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노조 파업 등 갈등으로 얽힌 대한민국 이제는 담배소송으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신경전 까지 사회 갈등 수준 높은 나라 2위인 대한민국 (OECD 국가 대상) 만약 건보공단 뜻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면 그리고 그 소송에서 진다면? 2차는 음주로 인한 피해를 들먹이며 주류회사와 소송할 것이며 비만 등 질병을 유발한 식음료회사와도 소송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같은 유사소송이 진짜로 진행 될 경우, 내가 낸 세금은 내 건강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건보공단의 소송싸움에 모두 허비될지도 모르는 일. 지금은 흡연자 비흡연자 간 싸움을 할게 아니라 담배소송이 진짜 비흡연자를 위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공단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일인지를 잘 따져 봐야 할 듯.
건보공단 담배소송, 비흡연자 흡연자 싸울 때가 아니에요
밀양 송전탑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노조 파업 등 갈등으로 얽힌 대한민국
이제는 담배소송으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신경전 까지
사회 갈등 수준 높은 나라 2위인 대한민국 (OECD 국가 대상)
만약 건보공단 뜻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면
그리고 그 소송에서 진다면?
2차는 음주로 인한 피해를 들먹이며 주류회사와 소송할 것이며
비만 등 질병을 유발한 식음료회사와도 소송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같은 유사소송이 진짜로 진행 될 경우,
내가 낸 세금은 내 건강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건보공단의 소송싸움에 모두 허비될지도 모르는 일.
지금은 흡연자 비흡연자 간 싸움을 할게 아니라
담배소송이 진짜 비흡연자를 위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공단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일인지를 잘 따져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