▲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 등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의료호텔 허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의료민영화 문제와 관련 20일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정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돌아야와만 진짜 민영화라고 할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방송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원격진료는 잽 정도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투자활성화 계획은 거의 의료민영화 쓰나미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부인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가의 책임감과 책무를 방기하고 대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은 당연히 민영화가 맞다”면서 또 “자회사의 영리 병원 허용이나 기능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민영화 맞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의료기관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 국가 자산에 준해서 취급이 된다”면서 “그런데 인수합병도 가능하고 사고 팔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분명한 민영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보험 민영화 측면도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고 민간 보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맞다”면서 “정부는 지금 민영화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민간업체, 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선결 과제로 제시돼 있다”면서 “도입하면 당연히 의료비가 상승한다. 서버 등을 갖추려고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큰 돈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비용대비 효과나 의학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IT기업이나 단말기 회사들의 몸집 불리기가 우선시 되는 것”이라며 “이미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시범 사업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전 국민한테 하게 되면 엄청난 이권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철도‧수도 민영화 문제와 관련 계속해서 연대투쟁을 할 방침이라며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어느 시점에는 박근혜 정부한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내용이 명확한 데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내용으로 포장시켜 황당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 뉴스1
다음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인터뷰 전문.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등의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이 의료민영화로 인식되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이 철도민영화 문제와 함께 불거진 상황이어서 철도와 의료 부문의 민영화를 공동으로 저지하자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노종면 국민TV개국 TF단장(이하 노) : 안녕하세요.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안녕하세요.
노 : 어떤 단체의 정책위원장 이렇게 하니깐 시민운동하시는 분 같은데..
정 : 네 맞습니다.
노 : 지금 시민운동도 하시고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 맞으신가요?
정 : 네 맞습니다.
노 :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정 : 네, 저희가 어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 : 그게 그러니깐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같이 민영화를 같이 막아내자 그런 취지였나요?
정 :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아주 좋지 않고 또 특히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고 같이 민영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향후에 같이 싸우기로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노 : 향후에 같이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 : 뭐 대표적으로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이제 그 철도 파업 지지하는 그런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의료 민영화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이제 선전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언론이나 아님 다른 걸 통해서 전반적인 전면적인 민영화 추세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 :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선 민영화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부는 그게 민영화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 : 네 맞습니다.
노 : 보통 우리가 저도 이해하기론 의료민영화하면 의료보험민영화 이렇게 이해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이 의료보험 민영화는 아닌 거죠?
정 : 의료보험안은 이제 담겨있지 않은 데요. 이제 이 과정이 연속이 되면 사실상 의료보험도 민영화 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민영화 관련돼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료는 당연히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고 한국이 민간 병원이 많은데 뭐 팔아먹을 병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첫 번째로 민영화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이제 책임감과 책무를 방기하고 이걸 대기업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당연히 민영화 맞고요.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 원래 민영화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 어떤 이런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철도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까지도 원래 국가가 하는 건데 이번 이 자회사에 영리 병원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영화 맞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또 하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기관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 자산들은 사실 국가 자산에 준해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그걸 소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이 법을 보게 되면 사실 인수합병도 가능하고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의 자산으로 거의 인정하던 부분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민영화가 맞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 네 일부 언론에서 민영화가 맞냐 이런 내부 논란들을 걸치면서 의료영리화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들도 있던데 본질적으로 의료민영화로 이해해도 되겠군요.
정 :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민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영리화 되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고 또 당연하게도 민간보험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이제 한국은 건강 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 건강 보험을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 받고 있지만 사실 이 건강보험영역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정부가 말한 논리대로라도 민영화가 맞습니다. 정말 환자들이 병원 앞에 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전부 다 돌아와야만이 정부는 진짜 민영화라고 할 것인지 정말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 :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일단 자법인 일반회사로 치면 자회사잖아요.
정 : 네 맞습니다.
노 : 기존에 병원 법인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그 자회사들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이번 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사업들을 허용해 주는 겁니까?
정 : 일단 이 영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구연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영리사업이 아니고 배당과 투자와 배당이 자유로는 일반 주식회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사업은 뭐 모든 사업이 가능할 걸로 되어 있는데 예시를 든 사업들이 거의 가관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임대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건강상품 헬스 기기 같이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병원의 임대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병원의 부동산업 진출이 가능한 것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병원에 그 건물이나 자산은 전부 자회사로 돌릴 수 있겠금, 이렇게까지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학품 개발이나 이런 이건 이해당사자 원칙하고 위배되는 건데 원래 의료 윤리 핵심에 보게 되면 본인이 연구하거나 본인이 개발 투자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하거나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해치는 사실상 돈이 되는 건 전부다 다 할수 있게금 되어 있습니다. 뭐 숙박업, 서점 뭐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품 약품 개발. 그럼 그것이 기존의 제약 회사하고 영역이 충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 : 뭐 제약 회사하고 영역이 충돌된다기 보다는 제약 자본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런 비영리 법인, 병원들이 또 투자한 어떤 하나의 펀드나 아니면 다른 제약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제약 회사의 연구 개발 부분에만 따로 자회사를 차려서 투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제약 회사까지는 못하게 했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전세계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이건 영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 : 조금 전에 잠깐 숙박업 얘기 하셨어요? 숙박업은 뭡니까?
정 : 숙밥업은 일부에도 원래 허용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매디텔이라고 해서 의료 호텔을 가지고 그 허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디텔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건데요. 이 매디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대형 병원들이 자기 병원 옆에 자신의 병원에 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게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환자 쏠림현상을 더 부추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숙박업까지도 허용한다는 말씀인 것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건강 기기 그 다음에 건강 상품들하고 약품 유통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노 :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그 원격진료더군요. 원격진료는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정 : 원격진료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컴퓨터나 그런 단말기, 일반 스마트폰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겠금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원격진료 원격의료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회사의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이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사실 원격의료는 뭐 그렇게 큰 비중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진 않지만 이 원격의료도 이제 이러한 의료 민영화와 그 다음에 이런 민간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선결 과제로써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서비스를 국민 건강 보험이 다 해주고 의사들이나 이런 국가의료 체계에서 해 줘야 하는 건데 그걸 민간기업으로 이향하려고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원격의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원격의료를 그런 측면에서 도입하려는 측면이고 하나는 의료비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도입하게 되면...
노 : 원격의료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정 : 원격의료 자체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시범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가격이 뭐 80만원 150만원 정도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서버 등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 뭐 국민들이 직접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간다 해도 큰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국가가 이걸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꼭 해서 해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비용대비 효과나 그 다음에 의학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는 이건 거의 유용성이 없고 IT 기업들이나 이런 단말기 회사들의 그 몸집 불리기가 우선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 : 뭐 국민입장에서 바라볼 때 의료혜택 여부와는 또 별개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가는 가능성이 크겠군요? IT시스템 구축 과정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그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정 : 네 지금 이미 시범 사업에 들어와 있는 사업체가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도 비쌀뿐더러 이걸 전국민한테 다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사실.
노 : 아까 말씀하셨던 시범 사업때 들어갔던 내용 80만원은 고객이 설치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 단말기 가격만 80~150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그 강원도 쪽에 500명 정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3년을 했는데 35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들을 실제로 뭐 더 많은 격오지나 산간 오지에 가지 않은 의사들을 좀 더 매리트를 줘서 고용해가지고 가도 이 금액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원격의료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 하면 이렇게 의료법상에 법을 바꿔서 원격으로 진료하고 나서 처방전이라던가 다른 걸 의사가 줬을 때에 다 법적 권한이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직접 만나지 않는 경로를 이제 많이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노 :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 :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를 10년 넘게 연구를 해 왔지만 안정성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많이 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약 처방 하는 건 외에는 특별히 해줄 게 없습니다. 원격을 하게 되면...
노 : 간단히 정리하면 아까 이게 이번 방안에서 비중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이고요.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명분을 확보하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촘촘한 그런 공론화 과정,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할 것 같은데요.
정 : 그래서 뭐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원격의료와 관련돼서 단말기니 모든 사업을 사실 환자 부담이 전혀 없고 국민의료비 상승이 없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하면 한 번 제고해 볼 수 있겠지만......
노 : 그렇다 하더라도 이권 사업이잖아요...?
정 :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진출하는 기업이나 이런 쪽이 사회 복지 개념에서 전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돈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원래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보면 잽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정 : 계획을 대거 발표한 게 이제 거의 의료민영화 쓰나미 수준이란 것이어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논란이 좀 지금은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비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 : 당장의 입장에선 그럴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 원격진료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 약국요? 그런 용어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정 : 법인 약국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원래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정 : 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명박 정부 때 다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 단 하나도 원격의료부터 시작을 해서 단 하나도 이명박 정부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없는데 법인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약국이나 의원이나 의사 개인 한 명이 1인 1개소로 딱 하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데 법인 약국이라는 것은 어떤 약국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 약국 법인이 이런 수많은 약국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법인 약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법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영리 법인이 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되는데 영리 법인이 할 수 있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이나 자본이 투자해 가지고 약국 사업을 통해서 배당을 할 수 있겠금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에 도입과 동일한 것처럼 이 법인 약국은 영리약국에 본격적인 도입이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 : 제약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정 : 네 제약 회사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약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이나 유한회사만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제약 회사에 약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사분들이 약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방방 곳곳에 곳곳에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사 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영리적 유한 회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약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 자본 뿐만 아니라 뭐 재벌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병원에서 우회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소득세는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최고 구간인 35%지만 영리 법인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법인세가 가장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하두 떨어뜨려 가지고 20%입니다. 지금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을 융합해 가지고 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세금혜택까지 줘 가면서 영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거라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 : 뭐 정부 입장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막아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 같아요. 법 개정은 아예 안한다는 입장이죠.
정 : 지금 뭐 법인 약국만은 법개정을 해야 하고요. 이건 법개정 안 할 수 밖에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이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장은 본인들이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 만으로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노 : 어떤 근거입니까?
정 : 이제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 규칙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했고 이런 의료 영리 그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했다는 그런 근거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의료법을 실제로 들여다 보면 의료법상 부대 사업이나 이런 자법인을 만드는 것은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자장이나 구내 식당. 그리고 뭐 여러분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포장을 해서 부대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화장품 판매, 건강증진식품 판매, 뭐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유통은 환자 편의를 위해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요. 전부 이 병원의 수익 증가. 그리고 병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배당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법 개정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건 국회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노 :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이 돼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대응하신다고 했죠?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정 :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여론 되게 좋지 않은데요. 저희가 대국민선전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회가 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원래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본인들의 영역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뭐 야당이나 이 부분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 하고도 같이 연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철도 파업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하셨지만 전반적인 이런 민영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뭐 가스나 다른 수도도 지금 민영화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동조합의 투쟁이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이고요.
노 : 네. 그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도 조만간 또 열립니까?
정 :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또 대자보 운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 파업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데 토요일에도 계속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뭐 지금은 좀 숫자가 생각만큼, 예전에 촛불항쟁만큼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이 의료 민영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선전하고 저희는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한테 큰 부담이 되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격의료는 잽수준, 박근혜정부안 의료민영화 쓰나미 수준”
[국민TV 뉴스 2013-12-20]
“삼성‧SK 이미 시범사업…전국민 대상 엄청난 이권사업”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 등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의료호텔 허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의료민영화 문제와 관련 20일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정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돌아야와만 진짜 민영화라고 할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방송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원격진료는 잽 정도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투자활성화 계획은 거의 의료민영화 쓰나미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부인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가의 책임감과 책무를 방기하고 대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은 당연히 민영화가 맞다”면서 또 “자회사의 영리 병원 허용이나 기능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민영화 맞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의료기관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 국가 자산에 준해서 취급이 된다”면서 “그런데 인수합병도 가능하고 사고 팔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분명한 민영화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보험 민영화 측면도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고 민간 보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맞다”면서 “정부는 지금 민영화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민간업체, 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선결 과제로 제시돼 있다”면서 “도입하면 당연히 의료비가 상승한다. 서버 등을 갖추려고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큰 돈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비용대비 효과나 의학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IT기업이나 단말기 회사들의 몸집 불리기가 우선시 되는 것”이라며 “이미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시범 사업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전 국민한테 하게 되면 엄청난 이권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철도‧수도 민영화 문제와 관련 계속해서 연대투쟁을 할 방침이라며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어느 시점에는 박근혜 정부한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내용이 명확한 데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내용으로 포장시켜 황당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 뉴스1
☞ 2013-12-20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인터뷰 전문.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등의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이 의료민영화로 인식되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이 철도민영화 문제와 함께 불거진 상황이어서 철도와 의료 부문의 민영화를 공동으로 저지하자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노종면 국민TV개국 TF단장(이하 노) : 안녕하세요.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안녕하세요.
노 : 어떤 단체의 정책위원장 이렇게 하니깐 시민운동하시는 분 같은데..
정 : 네 맞습니다.
노 : 지금 시민운동도 하시고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 맞으신가요?
정 : 네 맞습니다.
노 :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정 : 네, 저희가 어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 : 그게 그러니깐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같이 민영화를 같이 막아내자 그런 취지였나요?
정 :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아주 좋지 않고 또 특히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고 같이 민영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향후에 같이 싸우기로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노 : 향후에 같이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 : 뭐 대표적으로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이제 그 철도 파업 지지하는 그런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의료 민영화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이제 선전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언론이나 아님 다른 걸 통해서 전반적인 전면적인 민영화 추세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 :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선 민영화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부는 그게 민영화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 : 네 맞습니다.
노 : 보통 우리가 저도 이해하기론 의료민영화하면 의료보험민영화 이렇게 이해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이 의료보험 민영화는 아닌 거죠?
정 : 의료보험안은 이제 담겨있지 않은 데요. 이제 이 과정이 연속이 되면 사실상 의료보험도 민영화 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민영화 관련돼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료는 당연히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고 한국이 민간 병원이 많은데 뭐 팔아먹을 병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첫 번째로 민영화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이제 책임감과 책무를 방기하고 이걸 대기업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당연히 민영화 맞고요.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 원래 민영화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 어떤 이런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철도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까지도 원래 국가가 하는 건데 이번 이 자회사에 영리 병원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영화 맞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또 하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기관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이 자산들은 사실 국가 자산에 준해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국가가 그걸 소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이 법을 보게 되면 사실 인수합병도 가능하고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의 자산으로 거의 인정하던 부분을 민간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민영화가 맞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 네 일부 언론에서 민영화가 맞냐 이런 내부 논란들을 걸치면서 의료영리화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들도 있던데 본질적으로 의료민영화로 이해해도 되겠군요.
정 :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민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영리화 되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고 또 당연하게도 민간보험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이제 한국은 건강 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 건강 보험을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 받고 있지만 사실 이 건강보험영역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정부가 말한 논리대로라도 민영화가 맞습니다. 정말 환자들이 병원 앞에 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전부 다 돌아와야만이 정부는 진짜 민영화라고 할 것인지 정말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 :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일단 자법인 일반회사로 치면 자회사잖아요.
정 : 네 맞습니다.
노 : 기존에 병원 법인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그 자회사들이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이번 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사업들을 허용해 주는 겁니까?
정 : 일단 이 영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구연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영리사업이 아니고 배당과 투자와 배당이 자유로는 일반 주식회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사업은 뭐 모든 사업이 가능할 걸로 되어 있는데 예시를 든 사업들이 거의 가관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임대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건강상품 헬스 기기 같이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병원의 임대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병원의 부동산업 진출이 가능한 것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병원에 그 건물이나 자산은 전부 자회사로 돌릴 수 있겠금, 이렇게까지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학품 개발이나 이런 이건 이해당사자 원칙하고 위배되는 건데 원래 의료 윤리 핵심에 보게 되면 본인이 연구하거나 본인이 개발 투자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하거나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해치는 사실상 돈이 되는 건 전부다 다 할수 있게금 되어 있습니다. 뭐 숙박업, 서점 뭐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품 약품 개발. 그럼 그것이 기존의 제약 회사하고 영역이 충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 : 뭐 제약 회사하고 영역이 충돌된다기 보다는 제약 자본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런 비영리 법인, 병원들이 또 투자한 어떤 하나의 펀드나 아니면 다른 제약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제약 회사의 연구 개발 부분에만 따로 자회사를 차려서 투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제약 회사까지는 못하게 했는데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전세계 유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이건 영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 : 조금 전에 잠깐 숙박업 얘기 하셨어요? 숙박업은 뭡니까?
정 : 숙밥업은 일부에도 원래 허용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매디텔이라고 해서 의료 호텔을 가지고 그 허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디텔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건데요. 이 매디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대형 병원들이 자기 병원 옆에 자신의 병원에 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게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환자 쏠림현상을 더 부추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숙박업까지도 허용한다는 말씀인 것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건강 기기 그 다음에 건강 상품들하고 약품 유통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노 :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그 원격진료더군요. 원격진료는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정 : 원격진료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컴퓨터나 그런 단말기, 일반 스마트폰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겠금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원격진료 원격의료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회사의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이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사실 원격의료는 뭐 그렇게 큰 비중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진 않지만 이 원격의료도 이제 이러한 의료 민영화와 그 다음에 이런 민간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선결 과제로써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해서 사실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서비스를 국민 건강 보험이 다 해주고 의사들이나 이런 국가의료 체계에서 해 줘야 하는 건데 그걸 민간기업으로 이향하려고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원격의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원격의료를 그런 측면에서 도입하려는 측면이고 하나는 의료비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도입하게 되면...
노 : 원격의료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정 : 원격의료 자체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시범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가격이 뭐 80만원 150만원 정도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서버 등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 뭐 국민들이 직접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간다 해도 큰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국가가 이걸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꼭 해서 해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비용대비 효과나 그 다음에 의학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는 이건 거의 유용성이 없고 IT 기업들이나 이런 단말기 회사들의 그 몸집 불리기가 우선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 : 뭐 국민입장에서 바라볼 때 의료혜택 여부와는 또 별개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가는 가능성이 크겠군요? IT시스템 구축 과정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그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정 : 네 지금 이미 시범 사업에 들어와 있는 사업체가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도 비쌀뿐더러 이걸 전국민한테 다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사실.
노 : 아까 말씀하셨던 시범 사업때 들어갔던 내용 80만원은 고객이 설치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 단말기 가격만 80~150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그 강원도 쪽에 500명 정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3년을 했는데 35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들을 실제로 뭐 더 많은 격오지나 산간 오지에 가지 않은 의사들을 좀 더 매리트를 줘서 고용해가지고 가도 이 금액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원격의료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 하면 이렇게 의료법상에 법을 바꿔서 원격으로 진료하고 나서 처방전이라던가 다른 걸 의사가 줬을 때에 다 법적 권한이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직접 만나지 않는 경로를 이제 많이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노 :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 :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를 10년 넘게 연구를 해 왔지만 안정성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많이 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약 처방 하는 건 외에는 특별히 해줄 게 없습니다. 원격을 하게 되면...
노 : 간단히 정리하면 아까 이게 이번 방안에서 비중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이고요.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명분을 확보하기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촘촘한 그런 공론화 과정,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할 것 같은데요.
정 : 그래서 뭐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원격의료와 관련돼서 단말기니 모든 사업을 사실 환자 부담이 전혀 없고 국민의료비 상승이 없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하면 한 번 제고해 볼 수 있겠지만......
노 : 그렇다 하더라도 이권 사업이잖아요...?
정 :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진출하는 기업이나 이런 쪽이 사회 복지 개념에서 전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돈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원래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보면 잽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정 : 계획을 대거 발표한 게 이제 거의 의료민영화 쓰나미 수준이란 것이어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논란이 좀 지금은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비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 : 당장의 입장에선 그럴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 원격진료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 약국요? 그런 용어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정 : 법인 약국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원래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정 : 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명박 정부 때 다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 단 하나도 원격의료부터 시작을 해서 단 하나도 이명박 정부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없는데 법인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약국이나 의원이나 의사 개인 한 명이 1인 1개소로 딱 하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데 법인 약국이라는 것은 어떤 약국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 약국 법인이 이런 수많은 약국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나온 법인 약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법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영리 법인이 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되는데 영리 법인이 할 수 있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이나 자본이 투자해 가지고 약국 사업을 통해서 배당을 할 수 있겠금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에 도입과 동일한 것처럼 이 법인 약국은 영리약국에 본격적인 도입이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 : 제약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정 : 네 제약 회사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약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이나 유한회사만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제약 회사에 약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사분들이 약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방방 곳곳에 곳곳에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사 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영리적 유한 회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약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 자본 뿐만 아니라 뭐 재벌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병원에서 우회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소득세는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최고 구간인 35%지만 영리 법인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법인세가 가장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하두 떨어뜨려 가지고 20%입니다. 지금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을 융합해 가지고 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세금혜택까지 줘 가면서 영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거라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 : 뭐 정부 입장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막아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 같아요. 법 개정은 아예 안한다는 입장이죠.
정 : 지금 뭐 법인 약국만은 법개정을 해야 하고요. 이건 법개정 안 할 수 밖에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이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장은 본인들이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 만으로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노 : 어떤 근거입니까?
정 : 이제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 규칙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했고 이런 의료 영리 그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했다는 그런 근거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의료법을 실제로 들여다 보면 의료법상 부대 사업이나 이런 자법인을 만드는 것은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자장이나 구내 식당. 그리고 뭐 여러분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포장을 해서 부대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화장품 판매, 건강증진식품 판매, 뭐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유통은 환자 편의를 위해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요. 전부 이 병원의 수익 증가. 그리고 병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배당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법 개정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건 국회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노 :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이 돼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대응하신다고 했죠?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정 :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여론 되게 좋지 않은데요. 저희가 대국민선전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회가 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원래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본인들의 영역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뭐 야당이나 이 부분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 하고도 같이 연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철도 파업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하셨지만 전반적인 이런 민영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뭐 가스나 다른 수도도 지금 민영화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동조합의 투쟁이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이고요.
노 : 네. 그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도 조만간 또 열립니까?
정 :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또 대자보 운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 파업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데 토요일에도 계속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뭐 지금은 좀 숫자가 생각만큼, 예전에 촛불항쟁만큼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이 의료 민영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선전하고 저희는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한테 큰 부담이 되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 :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