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법치가 바로서려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이 대표 시국강연… “침묵은 저들에 동조하는 것”
현재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내란음모조작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한 이정희 대표의 시국강연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곧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20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른바 ‘드레퓌스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날 강연을 시작했다. 독일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죄목으로 포병장교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받았지만 후에 진범이 밝혀졌다. 그러나 드레퓌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그를 구명하는 운동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그를 위해 싸우던 지식인 에밀 졸라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고 의문의 죽음까지 맞게 된다.
이 대표가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드레퓌스 사건 때와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허무맹랑한 증거로 죄인이 만들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서도 ‘종북’ 딱지가 붙여진 진보당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 그 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프랑스인들은 그래도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확실한 증거 없이 죄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말해주는 ‘합리적 의심’이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드레퓌스와 유사한 사건으로 두 가지를 더 소개했다. 하나는 자신이 변호했던 한 예비군 중대장의 사건이고 하나는 쌍용자동차 사건이다. 간첩혐의를 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채 재심을 기다리던 한 예비군 중대장은 재심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유족이 끝까지 재판을 신청해 무죄를 받아 냈다. 쌍용자동차 사건은 2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나오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많은 해고자가 생활고로 고통 받고 해고자와 비해고자를 가리지 않고 24명의 사망자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법은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결국 지금의 문제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데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보당 해산심판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무려 6개월간이나 오빠가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러고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다급해진 국정원은 증거조작까지 감행하게 된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선 단순한 문건소지로 사람의 사상을 판단하고 한 제보자의 추측에만 의존해 재판결과가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집 책장에는 성경과 불경이 함께 꽂혀 있는데 그럼 나는 기독교 신자이자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냐. 우리집 책장에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꽂쳐 있으면 나치주의자가 되는 것이냐”고 청중에게 물었다. 그리고 “운동권 생활을 2~30년쯤 하다 보면 누가 종북인지 알 수 있다”는 따위의 제보자의 불분명한 주장이 그대로 재판결과에 반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쪽 증인으로 나온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은 진보당의 ‘숨겨진 의도’를 줄기차게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진보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문제되는 구절이 없으니. 진보당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반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알아내어 처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법치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침묵하는 다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침묵은 저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침묵은 저들에 동조하는 것
이정희 대표 “법치가 바로서려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이 대표 시국강연… “침묵은 저들에 동조하는 것”
현재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내란음모조작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한 이정희 대표의 시국강연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곧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20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른바 ‘드레퓌스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날 강연을 시작했다. 독일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죄목으로 포병장교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받았지만 후에 진범이 밝혀졌다. 그러나 드레퓌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그를 구명하는 운동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그를 위해 싸우던 지식인 에밀 졸라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고 의문의 죽음까지 맞게 된다.이 대표가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드레퓌스 사건 때와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허무맹랑한 증거로 죄인이 만들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서도 ‘종북’ 딱지가 붙여진 진보당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 그 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프랑스인들은 그래도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확실한 증거 없이 죄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말해주는 ‘합리적 의심’이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드레퓌스와 유사한 사건으로 두 가지를 더 소개했다. 하나는 자신이 변호했던 한 예비군 중대장의 사건이고 하나는 쌍용자동차 사건이다. 간첩혐의를 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채 재심을 기다리던 한 예비군 중대장은 재심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유족이 끝까지 재판을 신청해 무죄를 받아 냈다. 쌍용자동차 사건은 2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나오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많은 해고자가 생활고로 고통 받고 해고자와 비해고자를 가리지 않고 24명의 사망자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법은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결국 지금의 문제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데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보당 해산심판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무려 6개월간이나 오빠가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러고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다급해진 국정원은 증거조작까지 감행하게 된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선 단순한 문건소지로 사람의 사상을 판단하고 한 제보자의 추측에만 의존해 재판결과가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집 책장에는 성경과 불경이 함께 꽂혀 있는데 그럼 나는 기독교 신자이자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냐. 우리집 책장에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꽂쳐 있으면 나치주의자가 되는 것이냐”고 청중에게 물었다. 그리고 “운동권 생활을 2~30년쯤 하다 보면 누가 종북인지 알 수 있다”는 따위의 제보자의 불분명한 주장이 그대로 재판결과에 반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쪽 증인으로 나온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은 진보당의 ‘숨겨진 의도’를 줄기차게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진보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문제되는 구절이 없으니. 진보당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반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알아내어 처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법치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침묵하는 다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침묵은 저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