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방법론

달뒷면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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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 2040년 한국경제는 세계 3위에 등극한다
OECD : 2035년에 한국경제는 성장률 0%로 추락한다

대표적인 두 경제예측기관의 다소 모순된 분석이지만 한가지 키워드가 빠졌다.
전자는 통일한국, 후자는 비통일한국

통일의 경제적가치는 통일비용을 다 메우고도 수십배가 남는 장사라고들 한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으로 두 갈래로 나뉘었던 미국이 통일을 못하고 아직까지 나뉘어있다면 지금같은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남북의 경제구조 차이의 이상적인 조합과 그에 따른 통일방법을 연구해보자.

■ 남북 경제구조의 특징과 최상의 밸런스

남한 경제는 자본력, 기술력
북한 경제는 노동력, 생산력을 그 특징으로 한다.

북한의 노동력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노동력에 비해 값싸면서 질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기서 답이 보이지 않는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활약하며 성장했듯이, 북한의 저 노동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수출품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승리하며 세계시장을 점유하는 것이다.

참으로 간단하다.
남북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는 갈수록 괴리가 심해지지만
이 경제구조의 조합만큼은 세계 최고수준
쓸데없는 적개심으로 이 경제 효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 남북의 통일방식

이쯤되면 정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예멘이나 독일처럼 흡수통일을 할 것인가?
영국이나 중국처럼 1국가 다체제를 선택할것인가?

흡수통일의 문제점은
한쪽이 심각하게 희생해야 하는 것과 (독일)
흡수당하지 않으려는 세력들에 의해 전쟁이 발생할수도 (예멘)

반면에 자치국가의 형태로 통일한다면
경제성장률은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날개가 달릴 것이다.

■ 총평

우리 경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남북긴장과 전쟁위협 속에서 국민들은 정서적 불안감과 허무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통일이 언급되면 반갑지만 또 두렵기도 하다.

통일의 리스크에 대한 가장 완벽한 완충제는 외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