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바』‘초대석’；선대인 “한쪽에선 집값 떠받치기귀신 작전…다른쪽에선 폭탄 돌리기”（2014.2.28.) 녹취록
참의부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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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운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장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가계부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노란봉투 캠페인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가계부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가계가 떠안고 있는 빚이 1000조원 넘었다는 건데요. 당장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 빚이 관리가 안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앞길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긴 했는데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모시고 오늘 가계부채 얘기 해 보겠습니다. 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네, 안녕하세요?"
조 국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 소장 "네."
조 국장 "1000조원을 넘었다는 이 가계부채. 정확히 액수가 어느 정도이고요? 또 어떤 부채들이 이 내역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선 소장 "지금 이제 2013년 4분기 말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1021조까지 이제 도달했고요. 지난 한 해에만 약 57조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특히 ‘빚내서 집사라’식의 대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4분기에 약 28조원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깐 이 가계부채가 한 절반, 절반 조금 못 됩니다만 절반 좀 못 되는 수준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 대출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을 많이 차리고 있고요. 최근에 오면서 생활자금대출이 늘어나서 뭐 부동산대출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과도한 예전에 이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다가 이 이자를 갚지 못한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곤란해지니깐 생활자금까지 빌려 쓰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조 국장 "주택담보대출에 더해서 이제 생활자금까지? 같은 사람들이 빌려 쓰는군요?"
선 소장 "네. 그래서 이게 생활자금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니깐 빚내서 이 돌려막기 하고 있는 차원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가계부채의 양도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게 최근으로 올수록 1금융권 보다 2금융권의 이제 이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요.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국장 "말씀하신 가운데 지난해만 57조원이 늘었는데 특별히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빚내서 이제 집사라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4분기에만 28조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떠어떠한 정부 발표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선 소장 "이렇습니다. 네. 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4.1 부동산대책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7월에 이 후속대책이 뭐 하나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뭐 공급이라든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새해첫주택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이후에 8.28전월세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 그 때 기억하시죠? 1%대 초저금리대출, 공유형, 손익공유형 그런 대출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 또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정부가 돈 빌려줘서 더 많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책이 8.28전월세대책에 대거 포함이 됐었고 그걸 정부에서 제대로 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해준다고 하면서 정부가 또 12.3후속대책. 아! 보안대책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빚내서 집 사라는 범위를 정부차원에서 더 확대해 주는 그런 대책들을 수반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난해 나왔던 대책들이 이제 지난해 연말에 종료가 됐는데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빚내서 집을 사는 경향들이 좀 강해졌었죠. 그 여파가 지난해 4분기에 몰리면서 이제 대출규모가 확 늘어났던 겁니다."
조 국장 "그러면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선 소장 "뭐 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하면 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언론에서 뭐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서 상당히 뭐 대폭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지난해 4분기 비해서 올해 1월 들어서면서 크게 줄었거든요. 한 3, 40%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다수 언론들이 지금 실체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의 거짓말하다시피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알고 계신 일반인들이 좀 많으신데 실제로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원래 집을 사진 않은 분들이 뭐 정부나 언론에서 계속 집값 바닥론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혹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사는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조 국장 "언론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선 소장 "그렇죠."
조 국장 "이런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이 가계부채라는 거 뭐 결국은 일각에서 생각한다면 개인들 책임 아니냐. 그 가계책임 아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어제 내놓은 게 재정금융당국이 나서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이걸 발표했는데 일단, 정부 발표 내용, 어떤 거였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선 소장 "음… 크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위험한 게 그 변동 금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빌려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거치기간가 있습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구조거든요. 왜냐면 이자만 예를 들어서 80만원 정도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되는 300만원씩 내야 되는 식이여서 이자만 낼 때까지는 버티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같이 내야 되면 굉장히 위험해 지는 구조거든요. 그걸 버티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 정부나 금융권에서 한 6년째 거치이자를 내서 이자만 내도록 연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계의 70% 정도가 이자만 내고 있는데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부동산 대책은 내놓았는데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깐 이걸 어떤 식으로 회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내 놓은 것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뀌어 준다. 또 거치기간을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구조로 바꾼다. 그렇게 바꿀 때 뭐 소득공제를 해 준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이 일리는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대책입니다."
조 국장 "네… 그러면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 이거 실효성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선 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효성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정부가 지금 계속 빚내서 집사라고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 쪽에선 빚내서 집사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계 그리고 가계부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직, 간접적으로 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관돼서 악화되고 있었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큰 틀에서 국민대다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정권이나 또 담당정책 관련자들 입장에서 보면 임기 안에 사고 안 나는 게 지금 급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뭐 그래봐야 사실 소수의 사람들인데 집값 떠 받쳐 달라고 하니깐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 쪽에서는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 무주택 주민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사더라도 이제 물귀신 작전처럼 그 사람들 끌어 들여서 집값 떠받치는데 제물로 삼고 싶은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뭐 자기네들 생각에도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급하니깐 가계부채 절대량은 절대 못 줄이겠고 가계부채 비율도 뭐 사실 줄이겠다고 표현은 하는데 전혀 줄이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보면… 그런 가운데 그냥 당장 급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금 연장 시켜 보겠다는 식의 대책이에요. 사실은…"
조 국장 "한 마디로 시한폭탄 터지는 것 시간 연장한…… 그런…"
선 소장 "그러니깐 미루기 대책이고 또 한 번의 폭탄 돌리기 대책뿐이지.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가계부채를 개선한다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거거든요. 이 느슨한 것을 더 느슨하게 하겠다는 게 사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질은 좋아지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마디로…… 저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분이 유체이탈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계부채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빚내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면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자기가 말하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또 어디서 상충되는 건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 국장 "네, 김무성 의원의 지적대로 써준 대로 읽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 소장 "써준 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의미라도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는 게 문제죠."
조 국장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러면 뭐 정부에게 대책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것 같고요. 이 가게부채문제 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완화하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요?"
선 소장 "음, 집값 거품을 일단 정부차원에서 빼고 이걸 조금 장기적으로 정부대책 자체가 어떻게 하면 집값을 떠받칠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1인가구가 는다든지 노후세대 가구가 는다든지 이 주택시장에 수요층에서 엄청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지금 집값 거품이 빠지지 않고서는 새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좀 충격을 분산 시켜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거품을 빼 나가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뭐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몇 번 대책이 나왔는데 그런 기조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집값이 바닥이니깐 집 사라. 정부도 떠들고 또 언론조차 그렇게 떠들고 있고요.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KBS에는 뭐 사내 뉴스 안에서 기자들한테 집값 바닥론을 거의 선도하는 보도를 내보내라 아예 주문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식이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집값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인 부양책 효과, 또 언론의 선도 보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고비가 지나가면 사실 집값이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주택시장이 계속 상승으로 한다는 것은 제 머리로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정부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따라올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가계부채다이어트를 상대적으로 좀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 국장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1주년 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전월세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나왔는데요. 국가의 전세는 좀 누르고 월세 방식을 좀 권장하겠다.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혜택도 주겠다. 이런 발표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 소장 "전형적인 토끼몰이죠. 그러니깐 지금 정부 목표는 뭐냐면 전세제도가 우리 알다시피 수십 년간 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대세상승기 때 집주인들한테 이 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 자본을 빌려주는 구조였거든요. 그 대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정부 대책을 뭐냐면 전세를 가능하면 줄이고 그런데 지금도 자연스럽게 줄고 있는데 그 비중을 더 빠른 속도로 줄여서 이제 한쪽을 빚내서 이제 집사게 만들고 또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더 고비용구조인 월세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생각은 지금 뭐 그 분들 생각을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황당한데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게 사실은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인 것인데 이걸 자꾸 집 사게 하면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식의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깐 이제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서 그리고 대출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신 월세 쪽으로 자꾸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서 뭐 더 비싼 부담을 고 월세로 가든, 아니면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끼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 국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거품을 좀 장기적으로 빼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선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바』‘초대석’；선대인 “한쪽에선 집값 떠받치기귀신 작전…다른쪽에선 폭탄 돌리기”（2014.2.28.) 녹취록
조상운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장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가계부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노란봉투 캠페인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가계부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가계가 떠안고 있는 빚이 1000조원 넘었다는 건데요. 당장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 빚이 관리가 안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앞길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긴 했는데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모시고 오늘 가계부채 얘기 해 보겠습니다. 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네, 안녕하세요?"
조 국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 소장 "네."
조 국장 "1000조원을 넘었다는 이 가계부채. 정확히 액수가 어느 정도이고요? 또 어떤 부채들이 이 내역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선 소장 "지금 이제 2013년 4분기 말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1021조까지 이제 도달했고요. 지난 한 해에만 약 57조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특히 ‘빚내서 집사라’식의 대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4분기에 약 28조원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깐 이 가계부채가 한 절반, 절반 조금 못 됩니다만 절반 좀 못 되는 수준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 대출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을 많이 차리고 있고요. 최근에 오면서 생활자금대출이 늘어나서 뭐 부동산대출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과도한 예전에 이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다가 이 이자를 갚지 못한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곤란해지니깐 생활자금까지 빌려 쓰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조 국장 "주택담보대출에 더해서 이제 생활자금까지? 같은 사람들이 빌려 쓰는군요?"
선 소장 "네. 그래서 이게 생활자금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니깐 빚내서 이 돌려막기 하고 있는 차원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가계부채의 양도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게 최근으로 올수록 1금융권 보다 2금융권의 이제 이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요.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국장 "말씀하신 가운데 지난해만 57조원이 늘었는데 특별히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빚내서 이제 집사라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4분기에만 28조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떠어떠한 정부 발표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선 소장 "이렇습니다. 네. 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4.1 부동산대책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7월에 이 후속대책이 뭐 하나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뭐 공급이라든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새해첫주택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이후에 8.28전월세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 그 때 기억하시죠? 1%대 초저금리대출, 공유형, 손익공유형 그런 대출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 또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정부가 돈 빌려줘서 더 많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책이 8.28전월세대책에 대거 포함이 됐었고 그걸 정부에서 제대로 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해준다고 하면서 정부가 또 12.3후속대책. 아! 보안대책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빚내서 집 사라는 범위를 정부차원에서 더 확대해 주는 그런 대책들을 수반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난해 나왔던 대책들이 이제 지난해 연말에 종료가 됐는데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빚내서 집을 사는 경향들이 좀 강해졌었죠. 그 여파가 지난해 4분기에 몰리면서 이제 대출규모가 확 늘어났던 겁니다."
조 국장 "그러면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선 소장 "뭐 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하면 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언론에서 뭐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서 상당히 뭐 대폭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지난해 4분기 비해서 올해 1월 들어서면서 크게 줄었거든요. 한 3, 40%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다수 언론들이 지금 실체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의 거짓말하다시피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알고 계신 일반인들이 좀 많으신데 실제로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원래 집을 사진 않은 분들이 뭐 정부나 언론에서 계속 집값 바닥론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혹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사는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조 국장 "언론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선 소장 "그렇죠."
조 국장 "이런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이 가계부채라는 거 뭐 결국은 일각에서 생각한다면 개인들 책임 아니냐. 그 가계책임 아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어제 내놓은 게 재정금융당국이 나서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이걸 발표했는데 일단, 정부 발표 내용, 어떤 거였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선 소장 "음… 크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위험한 게 그 변동 금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빌려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거치기간가 있습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구조거든요. 왜냐면 이자만 예를 들어서 80만원 정도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되는 300만원씩 내야 되는 식이여서 이자만 낼 때까지는 버티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같이 내야 되면 굉장히 위험해 지는 구조거든요. 그걸 버티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 정부나 금융권에서 한 6년째 거치이자를 내서 이자만 내도록 연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계의 70% 정도가 이자만 내고 있는데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부동산 대책은 내놓았는데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깐 이걸 어떤 식으로 회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내 놓은 것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뀌어 준다. 또 거치기간을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구조로 바꾼다. 그렇게 바꿀 때 뭐 소득공제를 해 준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이 일리는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대책입니다."
조 국장 "네… 그러면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 이거 실효성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선 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효성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정부가 지금 계속 빚내서 집사라고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 쪽에선 빚내서 집사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계 그리고 가계부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직, 간접적으로 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관돼서 악화되고 있었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큰 틀에서 국민대다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정권이나 또 담당정책 관련자들 입장에서 보면 임기 안에 사고 안 나는 게 지금 급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뭐 그래봐야 사실 소수의 사람들인데 집값 떠 받쳐 달라고 하니깐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 쪽에서는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 무주택 주민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사더라도 이제 물귀신 작전처럼 그 사람들 끌어 들여서 집값 떠받치는데 제물로 삼고 싶은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뭐 자기네들 생각에도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 급하니깐 가계부채 절대량은 절대 못 줄이겠고 가계부채 비율도 뭐 사실 줄이겠다고 표현은 하는데 전혀 줄이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보면… 그런 가운데 그냥 당장 급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금 연장 시켜 보겠다는 식의 대책이에요. 사실은…"
조 국장 "한 마디로 시한폭탄 터지는 것 시간 연장한…… 그런…"
선 소장 "그러니깐 미루기 대책이고 또 한 번의 폭탄 돌리기 대책뿐이지.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가계부채를 개선한다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거거든요. 이 느슨한 것을 더 느슨하게 하겠다는 게 사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질은 좋아지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마디로…… 저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분이 유체이탈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계부채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빚내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면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자기가 말하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또 어디서 상충되는 건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 국장 "네, 김무성 의원의 지적대로 써준 대로 읽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 소장 "써준 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의미라도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는 게 문제죠."
조 국장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러면 뭐 정부에게 대책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것 같고요. 이 가게부채문제 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완화하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요?"
선 소장 "음, 집값 거품을 일단 정부차원에서 빼고 이걸 조금 장기적으로 정부대책 자체가 어떻게 하면 집값을 떠받칠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1인가구가 는다든지 노후세대 가구가 는다든지 이 주택시장에 수요층에서 엄청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지금 집값 거품이 빠지지 않고서는 새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좀 충격을 분산 시켜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거품을 빼 나가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뭐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몇 번 대책이 나왔는데 그런 기조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집값이 바닥이니깐 집 사라. 정부도 떠들고 또 언론조차 그렇게 떠들고 있고요.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KBS에는 뭐 사내 뉴스 안에서 기자들한테 집값 바닥론을 거의 선도하는 보도를 내보내라 아예 주문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식이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집값 바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인 부양책 효과, 또 언론의 선도 보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고비가 지나가면 사실 집값이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주택시장이 계속 상승으로 한다는 것은 제 머리로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정부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따라올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가계부채다이어트를 상대적으로 좀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 국장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1주년 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전월세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나왔는데요. 국가의 전세는 좀 누르고 월세 방식을 좀 권장하겠다.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혜택도 주겠다. 이런 발표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 소장 "전형적인 토끼몰이죠. 그러니깐 지금 정부 목표는 뭐냐면 전세제도가 우리 알다시피 수십 년간 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대세상승기 때 집주인들한테 이 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 자본을 빌려주는 구조였거든요. 그 대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정부 대책을 뭐냐면 전세를 가능하면 줄이고 그런데 지금도 자연스럽게 줄고 있는데 그 비중을 더 빠른 속도로 줄여서 이제 한쪽을 빚내서 이제 집사게 만들고 또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더 고비용구조인 월세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생각은 지금 뭐 그 분들 생각을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황당한데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게 사실은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인 것인데 이걸 자꾸 집 사게 하면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식의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깐 이제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서 그리고 대출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신 월세 쪽으로 자꾸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서 뭐 더 비싼 부담을 고 월세로 가든, 아니면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끼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 국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거품을 좀 장기적으로 빼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선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 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 국장 "지금까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짚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