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 全·國·口」녹취록 … KTX 민영화와 59%의 비밀(2014.1....

(http://blog.daum.net/arkantoss/?t__nil_login=myblog)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건… 귀족 노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1만명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면서요?" 최지용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 "그렇죠. 많이 줄였죠. 처음에… 2005년에 철도회사의 용어 중에 하나가 상하분리라는게 있는데, 이제… 시설공단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회사를 나누는건데, 그때 인원을 확 줄였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정 전 의원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최 기자 "2005년……." 정 전 의원 "공사 출범하면서 상하분리로 나눈거 아냐?" 최 기자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공사로 나눠진거죠." 김용민 미디어협동조합 라디오방송국장 "…쉽게 얘기해서 상하분리라고 하는게…… 시설공단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어… 철로… 예를 들어서 탈선됐다고 하면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철도공사는 여객업무……" 정 전 의원 "그렇지. 여객과 화물운송……." 김 국장 "……그래서 이걸 상하분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최 기자 "철도공사가 사용료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내주는거죠." 정 전 의원 "코레일이 관리공단에 선로 사용로도 내고…… 정비 비용도 내고……" 최 기자 "그렇죠." 정 전 의원 "그때 1만명 정도 줄였고……" 최 기자 "그렇죠. 끊임없이（인력을）줄였고… 일단 나가는 인원이 있는데, 철도공사가 아마 이게 수년만에 한 공채였을거에요." 정 전 의원 "대체인력이…?" 최 기자 "거의 일하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고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 전 의원 "그렇겠죠. 이제… 거의 노동의 강도가…… 노조원들을 만나봤더니… 노동의 강도가 거의 장난이 아니더라구." 최 기자 "중요한게 그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인원을 계속 줄였다는게 문제인거죠. KTX 선로가 더 많이 생겼죠. 열차는 계속 증편되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안 들어오는거죠.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노동 강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건 일차원적으로 딱 봤을때… 이걸 귀족노조라고 말하면…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취업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취업준비생들이 철도공사 직원들한테 철밥통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나중에 자기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권리를 깎아먹는 언행이라니까요. 자기도 나중에（취업을 해서）20년간 일하면 연봉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맞는거죠." 정 전 의원 "그렇죠.（일하는 기간과 강도에 비해）6천만원도 적은거죠. 사실은……." 최 기자 "그런데, 젊은 층에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철밥통이라고 얘기해요." 정 전 의원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가 너무 많아서 부채가 늘어난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최 기자 "절대 아니죠…." 정 전 의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2005년도에 이게… 공사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철도청에 있던 부채를 가져온게… 5조 4천억원을 가져와요. 근데 지금 코레일 부채가 얼마입니까? 17조 6천억원 아니에요? 이 17조 6천억원 중에서 쭉 분리를 해봤더니… 고속철도 어쩌구 저쩌구…… 이런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넘어온 부채가 5조 4천억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천공항철도야, 뭐야? 이게……." 최 기자 "인천공항철도가 맞을거에요." 정 전 의원 "인천공항철도지? 인천공항철도를 허준영이 인수하면서 1조 2천억원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철도 KTX 고속차량 사고…, 그리고 용산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용산사업도 해지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펑크난 부채가 4조 2천억원……. 쭉~ 봤더니 영업으로… 운영으로 적자가 든 것은 4조 2천억원밖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인용을 안 하는데, 국가재정을 망친 국토부가 어떻게 공공개혁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17조 중에 12·3조… 이 정도 액수는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만들어놓은 부채다." 최 기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거는…… 제가 봤을땐 인천공항철도에요. 인천공항철도가 부채는 1조 2천억원밖에 안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민영화사업으로 한 거에요. 1조 2천억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현대 콘설시움이 들어와서… 수익이 나지않는 만큼은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 한거죠." 정 전 의원 "그게 MRG라고 하는거지. 최소 영업수익보장……." 최 기자 "예…." 정 전 의원 "어우…,（내가 스스로 생각해도）엄청 많이 안다." 최 기자 "결국은 이게 물어줘야 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철도공사에 넘긴거죠. 이걸 넘기면서 정부는 현대 쪽에 줘야 될 돈을 절반 정도로 줄여요. 정부가 보상해줘야 될 돈이 국영기업으로 가져옴으로써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에요." 정 전 의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MRG 최소 영업수익보장이 30년 동안 14조를 보장해줘야 돼요. 현대가 운영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적자가 2조 6백억이야. 그러니까 1년에 1천억원씩 막 손해를 보는데… 철도공사로 가져오면서 30년 동안 7조만 보장해주면 되는거야. 국가로선 7조를 쎄빙한거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민간이 운영하니깐 운영 전문성도 없고 운영이 잘 안 되니 코레일이 운영해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누가 그러셨어요?" 정 전 의원 "그때 이걸… 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에요. 현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공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얘들이 맨날 적자를 보니까……." 이 전 판사 "방만한 데에다 왜 줍니까? 그걸…." 정 전 의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선 공공기업이 운영해서 자꾸 적자를 보니까 이걸 민영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논리를 두는거야. 그때 가져오면서…… 보고서에도 나와요. 민간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게 더 낫다…. 방만한 부채를 이쪽으로 안겨버린거야. 자기들이……." 이 전 판사 "참, 나…." 최 기자 "그것도 그렇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공기업이…. 국가가 내줘야 하는 돈도 적게 나가고, 운영도 훨씬 잘하고,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얘기죠." 정 전 의원 "그때 그게 입증이 됐던 거에요. 근데 사실 공기업은 국가의 운영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요. 공기업이…. 왜 그러하냐면……, 이 17조 6천억원이 운영 잘못으로 오는 건 4조 6천억원밖에 안 된다니까……." 이 전 판사 "아하…!" 정 전 의원 "영업 적자로 온 것은 4조 6천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디서 오냐면 적자 노선이 있어요. 지금… PSO인지 뭔지 하여튼 있어요. 이게 돈은 안 되지만 국민들의 공익 때문에 가는 태백선, 영동선……. 이런 데로 인해 적자가 쭉~ 누적이 된 거에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2008년서부터 지금 이걸 보면… 2008년도에 영업 적자가 7천 3백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이게 3천 3백억원으로 줄어." 이 전 판사 "오우…, 나름 열심히 했네요." 정 전 의원 "열심히 했지요. 사실은 코레일이 이번에 보면…, 최 기자가 취재를 해봐서 알겠지만 노조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 뒷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코레일 사측에서도 이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이 전 판사 "아니… 지들이 말하는 귀족 노조한테 동조를 하는……?" 정 전 의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수서가 완전히 알짜 노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코레일 자체 계산으로는 2017년이나 늦어도 2020년까지 가면 지금 상태로 영업 적자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많은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안이 있었는데…, 정부와는 생각이 좀 틀렸던거지." 최 기자 "그런 얘기가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부 문건에서 계속 나와요. 그게……. 2013년,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여러 차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안이 나오고 철도공사 안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라디오방송이라서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수서발 KTX 분할·분리를 얘기하는데…, 철도공사는 계속 늦춰야된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지분을 늘여달라… 국토부가 이걸 꼭 해야겠으면, 지분이라도 좀 높여달라…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원래는 35%였어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땐……." 정 전 의원 "아니…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였어." 최 기자 "하나도 안 주는 거였고…… 처음엔 35%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45%까지 올라간거죠. 철도공사 측은 어떻게든 수서발 KTX에 자기 지분을 계속 넣고 싶은 거에요." 정 전 의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KTX 수서발 자회사가 분리되면 이게 KTX만 운영이 되니깐 전체 지금… 코레일의 영업 수익은 KTX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전 판사 "그렇죠…." 정 전 의원 "그러니까… KTX에서 이 알짜배기 수서발 노선을 분리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에요. 코레일 측에서는……. 근데 정부에선 자꾸만 분리를 해라… 요구하니까 분리를 할 거면, 우리 지분을 좀 줘라… 근데 처음에 이게 분리 얘기가 나왔을 때, 수서역이 거론됐을 때는 2009년도에요. 그때는 지분을 하나도 안 준다고 그랬어." 최 기자 "완전 100%……." 정 전 의원 "완전 100%……. 뭐 연기금이 들어오든…, 민간이라면 자칫 잡혀가요." 최 기자 "……그때는 민간이었어요." 정 전 의원 "민간이었죠……. 그런데 그 때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역풍을 맞고… 2011년 12월 27일에 보고가 돼서 역풍을 맞으니까 그때서야 30%를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45%를 올라간 거에요. 그러니까 수서발 KTX를 떼내고 싶지 않은데… 굳이 떼내려면 우리 지분을 많이 줘라… 이러고 코레일도 버티고 있었던거지." 최 기자 "계속 버틴거죠……." 이 전 판사 "제가 쭉~ 보니까 희한한게요……. 지금 코레일의 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분이라는 게…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코레일이 취득하는거 아닙니까?" 정 전 의원 "그렇죠. 주식회사니까……." 이 전 판사 "근데 제가 좀… 법률을 찾아보니까, 결국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는 수서발 KTX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잖습니까?" 정 전 의원 "그렇죠…." 이 전 판사 "근데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보니까, 철도운영 관련사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아예 특별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정 전 의원 "그렇지." 이 전 판사 "그러니까, 이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은 법률상으로 따로 세우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정 전 의원 "내가 물어본게 그거 아냐? 전화로……. 그래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를 따로 설립할 수 있는건지……? 아까 얘기했던 게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아니에요?" 이 전 판사 "네……." 정 전 의원 "거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모든 철도 운영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잖아?" 이 전 판사 "네, 그렇습니다." 정 전 의원 "다른 회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 판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보면… 한국철도공사법에 보니까, 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장비판매임대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사업… 이건 없어요. 그럼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한국철도공사법 위반 아닌가…? 아예 할려면 법을 미리 바꿔놓고 하든가……." 정 전 의원 "철도공사법 위반이다……?" 이 전 판사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김 국장 "그 법을 위반하면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이 전 판사 "그 효력이라든가… 처벌에 관해선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없더라구요. 아무 생각없이 만들어놓은 법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 전 의원 "우리나라의 법이 원래 다… 아무 생각없이 만들어놓은 법이 많아요. 그건 중요한 얘긴데 조금 있다가 하고… 부채 문제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해요. 그 부채가… 이게 영업적자가… 이 사람들이 방만하게 경영한 것이 아니고 이상돈 고려대 교수가 얘기했듯이… 국토부가 뭘 한 데에요? 그 4대강 사업했던 데 아니야…? 지들이 22조원 투자하고 수자원공사한테 8조원 가량 떠넘기고…… 지금 와서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 공사를 민영화하거나 혹은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가 국토부란 말야! 이 모든 책임이 국토부 아니에요? 이 17조 6천억원의 부채에 국토부가 기여한 공로가 60·70% 정도 되더라……." 최 기자 "혁혁한 공훈이죠…." 정 전 의원 "혁혁한 공훈을 세운거지…. 이걸 보니까 아우… 별 게 다 있어요. 그… 회계변경 기준을 정하면서 5천억원이 늘었고, 계열사 부채를 끌어안으면서 2조 8천억원이 늘었고…… 코레일 자체가 뭔가 운영을 미스해갖고 나온건 4조 6천억원인데…… 이것도 국민들의 발 역할을 하면서 안 가는 산간벽지나 오지에 철도 운영하다가 나온 적자라니까, 이게……." 최 기자 "4조 6천억원의 운영적자 가운데 큰 비중이 뭐냐하면… 열차 구입비에요." 정 전 의원 "이것도 열차 구입비야? KTX 열차 구입비도 그럼…?" 최 기자 "아니… KTX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열차들도 그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차량을 계속 사야지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정 전 의원 "그렇지……." 최 기자 "그래서 운영 적자 가운데 대부분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생긴 비용이에요." 정 전 의원 "이 영업 적자를 보니까…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했어요. 2002년서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도로에는 73조원이 투자돼요. 근데 철도에는 34조원인가 해갖고…." 최 기자 "대부분이 KTX……." 정 전 의원 "예, 대부분이 KTX에요. 그래서, 46%니까 절반도 안되는거지.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해돋이를 보러가요. 고속버스로 가면 2시간 20분이야. 기차로 가면 5시간이지…. 그럼 누가 기차를 타겠냐고…? 영업 적자가 그거 하나죠.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되는 산간벽지나 오지에 노선 운영하는거….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운임을 계속 동결해놓은 거에요. 이게 공익적 활동사업이기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거야……. 이런 거 때문에 영업 적자가 생겼고… 영업 적자 관련해서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철로 구입하는거……." 최 기자 "철로가 아니고, 차량 구입……." 정 전 의원 "그렇지…. 아, 햇갈려……. 하하핫! 철로는 선로 사용료만 내면 돼." 이 전 판사 "철로를 한 1미터만 구입해가지고 띄워먹기를 하면……?" 최 기자 "알박기를 하기 위해서 한 1미터만 사 버리죠." 정 전 의원 "실질적으로 적자 원인이 국토부 책임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걸 코레일에다가… 또 코레일 중에서도 노조 너희들이 잘못해서 영업적자가 생겼다……. 이렇게 떠 넘기는게… 이런 거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다 이해할거 아냐? 왜 이런 걸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코레일과 철도 노조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안 했냐……? 그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거에요. 그게 이제 비밀이 나오는거지…." 이 전 판사 "캬아…! 그걸 캐치해 내실수 있는 분은 의원님밖에 안 계시는거죠?" 정 전 의원 "여기 최 기자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날 다시 감옥에 보내려고 그래……?" 이 전 판사 "（만약）이번에 의원님 다시 들어가시면 집행유예도 안되잖아요?" 정 전 의원 "저 사람이 저게……, 누구 이혼하는 거 보고싶어서 저러나……?" 이 전 판사 "헛허허…!" ｛계속｝

「정봉주의 全·國·口」녹취록 … KTX 민영화와 59%의 비밀(2014.1.6.) Part 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