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나라의 정책 은 .....ㅠ

다모아2014.04.29
조회127

몇일 전에  가정 폭력  파해자를  방치하는  경찰 행정      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부산 경찰청  여성계 와 피해 여성이  직접 만나 상담도 하고 

mbc 리얼다큐 눈   프로그램    작감님 의  도움 도   많이   받고 있지만 ..

 

현실은   이론과  행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첫 째    학교 문제    이러 상황에서  아이가  학교를  몇일 이상 출석 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뭐   다른   제제가  있네요 ㅠ;

아이와   엄마가  피해 있기 바쁜  상황에   아이의  등교를 책임 져야 한다는  비현실성....

 

둘째   학교 문제와 연관 되지만   경찰 이든   여성 단체 에서   소개 해주는  쉼터나  보호소는

실제 아이들과 그것  도  3명의 어린아이와 생활 하기가  곤라한점 이 많은듯  합니다

 

셋째  법률 적인   직접적 인  지원 ?

소장  하나 제대로 쓰고   첨부 서류  아는  일반인 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 용어를 쓰면   절차 와  단계  등을  설명해주고  지원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온갖  법류 관련 을   찾아    소장 작성 및  별지 첨부등을   겨우  마무리 지었는데..

용어나 . 형식 등이  조금만 틀려도  안되는    거라  일반인에게

특히  사회경험이 없는  여성 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것.

 

네째  제도의  활용이 잘못  됬다는거...

각  지역별로  빈방이나  빈집  등 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까진 아니더라도

급히  방한칸 알아봐도    보증금   에 월세...

그걸   잠시 있을 거니.. 보증금  걸지 않고   월세를   두배 준다 하여도   거절 ...

그거야    집주인 입장에선  당연한 거지만..

 

쉼터나. 보호소등의  개설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빈집 과 빈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글 을  보는 결혼한 전업주부여성분중에도  거의가   모든   동산.부동산 . 계좌 마저도

남편  앞으로 되어있지 정작 본인앞으로 된게 없을듯..

이처럼   이런  상황에  직면 했을때  ..

정말  말그대로   알거지 로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죠 ...

 

부산의   해운대구.수영구. 등  주변 에   계시는   분들   도움을 줄수있는분 안계실까요 ?

저역시   옆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럴만한  여건 과 능력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막상 터지고 나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헛점  투성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나라의 행정 ...

 

그런데... 우리곁에서  늘일어나는   가정 폭력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로   헛점 투성이고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방법이 있어도  그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탁상공론으로 .  행정으로 . 형식으로  처리하는  이나라의  복지정책..

역시   이나라는  늘   일터지면 응급조치만 할뿐   치료제를  찾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최면을  걸듯  다른 이슈로 잊혀지게  한다는거. . .

 

4대 악  중에   가정폭력 도 포함 되어 있으나..

이것도 잠시 이슈 처럼 ...

또  잊혀지고 사라질거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