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세계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군기지사용료를 받아오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방적인 협정들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유지비용을 부담시키고있다. 미국은 공짜로 받아먹은 <방위비분담금>을 군사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마구 탕진하고있다. 특히 최근 미군이 2 400만US$를 탕진하여 호화주택 2동, 1 040만US$를 들여 미2사단기념관, 500만US$를 들여 빵제조시설 등을 건설한것은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건설에 필요한 부지비와 로력비 역시 우리 민중으로부터 받아낸 혈세로 충당하였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미군은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미국의 강도적궤변이다.》 이것은 얼마전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날강도적전횡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글이다. 최근 말썽많은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문제가 또다시 여론화되면서 남조선 각계로부터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올해초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벌려놓았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부담하는 미제침략군유지비중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시설들의 임대료 및 유지비, 세금 등을 부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의 간접지원비를 제외한 직접지원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군사시설건설비,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인건비, 련합방위력증강사업비, 미군전쟁예비물자관리비 등 7개 항목이다. 미군유지비문제는 미국이 1978년에 조작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유지비를 공동으로 부담할것을 강요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그후 1987년 미국은 련합전투력증강사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늘일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결과 1989년 7월 제21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이후 미제침략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지불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저들이 남조선의 안보문제를 책임지고있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방위비분담금》규모를 해마다 늘일것을 남조선당국에 강요하여왔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유지비를 눈덩이굴리듯 불구어왔다. 이번에도 미국은 협상초기에 남조선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1조원이상으로 제시했다가 흥정으로 얼마간 낮추어주면서 그 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우기였다.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삭감 등을 리유로 저들의 주장을 지꿎게 내리먹이였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문제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할것을 강박하였다. 협상장에서의 미국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미국이 돈문제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온적은 없었던것 같다.》는 비명소리가 울려나왔겠는가. 결국 올해 남조선당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유지비는 9 200억원으로 락착되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 8％나 늘어난것이다. 이렇게 강박절반, 회유절반으로 미군유지비문제에서 저들의 주장을 끝끝내 관철시킨 미국은 지금 협상문건의 《국회》비준을 남조선에 끈질기게 강요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상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여야간의 의견대립으로 남조선《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 강제무급휴가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남조선을 저들의 세습령지처럼 여기며 저들의 주장을 법처럼 내리먹이는 미국의 전횡은 이처럼 날강도적인것이다. 남조선 각계가 이에 격분하여 들고일어났다. 더우기 최근년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빼앗은 돈을 북침전쟁준비책동에 탕진하는것은 물론 용돈으로까지 쓰고있는 사실이 련속 드러나 각계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부당하게 람용된 미군유지비의 반환과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즉시페기 및 《국회》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이 아니라 불청객들의 무조건적인 철수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략책동의 종식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처럼 강점자의 오만성을 더욱 드러내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미군유지비문제 하나만 놓고서도 미제야말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피해만을 가져다주는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은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미국의 침략적, 략탈적정체를 똑똑히 가려본 남조선인민들은 치욕과 불행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미군 유지비를 놓고 본 침략자의 정체
《세계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군기지사용료를 받아오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방적인 협정들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유지비용을 부담시키고있다.
미국은 공짜로 받아먹은 <방위비분담금>을 군사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마구 탕진하고있다.
특히 최근 미군이 2 400만US$를 탕진하여 호화주택 2동, 1 040만US$를 들여 미2사단기념관, 500만US$를 들여 빵제조시설 등을 건설한것은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건설에 필요한 부지비와 로력비 역시 우리 민중으로부터 받아낸 혈세로 충당하였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미군은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미국의 강도적궤변이다.》
이것은 얼마전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날강도적전횡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글이다.
최근 말썽많은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문제가 또다시 여론화되면서 남조선 각계로부터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올해초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벌려놓았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부담하는 미제침략군유지비중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시설들의 임대료 및 유지비, 세금 등을 부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의 간접지원비를 제외한 직접지원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군사시설건설비,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인건비, 련합방위력증강사업비, 미군전쟁예비물자관리비 등 7개 항목이다.
미군유지비문제는 미국이 1978년에 조작된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유지비를 공동으로 부담할것을 강요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그후 1987년 미국은 련합전투력증강사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늘일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결과 1989년 7월 제21차 남조선미국년례안보협의회이후 미제침략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지불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저들이 남조선의 안보문제를 책임지고있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방위비분담금》규모를 해마다 늘일것을 남조선당국에 강요하여왔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유지비를 눈덩이굴리듯 불구어왔다.
이번에도 미국은 협상초기에 남조선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1조원이상으로 제시했다가 흥정으로 얼마간 낮추어주면서 그 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우기였다.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삭감 등을 리유로 저들의 주장을 지꿎게 내리먹이였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문제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할것을 강박하였다.
협상장에서의 미국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미국이 돈문제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온적은 없었던것 같다.》는 비명소리가 울려나왔겠는가.
결국 올해 남조선당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유지비는 9 200억원으로 락착되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 8％나 늘어난것이다.
이렇게 강박절반, 회유절반으로 미군유지비문제에서 저들의 주장을 끝끝내 관철시킨 미국은 지금 협상문건의 《국회》비준을 남조선에 끈질기게 강요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상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여야간의 의견대립으로 남조선《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 강제무급휴가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남조선을 저들의 세습령지처럼 여기며 저들의 주장을 법처럼 내리먹이는 미국의 전횡은 이처럼 날강도적인것이다.
남조선 각계가 이에 격분하여 들고일어났다.
더우기 최근년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빼앗은 돈을 북침전쟁준비책동에 탕진하는것은 물론 용돈으로까지 쓰고있는 사실이 련속 드러나 각계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부당하게 람용된 미군유지비의 반환과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즉시페기 및 《국회》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이 아니라 불청객들의 무조건적인 철수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략책동의 종식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처럼 강점자의 오만성을 더욱 드러내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미군유지비문제 하나만 놓고서도 미제야말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피해만을 가져다주는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은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미국의 침략적, 략탈적정체를 똑똑히 가려본 남조선인민들은 치욕과 불행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