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과 옆집사이 통로에 20년 전에 가건물을 만들어 대략 8평 정도되는 상가를 아무 문제없이 임대주고 있었습니다. A집에선 보증금 300에 25만 <- 저희집B집에선 보증금 600에 45만 <- 옆집저희 (A집) 집에서 수도와 전기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반반씩 해야하지만 옆집 할머니가 욕심이 너무많아서 자꾸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같이 임대료를 올리면 사람이 안들어와서 저희는 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가건물 집이 매년 비도 새고 골치도 아파서 철거를 하고싶어했지만 옆집(B집) 할머니가 말도 너무 안통하고 막무가내인 성향이 있고...저희야 어짜피 없는 수익 조금이라도 나는게 좋다싶어서 가만 놔뒀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2013년 1월에 옷가게(C) 하나가 새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 가건물인걸 알고 계약했지만 계약서상 가건물이라는 표기는 되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 남은 현재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안된다고 하니 임차인이 불법 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A)야 철거하면 그만이지만 (B)집에선 철거를 안한다고 신고하던 말던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임대인 1 - A (우리집)임대인 2 - B (옆집) 임차인 - C(옷가게)
1. 계약이 끝나지 않은 지금 임차인(C)이 장사가 잘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1년 계약이 남았지만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계약을 해제해주지 않을 시 구청에 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건물 철거를 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 2. 철거명령이 나오면 철거를 했을 시 벌금을 내야하는지, 철거를 하게되면 벌금을 안내도 됩니까 ? 3. 임대인B 는 철거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인 A집 혼자 부담을 다 해야하나요 ? 4. 전기와 수도요금이 전부 우리집쪽에 포함되어있어서 구청에 신고시 가건물 철거명령이 우리집A에 귀속될 경우 옆집B집에는 비용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 5. 8평 남짓한 가건물 철거비용 어느정도 될까요 ? 6. 가건물 철거 불이행시 벌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
불법 가건물 상가 계약
저희집과 옆집사이 통로에 20년 전에 가건물을 만들어 대략 8평 정도되는 상가를 아무 문제없이 임대주고 있었습니다. A집에선 보증금 300에 25만 <- 저희집B집에선 보증금 600에 45만 <- 옆집저희 (A집) 집에서 수도와 전기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반반씩 해야하지만 옆집 할머니가 욕심이 너무많아서 자꾸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같이 임대료를 올리면 사람이 안들어와서 저희는 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가건물 집이 매년 비도 새고 골치도 아파서 철거를 하고싶어했지만 옆집(B집) 할머니가 말도 너무 안통하고 막무가내인 성향이 있고...저희야 어짜피 없는 수익 조금이라도 나는게 좋다싶어서 가만 놔뒀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2013년 1월에 옷가게(C) 하나가 새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 가건물인걸 알고 계약했지만 계약서상 가건물이라는 표기는 되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 남은 현재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안된다고 하니 임차인이 불법 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A)야 철거하면 그만이지만 (B)집에선 철거를 안한다고 신고하던 말던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임대인 1 - A (우리집)임대인 2 - B (옆집)
임차인 - C(옷가게)
1. 계약이 끝나지 않은 지금 임차인(C)이 장사가 잘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1년 계약이 남았지만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계약을 해제해주지 않을 시 구청에 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건물 철거를 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
2. 철거명령이 나오면 철거를 했을 시 벌금을 내야하는지, 철거를 하게되면 벌금을 안내도 됩니까 ?
3. 임대인B 는 철거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인 A집 혼자 부담을 다 해야하나요 ?
4. 전기와 수도요금이 전부 우리집쪽에 포함되어있어서 구청에 신고시 가건물 철거명령이 우리집A에 귀속될 경우 옆집B집에는 비용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
5. 8평 남짓한 가건물 철거비용 어느정도 될까요 ?
6. 가건물 철거 불이행시 벌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