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시간선택제, 현실을 묻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고용률을 70% 목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93만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제 일자리라고 했다가 비정규직 양산하냐는 반발이 심해지자, 근로자 본인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삼성그룹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자리도 있구나라고 대충 넘겼는데, 오늘 이거 보고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해지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네요. 14년만의 최대 실업률이라서 그런 대책을 내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덜란드 시간선택제 근로자 두 명의 사례가 나왔는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시간선택근로를 선택했어요.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가져가지만, 안정적이고 풍요로워보이더라구요. 여자분은 이혼하고 혼자서 학생을 키우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아이를 키우면 보조금도 지원되서 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보이더군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도 하고. 요즘 불황이라 시간근로자가 전일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워졌다고는 한데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에 씁쓸하네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일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가져가면서도, 거기다 근로기간까지 정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발표 당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선진국 따라잡기일 뿐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imf때 많은 사람들이 퇴직되고 비정규직이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 당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한시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채라던가 정규직 공석이거나 경력직 제외하고 그 외의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ktx 객실승무원들이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아 오랜시간 투쟁했었던 뉴스 보고도 그 때까지만 해도 정규직 전환해줄꺼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았을 거라고 얘기했었던 거. 지금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너무 처우가 안 좋다는 글이 보이면 정규직들이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인데 어떻게 동등하게 바라느냐면서 비아냥 거리던 댓글들이 보입니다. 어느정도 조건이 되어야 하고 미친듯한 경쟁을 뚫고 되었으니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과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받아야 했던 건지... 지금 정규직이 점점 없어지는 실태에 말이죠.
기간제 교사가 왜 있어야 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왜 만들려고 하며, 대기업은 왜 계약직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큐에 나오는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촉탁직으로 장기근속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퇴사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 어렵고 애들은 취업이 안되는 상황인데... 고용은 창출해야 하고 위기는 극복되어야 하는데 비정규직 외에는 해법이 없는지... 저도 곧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지만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다큐를 봤어요.
우연히 시간선택제, 현실을 묻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고용률을 70% 목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93만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제 일자리라고 했다가 비정규직 양산하냐는 반발이 심해지자, 근로자 본인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삼성그룹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일자리도 있구나라고 대충 넘겼는데, 오늘 이거 보고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해지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네요. 14년만의 최대 실업률이라서 그런 대책을 내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덜란드 시간선택제 근로자 두 명의 사례가 나왔는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시간선택근로를 선택했어요.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가져가지만, 안정적이고 풍요로워보이더라구요. 여자분은 이혼하고 혼자서 학생을 키우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아이를 키우면 보조금도 지원되서 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보이더군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도 하고. 요즘 불황이라 시간근로자가 전일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워졌다고는 한데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에 씁쓸하네요.
반면에 우리 나라는 일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가져가면서도, 거기다 근로기간까지 정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발표 당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선진국 따라잡기일 뿐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imf때 많은 사람들이 퇴직되고 비정규직이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 당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한시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채라던가 정규직 공석이거나 경력직 제외하고 그 외의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ktx 객실승무원들이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아 오랜시간 투쟁했었던 뉴스 보고도 그 때까지만 해도 정규직 전환해줄꺼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았을 거라고 얘기했었던 거. 지금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너무 처우가 안 좋다는 글이 보이면 정규직들이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인데 어떻게 동등하게 바라느냐면서 비아냥 거리던 댓글들이 보입니다. 어느정도 조건이 되어야 하고 미친듯한 경쟁을 뚫고 되었으니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과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받아야 했던 건지... 지금 정규직이 점점 없어지는 실태에 말이죠.
기간제 교사가 왜 있어야 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왜 만들려고 하며, 대기업은 왜 계약직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큐에 나오는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촉탁직으로 장기근속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퇴사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 어렵고 애들은 취업이 안되는 상황인데... 고용은 창출해야 하고 위기는 극복되어야 하는데 비정규직 외에는 해법이 없는지... 저도 곧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지만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