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출범 1년, 민생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가히 기나긴 “어둠의 터널”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5년짜리 MB정권에 박근혜 정권이 1년 더 연장된 꼴이다.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4년을 더 깜깜한 터널 속에서 지내야할지 모른다.
“언론”을 자처한 이른바 ‘경제 신문’들은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 불황속에서 마치 순항하고 있는 듯 여론을 오도하고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1억 400만 건에 달하는 카드 3사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사태, 전국적인 “조류독감” 확산 사태까지 벌어져 민심을 흉흉하게 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오늘, 민생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악화되는 “취업난”
민생을 옥죄는 주범은 여전히 “취업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다. “청년실업”은 20~30대 청년계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계속 늦춰, ▲부모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률을 낮추는 등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첫 해, 20대 고용률을 56.8%로 추락시켰다(그림 1). MB정권 출범 첫 해 50%대로 떨어졌던 20대 고용률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 것이다. 15세 이상까지 포함한 청년층 실업률은 8.7%로 MB정권 마지막 해 7.5%보다 1.2%포인트나 증가했다. 20대 고용현황은 가히 상시적인 IMF 외환위기 상황이라 평가할 만하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연 “9급 공무원 시험” 경쟁이다. <연합뉴스>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2789명을 모집하는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무려 20만4698명이 응시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경쟁률도 74.8대 1에 달했다. 2014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도 비슷하다. 3000명 모집에 19만3840명이 지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13년 하반기 삼성그룹 대졸자 공채 응시 결과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5천500여명을 선발했던 작년 하반기 삼성그룹 신입사원 서류심사에 역대 최고인 10만 여명이 지원했다. 이는 2012년 하반기 삼성그룹 공채에 지원했던 8만 여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IMF외환위기 떠올리는 “정리해고” 칼바람
경기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뜩이나 심각한 민생현황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부문이 바로 건설업계다. <뉴스토마토> 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계 전체 상시종업원 중 무려 8.5%가 정리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경영진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저가에 수주하면서 생긴 부실을 정리해고로 대응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미 2013년 SK증권 200명, 동양증권 600명, 한화투자증권 350명, KTB투자증권 100명 등이 구조조정 된 바 있는 증권업계는 2014년에도 정리해고 칼바람이 이어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2월 18일 보도에 의하면, 수익이 급감한 증권업계는 “A증권이 지점을 반으로 줄이는 형식으로 현재 3000명 수준인 직원을 절반 수준인 1500명으로 감축”한다거나, “B증권이 현재 2500명 규모의 직원 중 700명을 감축시키기로 했다”는 정리해고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다.
2013년 동양그룹의 위기로 상징되는 이른바 “중견재벌”과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KT는 “컨설팅 결과 유선인력을 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면서 2만여 명이 종사중인 유선전화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한국GM도 2013년 250명을 ‘희망퇴직’형식으로 구조조정한 데 이어, 2014년 3월 말부터 “입사 4년차 이상 사무직과 현장 감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당선 후 첫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GM회장에게 투자를 부탁하며,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GM에 대한 “특별한 우대”가 그저 민망할 따름이다.
계속되는 정리해고는 IMF외환위기 시절의 정리해고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70만5천명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계청 공미숙 고용통계 과장은 <노컷뉴스>와의 2월 12일 인터뷰에서 “설명절의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의 취업이 증가했고, “날씨가 좋아서”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일용직 “알바”가 취업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체 내지 하락한 노동자 실질임금
그나마 정리해고를 피한 서민들이라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삭감되었고,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 임금은 대폭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노동자 실질 임금은 2%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석유나 곡물 등 각종 원자재에 대한 투기자본의 투기행위가 주춤하면서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1%대 상승률로 안정된 것이 다행인 셈이다.
그런데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실질임금이 올랐다는 정부의 통계를 실제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수입 물가가 안정된 사이 정부가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의류, 신발, 음료수 등의 식품과 같은 일부 소비재 품목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합뉴스> 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전년보다 3.5% 오르며 평균 소비자물가보다 2.7배나 더 오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형마트 장바구니 물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질임금은 0.2% 상승한 것에 그친다. 게다가 실질 임금을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비하여 평가하면 0.1% 상승에 그쳤고, 의류 등 일부 소비재 품목에 대비하여 평가하면 0.7%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평가가 오히려 실제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악화일로의 가계부채
얇아진 월급봉투만 서민들의 생활고를 옥죄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 가계부채문제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는 거대한 수준이다. 부채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2월 17일 보도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2012년 398만원에서 2013년 500만원으로 25.6%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이자 갚는 데만 21%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이들이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통칭되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2014년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따르면, 2012~2013년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대였으나 비은행권 대출증가율은 연 8~9%로 훨씬 높았던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대로 저소득층의 대출 목적이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임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현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2013년 “국민행복기금” 설치 이후 별 다른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여 2013년 11월 기준으로 350만 명의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8만9천명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시행했을 뿐이다. 정부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중에서 114만 명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나이가 많아 빚을 질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한 마디로 이들은 금융권에 대해 “채무노예”로 전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사전에 서민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했던 복지공약, 사회안전망마저 줄줄이 파기되면서, 서민들이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시기 약속했던 복지 공약 대부분을 재정부족을 이유로 파기한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소식도 아니다. 새사연 이은경 연구원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은 ‘노인소득보장’은 평균소득의 10%, 국민연금가입자는 소득상위 30%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약속했던 의료비는 60% 선을 넘기 힘들며 주거, 반값등록금, 실업 등은 아예 국가가 전부 책임 질 수 없는 과제라고 “떳떳하게” 공언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민생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 차라리 현상유지라도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네 삶은 지금도 악화되고 있다. 오로지 “정권 안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서민의 내일은 없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1년 민생은 처참해졌다.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민생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가히 기나긴 “어둠의 터널”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5년짜리 MB정권에 박근혜 정권이 1년 더 연장된 꼴이다.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4년을 더 깜깜한 터널 속에서 지내야할지 모른다.
“언론”을 자처한 이른바 ‘경제 신문’들은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 불황속에서 마치 순항하고 있는 듯 여론을 오도하고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1억 400만 건에 달하는 카드 3사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사태, 전국적인 “조류독감” 확산 사태까지 벌어져 민심을 흉흉하게 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오늘, 민생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악화되는 “취업난”
민생을 옥죄는 주범은 여전히 “취업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다. “청년실업”은 20~30대 청년계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계속 늦춰, ▲부모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률을 낮추는 등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첫 해, 20대 고용률을 56.8%로 추락시켰다(그림 1). MB정권 출범 첫 해 50%대로 떨어졌던 20대 고용률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 것이다. 15세 이상까지 포함한 청년층 실업률은 8.7%로 MB정권 마지막 해 7.5%보다 1.2%포인트나 증가했다. 20대 고용현황은 가히 상시적인 IMF 외환위기 상황이라 평가할 만하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연 “9급 공무원 시험” 경쟁이다. <연합뉴스>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2789명을 모집하는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무려 20만4698명이 응시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경쟁률도 74.8대 1에 달했다. 2014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도 비슷하다. 3000명 모집에 19만3840명이 지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13년 하반기 삼성그룹 대졸자 공채 응시 결과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5천500여명을 선발했던 작년 하반기 삼성그룹 신입사원 서류심사에 역대 최고인 10만 여명이 지원했다. 이는 2012년 하반기 삼성그룹 공채에 지원했던 8만 여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IMF외환위기 떠올리는 “정리해고” 칼바람
경기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뜩이나 심각한 민생현황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부문이 바로 건설업계다. <뉴스토마토> 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계 전체 상시종업원 중 무려 8.5%가 정리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경영진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저가에 수주하면서 생긴 부실을 정리해고로 대응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미 2013년 SK증권 200명, 동양증권 600명, 한화투자증권 350명, KTB투자증권 100명 등이 구조조정 된 바 있는 증권업계는 2014년에도 정리해고 칼바람이 이어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2월 18일 보도에 의하면, 수익이 급감한 증권업계는 “A증권이 지점을 반으로 줄이는 형식으로 현재 3000명 수준인 직원을 절반 수준인 1500명으로 감축”한다거나, “B증권이 현재 2500명 규모의 직원 중 700명을 감축시키기로 했다”는 정리해고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다.
2013년 동양그룹의 위기로 상징되는 이른바 “중견재벌”과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KT는 “컨설팅 결과 유선인력을 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면서 2만여 명이 종사중인 유선전화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한국GM도 2013년 250명을 ‘희망퇴직’형식으로 구조조정한 데 이어, 2014년 3월 말부터 “입사 4년차 이상 사무직과 현장 감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당선 후 첫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GM회장에게 투자를 부탁하며,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GM에 대한 “특별한 우대”가 그저 민망할 따름이다.
계속되는 정리해고는 IMF외환위기 시절의 정리해고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2014년 1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70만5천명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계청 공미숙 고용통계 과장은 <노컷뉴스>와의 2월 12일 인터뷰에서 “설명절의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의 취업이 증가했고, “날씨가 좋아서”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일용직 “알바”가 취업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체 내지 하락한 노동자 실질임금
그나마 정리해고를 피한 서민들이라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삭감되었고,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 임금은 대폭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노동자 실질 임금은 2%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석유나 곡물 등 각종 원자재에 대한 투기자본의 투기행위가 주춤하면서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1%대 상승률로 안정된 것이 다행인 셈이다.
그런데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실질임금이 올랐다는 정부의 통계를 실제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수입 물가가 안정된 사이 정부가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의류, 신발, 음료수 등의 식품과 같은 일부 소비재 품목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합뉴스> 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전년보다 3.5% 오르며 평균 소비자물가보다 2.7배나 더 오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형마트 장바구니 물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질임금은 0.2% 상승한 것에 그친다. 게다가 실질 임금을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비하여 평가하면 0.1% 상승에 그쳤고, 의류 등 일부 소비재 품목에 대비하여 평가하면 0.7%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평가가 오히려 실제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악화일로의 가계부채
얇아진 월급봉투만 서민들의 생활고를 옥죄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 가계부채문제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는 거대한 수준이다. 부채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2월 17일 보도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2012년 398만원에서 2013년 500만원으로 25.6%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이자 갚는 데만 21%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이들이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통칭되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2014년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따르면, 2012~2013년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대였으나 비은행권 대출증가율은 연 8~9%로 훨씬 높았던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대로 저소득층의 대출 목적이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임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현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2013년 “국민행복기금” 설치 이후 별 다른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여 2013년 11월 기준으로 350만 명의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8만9천명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시행했을 뿐이다. 정부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중에서 114만 명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나이가 많아 빚을 질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한 마디로 이들은 금융권에 대해 “채무노예”로 전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사전에 서민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했던 복지공약, 사회안전망마저 줄줄이 파기되면서, 서민들이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시기 약속했던 복지 공약 대부분을 재정부족을 이유로 파기한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소식도 아니다. 새사연 이은경 연구원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은 ‘노인소득보장’은 평균소득의 10%, 국민연금가입자는 소득상위 30%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약속했던 의료비는 60% 선을 넘기 힘들며 주거, 반값등록금, 실업 등은 아예 국가가 전부 책임 질 수 없는 과제라고 “떳떳하게” 공언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은 출범 이후 1년 동안 민생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 차라리 현상유지라도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네 삶은 지금도 악화되고 있다. 오로지 “정권 안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서민의 내일은 없다.
☞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