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때문에 담뱃값 오르나요?

직장인들 여기저기서 연말 정산에 돌입하는 시즌이 왔는데요. 

어째 세금을 더 토해낼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네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에게 던지는 세금 폭탄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를 더욱 힘겹게 하는 기사가 오후에 마침 또 올라왔는데요!!!!!

(아래 기사 클릭!!!)

흡연피해 손배소 앞두고 健保-담배업계 ‘氣싸움’ 문화일보 2014.01.2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구제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아시나요? 

건보공단이 지난 20년간의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하고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해, 이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에 진료비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소송 예상금액은 무려 20조원에 이른다는데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소리가 딱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는 담뱃값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이 만지게 되는 돈만 한해 1조 50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담배 세금을 대부분 흡연과 관계가 없이 단순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이제 와서 국민 건강을 핑계로 담배회사에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직장인들로부터 걷는 담배 세금으로도 모자라 민간 기업을 상대로 재정위기 책임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더구나 소송에서 공단 측이 이길 경우 담배회사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돼 담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담배 협회에서는  "담배판매로 한해 걷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조5485억 원(2011년 기준)에 달한다"면서 "담배업계의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6000억 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담뱃값을 더 올리라는 소리인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 이라고 밝혔다네요.

결국 이번 소송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도 있단 건데요.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담배회사→소비자 순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또 한차례의 세금 폭탄을 서민들이 떠안게 되겠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해외에서는 정부나 건강보험회사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 참조)

해외 담배 소송은… 美, 승·패 없이 합의로 마무리 문화일보 2014.01.22

이번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는 볼 순 있네요..

하지만!!! 담배회사를 위협하는 척하면서 만만한 서민과 흡연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공단의 태도를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건 아닌듯해요.

진.심.으.로. 흡연으로 인해 국민이 건강 위협받는 현실이 

걱정된다면 담배 생산을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담배는 계속해서 팔게 하면서 뒤에서 소비자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재원을 걷으려는 궁색한 모습은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ㅡ,.ㅡ

건보공단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상한 소송을 거는지 주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