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은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 수석부위원장은 "불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계에도 호소를 드리고 파업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NO를 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자고 말했는데도 (정부가) 아주 무리하게 일방통행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의원은 “철도파업이 불거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민영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역사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해 은 의원은 “고용부 장관이 관련해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더라”며 “예스맨이다. 고용부로서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할 고용부가 사전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도 없었다”며 “청와대가 지시하니 나는 사인이나 해주고 하면서 성명서 발표를 한 것이다”고 방하남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철도 적자 문제와 관련 은 의원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원래 철도의 교통비를 낮추는 것을 정부가 그동안 2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해 왔다”고 시스템 차원에서 설명했다.
은 의원은 “하나는 복지 차원이다. 교통비를 낮추는 것은 시민들한테 복지”라면서 “대신 적자로 되는 것은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화물 운송료가 낮으니깐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은 의원은 “경쟁력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대신 정부 지원 하겠노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고 기업 지원 차원의 정책임을 설명했다.
은 의원은 “지금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에게 이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교통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 되는 것”이라며 “이 적자를 투자로 복지로 볼 건지 부채로 볼 건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와 관련해 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즉각적인 방문을 촉구했다. 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방문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오죽하면 종교 쪽으로 가셨겠나, 사실은 국회에 의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저희를 뽑아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과 빨리 정치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겠노라는 의사 전달을 지도부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면서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면담 후 극락전을 나서고 있다.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4일 오후 8시경 조계사에 들어갔다. ⓒ 뉴스1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 자체가 실종된 채로 정부는 파업 지도부 검거에 마치 사활이라도 걸겠다는 듯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코레일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을 넘어서 신규채용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지도부는 조계사에 들어가 파업 장기화 의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 소속인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이번 사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종면 국민TV 보도국 출범준비 TF단장(이하 노) : 은수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하 은) : 네, 안녕하세요.
노 : 지난 일요일요. 민주노총 건물 경찰이 진입했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더군요. 혹시 검찰이 재청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은 : 재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가간 아들이 부모님댁에 갔는데 사람 잡겠다면서 무장한 사람들이 5천 5백여명씩 들이닥쳤다 칩시다. 그러면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분당칠 치게 놔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저항을 하겠습니까? 5500여명 앞에서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라도 저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식,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도 어쩔 수 없었던 사안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서 저는 경찰이 더 이상 구속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 : 당일 연행됐던 130여명에 그 연행자들은 그럼 풀려난 건가요?
은 : 지금 제가 이 보고를 아직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만 48시간. 그러니깐 구속이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 : 22일 민주노총 본부 진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여러 분들로부터 들어서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조계사 상황은 여쭤 보겠습니다. 경찰이 조계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가요?
은 : 네 그렇습니다.
노 : 그 안에는 정확하게 누가 계시는 겁니까?
은 : 지금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정확하게 4분이 있는 걸로 노조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다른 지도부들은 현재 지금 어디 계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 : 조계사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은 : 네 나왔습니다. 보호하겠노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 : 아 보호하겠다?
은 : 네.
노 : 일부 언론에서 신도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있다는데...?
은 : 과거에 1987년에도 명동 성당에 몸을 의탁한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자 분들 일부께서 곤란하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조계사도 그런 유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내 보내면 당연히 구속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신도께서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계사가 당분간 보호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런 의견을 민주당 의원들도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 : 오늘 조계사에 가시는 건가요?
은 : 오늘 지금 함께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 : 조금 전에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비롯해서 4분이 조계사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의 소재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은 : 모르고요. 안다 하더라도 알려드릴 순 없겠죠.
노 : 조만간 철도노조측에서 발표한 것입니다만 조만간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모습을 드러내서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것처럼 김명환 위원장도 곧 나오지 않을까요?
은 : 그건 저는 그건 노조의 결정이고요. 다만 노조가 어떠한 발표를 하기 전에라도 정치가 이렇게 실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국회에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 : 그러니깐 오늘 조계사 방문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겠군요?
은 : 네.
노 : 그럼 가면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시는 겁니까?
은 :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만 여러 몇 분 의원들하고 의논 중이라서요. 어떻게 할지. 시기는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는 좀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 : 아무래도 가면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고 오질 않겠습니까?
은 : 네 그렇죠.
노 : 그럼 민주당에서도 종당 대표자를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좀 비중... 다들 뭐 헌법 기관이니깐 중요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 사안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에서도 좀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더군요.
은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께서 그러니깐 저희 일부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해서 전 사실 조계사한테 상당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종교 쪽으로 가셨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에 의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이고 또한 이 분들도 저희들을 뽑아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송스러운 말을 전달하고 빨리 정치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겠노라 이런 의사 전달을 민주당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 : 오늘은 당 지도부가 가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은 : 그런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노 : 새누리당은요. 이런 은수미 의원 같은 분의 입장을 오히려 철도파업을 악화 시키는 거다.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이번 파업을 악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 : 요즘에는 오늘부터 그런 입장 뿐만 아니라 사실 철도노조가 귀족노조다. 국민 노조인 철도를 지금 귀족노조라고까지 호도하는 그런 여론 조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그것은 여론 조작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철도파업이 불거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민영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을 했죠. 그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그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를 하셨어요. 같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리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처 장관들도 이런 일방 통행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대화로 나서서 파업을 조기에 종결시키자라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대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의 일반통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NO를 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격입니다. 새누리당은 역사에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노 : 글쎄요. 지금 뭐 일부 행정 부처에서는 그런 일방 통행을 몰랐을 거라고 얘길 하셨는데요. 과연 몰랐을까요?
은 : 아니 저희가 일단 고용부는 몰랐습니다. 국회에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보고된 바 없다. 심지어는 그 동안 뭐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그랬습니다. 언제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조율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를 지금까지 3일째 내놓지 않고 있고요. 특히 공권력이 투입됐던 그 날 그 고용부 실국장 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도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16일날 그 관계부처 합동 회의라고 해서 일종의 공안회의인 거죠. 이런데 이 곳에 고용부 책임 담당자가 참석을 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조차 고용부 장관이 보고를 못 받았노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고용부 장관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법 파업이라고 선언한 주체 중에 하나가 고용부고요. 불법 파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고용부인데 그 고용부 장관이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그럼 이건 일방통행에 대해서 최소한 1개 부처 이상의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죠.
노 : 글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그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은 : 관심이 아니라 예스맨인 거죠. 고용부는 사실은 이건 고용부로써의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부 장관 사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고용부 위상을 하락 시키시는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할 고용부가 사전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도 없었다? 이건 그냥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는 청와대가 지시하니 뭐 나는 사인이나 해주고 이러면서 성명서 발표를 하신 거죠.
노 : 네 그 문제는 그쯤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그 국민 노조인 철도노조를 귀족노조로 낙인 찍어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도 노조는 어떤 면에서 국민 노조인가요?
은 : 철도노조가 파업을 그 동안 해 왔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게 기억하는 게 2009년 파업이에요. 2009년 파업 역시 공공성 파업이었습니다. 철도 노조는 그 동안의 역사를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을 꽤 했었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은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업조차도 공공성을 위한 파업조차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또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이 몸 속에 제가 DNA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뵈면 철도는 안전해야 된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이런 사고가 굉장히 확실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올해도 제가 철도기관사 분 장례식에 갔습니다만 이 분들이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겪고 계세요. 계속 어두운 터널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결국 공황 장애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례식장에서도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실만한 한데도 사실은 조속한 해결 특히 유가족을 위한 해결 정도를 요구하시면서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가지신 분이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억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2005년 2006년 혹시 KTX 여승무원 사건이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승무원들은 직접 고용하겠노라 하고 불법 파견을 한 사례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이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철도 여승무원들이 노조원이 아니었어요. 이 분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약 1억원 정도를 계속 지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졌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에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동조 파업을 하거나 연대를 하면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에 아끼지 않으신 참 그런 오랜 공공성 역사, 오랜 연대 역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노조라고 부르지 누구를 국민노조라고 부르겠습니까?
노 : 오늘 일부 신문에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온 것이 그 자동 승진 전보제한 등의 합의를 노사가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위한 것이다. 그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강한 파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던데요.
은 :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난 4월에 저희 환노위에서 최소한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 이전에는 해고하면 안된다라는 법을 통과 시켰고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해고하지 않고 계속 60세 이상까지 일을 하도록 하는 하게 하는 이 법은 철밥통 법이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노령화도 계속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괜찮은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하고 나이가 드셨더라도 그 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철도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지난 그러니깐 1997년 이후에 성과평가가 굉장히 심각해 졌어요.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노동자는 일하는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분들의 인건비가 전체 공공부분에 있어서 높지도 않아요.
노 : 어느 정도 됩니까?
은 : 지금 정부 발표로는 한 평균 680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노조도 평균 6000만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국민 소득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4만 달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 소득이 2만 5천달러 정도가 되려면 혹은 이 평균 연봉이 그러니깐 평균적인 연봉이 4~5천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4만 달러가 넘으려면 평균 연봉이 7~8천이 되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연봉이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국민 소득이 4만 달러의 미래를 열어야죠. 그것이 높다고 하면 그러면 4만 달러. 이렇게 높아지는 이렇게 국민 소득 높아지는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 : 제가 여쭤본 게요. 인건비 수준이 아니라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러니깐 코레일 경영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은 : 공공서비스는 이 제조업하고 다릅니다. 우선 공기업 전체 제가 이건 2010년 정도에 평가했었던 걸로 보는 데요. 공공부문 전체에서 인건비 비중은 약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철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요. 의료업처럼. 의료업이나 이런 철도업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인건비 비중이 당연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워낙 이 서비스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철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아주 곤란하고요.
거기다가 철도가 적자가 되는 건 인건비 때문에 아닙니다. 원래 철도의 교통비를 낮추는 것을 정부가 그 동안 2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해 왔어요. 하나는 복지 차원입니다. 교통비를 낮추는 것은 시민들한테 복지거든요. 대신 그것이 적자로 되는 것은 정부가 보존해 주겠노나 이게 하나의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로 화물 운송료가 낮으니깐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대신 그걸 정부 지원 하겠노라 이것이 정부 정책이었어요. 이걸 지금 민영화를 통해서 그 기업에게 이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통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투자로 복지로 볼 건지 아니면 부채로 볼 건지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나 실제 이 사실 관계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해 보자는 겁니다.
노 :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 코레일 경영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 정도라고 하셨죠? 인건비가?
은 : 전체 공기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코레일에서만 다시 봐야 하고요. 전체 공기업의 인건비 포션이 약 5%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 : 여하튼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해도 서비스업에 특성상 높다고 비판할 수 없는데 그것이 마치 공기업 전체 방만 경영의 원흉인 것처럼 근본 원인인 것처럼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은 : 타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건 사기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혹은 기업은 노동자 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고 기업 망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2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임금 때문에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상의 잘못으로 매번 망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 책임도 아닌데 정리해고를 당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국민을 호도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노 : 그리고 코레일 부채 막대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공항철도 문제라든가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은 : 두 가지입니다. 정부 정책 실패가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 팔리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자기가 떠안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 같은 건 4대강 부채를 떠안은 겁니다. 전력공사는 낮은 전기 요금을 떠안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 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생산비가 100원인데 그것의 78원 정도의 교통비를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복지 차원의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하려는 복지 차원의 비용을 자기가 떠안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자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 요금 인상을 시키겠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수미 “靑 ‘철도사태’ 일방통행, 새누리 NO 한번없이 길 열어줘”
“오죽하면 종교로 갔겠나, 민주당 지도부 빨리 조계사 방문해야”
▲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은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 수석부위원장은 "불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계에도 호소를 드리고 파업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NO를 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자고 말했는데도 (정부가) 아주 무리하게 일방통행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의원은 “철도파업이 불거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민영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역사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해 은 의원은 “고용부 장관이 관련해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더라”며 “예스맨이다. 고용부로서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할 고용부가 사전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도 없었다”며 “청와대가 지시하니 나는 사인이나 해주고 하면서 성명서 발표를 한 것이다”고 방하남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철도 적자 문제와 관련 은 의원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원래 철도의 교통비를 낮추는 것을 정부가 그동안 2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해 왔다”고 시스템 차원에서 설명했다.
은 의원은 “하나는 복지 차원이다. 교통비를 낮추는 것은 시민들한테 복지”라면서 “대신 적자로 되는 것은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화물 운송료가 낮으니깐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은 의원은 “경쟁력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대신 정부 지원 하겠노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고 기업 지원 차원의 정책임을 설명했다.
은 의원은 “지금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에게 이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교통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 되는 것”이라며 “이 적자를 투자로 복지로 볼 건지 부채로 볼 건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와 관련해 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즉각적인 방문을 촉구했다. 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방문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오죽하면 종교 쪽으로 가셨겠나, 사실은 국회에 의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저희를 뽑아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과 빨리 정치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겠노라는 의사 전달을 지도부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면서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면담 후 극락전을 나서고 있다.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4일 오후 8시경 조계사에 들어갔다. ⓒ 뉴스1
☞ 2013-12-26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민주당 은수미 의원 인터뷰 전문.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 자체가 실종된 채로 정부는 파업 지도부 검거에 마치 사활이라도 걸겠다는 듯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코레일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을 넘어서 신규채용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지도부는 조계사에 들어가 파업 장기화 의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 소속인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이번 사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종면 국민TV 보도국 출범준비 TF단장(이하 노) : 은수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하 은) : 네, 안녕하세요.
노 : 지난 일요일요. 민주노총 건물 경찰이 진입했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더군요. 혹시 검찰이 재청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은 : 재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가간 아들이 부모님댁에 갔는데 사람 잡겠다면서 무장한 사람들이 5천 5백여명씩 들이닥쳤다 칩시다. 그러면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분당칠 치게 놔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저항을 하겠습니까? 5500여명 앞에서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라도 저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식,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도 어쩔 수 없었던 사안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서 저는 경찰이 더 이상 구속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 : 당일 연행됐던 130여명에 그 연행자들은 그럼 풀려난 건가요?
은 : 지금 제가 이 보고를 아직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만 48시간. 그러니깐 구속이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 : 22일 민주노총 본부 진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여러 분들로부터 들어서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조계사 상황은 여쭤 보겠습니다. 경찰이 조계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가요?
은 : 네 그렇습니다.
노 : 그 안에는 정확하게 누가 계시는 겁니까?
은 : 지금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정확하게 4분이 있는 걸로 노조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다른 지도부들은 현재 지금 어디 계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 : 조계사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은 : 네 나왔습니다. 보호하겠노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 : 아 보호하겠다?
은 : 네.
노 : 일부 언론에서 신도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있다는데...?
은 : 과거에 1987년에도 명동 성당에 몸을 의탁한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자 분들 일부께서 곤란하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조계사도 그런 유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내 보내면 당연히 구속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신도께서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계사가 당분간 보호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런 의견을 민주당 의원들도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 : 오늘 조계사에 가시는 건가요?
은 : 오늘 지금 함께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 : 조금 전에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비롯해서 4분이 조계사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의 소재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은 : 모르고요. 안다 하더라도 알려드릴 순 없겠죠.
노 : 조만간 철도노조측에서 발표한 것입니다만 조만간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모습을 드러내서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것처럼 김명환 위원장도 곧 나오지 않을까요?
은 : 그건 저는 그건 노조의 결정이고요. 다만 노조가 어떠한 발표를 하기 전에라도 정치가 이렇게 실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국회에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 : 그러니깐 오늘 조계사 방문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겠군요?
은 : 네.
노 : 그럼 가면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시는 겁니까?
은 :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만 여러 몇 분 의원들하고 의논 중이라서요. 어떻게 할지. 시기는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는 좀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 : 아무래도 가면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고 오질 않겠습니까?
은 : 네 그렇죠.
노 : 그럼 민주당에서도 종당 대표자를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좀 비중... 다들 뭐 헌법 기관이니깐 중요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 사안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에서도 좀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더군요.
은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께서 그러니깐 저희 일부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해서 전 사실 조계사한테 상당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종교 쪽으로 가셨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에 의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이고 또한 이 분들도 저희들을 뽑아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송스러운 말을 전달하고 빨리 정치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겠노라 이런 의사 전달을 민주당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 : 오늘은 당 지도부가 가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은 : 그런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노 : 새누리당은요. 이런 은수미 의원 같은 분의 입장을 오히려 철도파업을 악화 시키는 거다.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이번 파업을 악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 : 요즘에는 오늘부터 그런 입장 뿐만 아니라 사실 철도노조가 귀족노조다. 국민 노조인 철도를 지금 귀족노조라고까지 호도하는 그런 여론 조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그것은 여론 조작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철도파업이 불거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민영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을 했죠. 그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그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를 하셨어요. 같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리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처 장관들도 이런 일방 통행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대화로 나서서 파업을 조기에 종결시키자라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대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의 일반통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NO를 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격입니다. 새누리당은 역사에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노 : 글쎄요. 지금 뭐 일부 행정 부처에서는 그런 일방 통행을 몰랐을 거라고 얘길 하셨는데요. 과연 몰랐을까요?
은 : 아니 저희가 일단 고용부는 몰랐습니다. 국회에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보고된 바 없다. 심지어는 그 동안 뭐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그랬습니다. 언제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조율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를 지금까지 3일째 내놓지 않고 있고요. 특히 공권력이 투입됐던 그 날 그 고용부 실국장 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도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16일날 그 관계부처 합동 회의라고 해서 일종의 공안회의인 거죠. 이런데 이 곳에 고용부 책임 담당자가 참석을 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조차 고용부 장관이 보고를 못 받았노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고용부 장관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법 파업이라고 선언한 주체 중에 하나가 고용부고요. 불법 파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고용부인데 그 고용부 장관이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그럼 이건 일방통행에 대해서 최소한 1개 부처 이상의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죠.
노 : 글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그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은 : 관심이 아니라 예스맨인 거죠. 고용부는 사실은 이건 고용부로써의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부 장관 사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고용부 위상을 하락 시키시는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할 고용부가 사전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도 없었다? 이건 그냥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는 청와대가 지시하니 뭐 나는 사인이나 해주고 이러면서 성명서 발표를 하신 거죠.
노 : 네 그 문제는 그쯤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그 국민 노조인 철도노조를 귀족노조로 낙인 찍어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도 노조는 어떤 면에서 국민 노조인가요?
은 : 철도노조가 파업을 그 동안 해 왔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게 기억하는 게 2009년 파업이에요. 2009년 파업 역시 공공성 파업이었습니다. 철도 노조는 그 동안의 역사를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을 꽤 했었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은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업조차도 공공성을 위한 파업조차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또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이 몸 속에 제가 DNA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뵈면 철도는 안전해야 된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이런 사고가 굉장히 확실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올해도 제가 철도기관사 분 장례식에 갔습니다만 이 분들이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겪고 계세요. 계속 어두운 터널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결국 공황 장애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례식장에서도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실만한 한데도 사실은 조속한 해결 특히 유가족을 위한 해결 정도를 요구하시면서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가지신 분이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억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2005년 2006년 혹시 KTX 여승무원 사건이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승무원들은 직접 고용하겠노라 하고 불법 파견을 한 사례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이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철도 여승무원들이 노조원이 아니었어요. 이 분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약 1억원 정도를 계속 지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졌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에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동조 파업을 하거나 연대를 하면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에 아끼지 않으신 참 그런 오랜 공공성 역사, 오랜 연대 역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노조라고 부르지 누구를 국민노조라고 부르겠습니까?
노 : 오늘 일부 신문에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온 것이 그 자동 승진 전보제한 등의 합의를 노사가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위한 것이다. 그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강한 파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던데요.
은 :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난 4월에 저희 환노위에서 최소한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 이전에는 해고하면 안된다라는 법을 통과 시켰고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해고하지 않고 계속 60세 이상까지 일을 하도록 하는 하게 하는 이 법은 철밥통 법이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노령화도 계속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괜찮은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하고 나이가 드셨더라도 그 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철도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지난 그러니깐 1997년 이후에 성과평가가 굉장히 심각해 졌어요.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노동자는 일하는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분들의 인건비가 전체 공공부분에 있어서 높지도 않아요.
노 : 어느 정도 됩니까?
은 : 지금 정부 발표로는 한 평균 680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노조도 평균 6000만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국민 소득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4만 달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 소득이 2만 5천달러 정도가 되려면 혹은 이 평균 연봉이 그러니깐 평균적인 연봉이 4~5천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4만 달러가 넘으려면 평균 연봉이 7~8천이 되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연봉이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국민 소득이 4만 달러의 미래를 열어야죠. 그것이 높다고 하면 그러면 4만 달러. 이렇게 높아지는 이렇게 국민 소득 높아지는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 : 제가 여쭤본 게요. 인건비 수준이 아니라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러니깐 코레일 경영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은 : 공공서비스는 이 제조업하고 다릅니다. 우선 공기업 전체 제가 이건 2010년 정도에 평가했었던 걸로 보는 데요. 공공부문 전체에서 인건비 비중은 약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철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요. 의료업처럼. 의료업이나 이런 철도업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인건비 비중이 당연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워낙 이 서비스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철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아주 곤란하고요.
거기다가 철도가 적자가 되는 건 인건비 때문에 아닙니다. 원래 철도의 교통비를 낮추는 것을 정부가 그 동안 2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해 왔어요. 하나는 복지 차원입니다. 교통비를 낮추는 것은 시민들한테 복지거든요. 대신 그것이 적자로 되는 것은 정부가 보존해 주겠노나 이게 하나의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로 화물 운송료가 낮으니깐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대신 그걸 정부 지원 하겠노라 이것이 정부 정책이었어요. 이걸 지금 민영화를 통해서 그 기업에게 이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통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투자로 복지로 볼 건지 아니면 부채로 볼 건지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나 실제 이 사실 관계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해 보자는 겁니다.
노 :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 코레일 경영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 정도라고 하셨죠? 인건비가?
은 : 전체 공기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코레일에서만 다시 봐야 하고요. 전체 공기업의 인건비 포션이 약 5%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 : 여하튼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해도 서비스업에 특성상 높다고 비판할 수 없는데 그것이 마치 공기업 전체 방만 경영의 원흉인 것처럼 근본 원인인 것처럼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은 : 타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건 사기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혹은 기업은 노동자 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고 기업 망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2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임금 때문에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상의 잘못으로 매번 망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 책임도 아닌데 정리해고를 당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국민을 호도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노 : 그리고 코레일 부채 막대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공항철도 문제라든가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은 : 두 가지입니다. 정부 정책 실패가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 팔리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자기가 떠안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 같은 건 4대강 부채를 떠안은 겁니다. 전력공사는 낮은 전기 요금을 떠안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 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생산비가 100원인데 그것의 78원 정도의 교통비를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복지 차원의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하려는 복지 차원의 비용을 자기가 떠안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자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 요금 인상을 시키겠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 : 네 감사합니다.
노 :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