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내용 ----------------------- 1. 이슈사항 1) 등하교길 공사 건(첨부참조) - 빌라를 건설하기위해 등하교길 중간지점에 공사차량 진출입로 허가 (허가처 :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 2) 남양주시,화도읍사무소 - 도로폭이 좁은 아이들 등하교길에 확인 없이 허가를 내줌 (약 1,000여명 이상 등하교) - 겨울에도 눈발이 들이처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문제에 대한 건 해결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허가를 남발하여 아이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허가에 대한 정확한 심사과정이 있었는지 알길이 없음. (허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2. 요청사항 1) 화도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개선필요 - 공사 허가 철회 : 공사차량이 약 1,000여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일 수시 로 다니는 등하교길 중간 지점을 가로질러 수시로 진출입하는 것은 아이 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겠 다는 무책임한 행정임.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기습적으로 통학로 캐노피 해채공사 강행) (현재 교사와 어머니회의 저지로 중단 요청한 상태임) (공사 업체는 남양주시의 허가가 난 상태임으로 강행하겠다고 함)
- 겨울마다 아이들이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야 하기때문에 미끄러져 다치 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 (대책 : 바람막이를 증설하여 눈이 인도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개선필요) (현재 캐노피가 되어있어 양옆만 보완하면 됨-사진참조)
* 남양주시와 화도읍사무소는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여 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등하교하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 관할구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손을 놓고있는 남양주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노력해야할 남양주시와 화도읍사무소에서 는 캐노피보완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민원 답변 ----------------------------------- 주관부서] : 화도읍 [답변일자] : 2014-05-02 11:28:10 [작성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면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민원사항은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되어 단독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학생안전을 위한 보완조치로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용부 후면에 진출입 차단기 설치하여 학생들 통학시 갑작스런 차량진입을 차단토록 하였고 나.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시설은 4m이상으로 높이조절하여 재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다. 학부모 차량이용을 고려하여 인근 구거부에 흄관매설하여 주차 및 회차구간 (약330㎡) 조성토록 하였음 라. 또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도로점용구간 도로폭(6m→4m) 조정하였습니다.
4. 학부모님의 건의(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또한 캐노피관련 보완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사업 건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 민원 답변의 문제점 ----------------------------------- 1.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되어 단독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관 기관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허가가 나면 끝이라는 안일한 행정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은 당장 철회되어져야 함.
2. 화도읍사무소 대책에 대한 문제점. - 진출입 차단기 설치 : 도로폭이 좁은 상태에서 90도로 차가 회전하는 구간임. 레미콘, 덤프트럭, 펌프카등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이들의 행동 패턴은 누구도 알수없음 일일이 어른들이 손잡고 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돌발 행동이나 다른곳에 정신이 팔리거나, 대화에 집중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게이트가 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게이트는 기계이며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히려 게이트의 고장으로 아이들이 더욱 사고에 직면할 수 있음. 도로가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공사차량의 브레이크 파열, 운전자의 운전 미숙등에 의한 사고로 인도를 차가 미끄러져 내려갈 경우 대형 참사가 우려됨. 특히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도로의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사고가 발생할 수있음. 여름에도 우기시 비에 의해 차량이 미끌어질 수 있음 차량의 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적재물들의 낙하로 인해 통학중인 아이들이 다칠 수 있음. 게이트는 안전 수단이 아닌 통행의 보조 수단임 해당 담당자는 정확한 지식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허가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였음 해당 담당자는 안전이 무슨뜻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함.
- 학부모 차량이용을 고려하여 인근 구거부에 흄관매설하여 주차 및 회차구간 (약330㎡) 조성의 문제 : 이를 공사하기 위해 또다시 공사차량이 아이들 통학로를 위험하게 다녀야함. 학부모나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주변 아파트나 빌라에서 걸어다니고 있음으로 이는 해결방안이 아님. 해당 담당자는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단순한 발상으로 해결책이라며 제시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임 공사차량이 통학로 옆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에 통학로 중간의 맥을 끈어 버리고 그길로 공사차량이 다니는 문제입니다. 어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 지금 나라는 안전사고 불감증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시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일한 행정으로 아이들을 또다시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행정당국의 처사에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책상에서 팬만 굴리는 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정부가 있고 누구를 위해 공무원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더이상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어리석음을 졸렬함을 보이지않게 해주세요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한 공사허가 문제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빌라를 건설하기 위해 1,000여명의 아이들이 유일하게 학교로
갈 수 있는 통학로의 맥을 끊고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허가에 대한 공사 취소 요청을 했지만 이미 허가가 난 건이기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지속적인 민원을 넣긴했지만 불가의 답변만 들려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 중간에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로옆 통학로에 공사를 위해 불시에 공사시작하려다 교사들의 제지로
잠시 중단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사진 첨부가 안되네요 되는데로 수정하겠습니다)
보이는 사진의 통학로가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유일한 인도이며 차도 또한 폭이 좁아
공사차량의 무리한 운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안전 불감증에 물든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또다시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지만 평범한 민간인은 이조차도 어렵네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화도읍사무소가 민원처리의 권한을 가지있어 더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냥 화도읍사무소로 이관만 시키는 군요.
그래서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도지사님 블로그와 페북에도 글을 남겼지만 언제나 확인 하실시
기약없이 기다릴뿐이고,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글을 남겨도 화도읍사무소에 이관할 뿐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화도읍사무소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공사차량이 언제 아이들을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그들이 알아 줄까요~~ ㅠㅠ
우리나라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잘못한 사람이 민원처리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감사 받아야할 대상이 감사를 진행하는 꼴이지요
이러니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도 말로만 대책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펜만 굴리고 누군가 떠드는 소리만 듯고 일처리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분들을 문제삼는 거지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훌륭한 분들 머라 하는거 아니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민원 내용 -----------------------
1. 이슈사항
1) 등하교길 공사 건(첨부참조)
- 빌라를 건설하기위해 등하교길 중간지점에 공사차량 진출입로 허가
(허가처 :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
2) 남양주시,화도읍사무소
- 도로폭이 좁은 아이들 등하교길에 확인 없이 허가를 내줌
(약 1,000여명 이상 등하교)
- 겨울에도 눈발이 들이처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문제에 대한
건 해결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허가를 남발하여 아이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허가에 대한 정확한 심사과정이 있었는지 알길이 없음.
(허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2. 요청사항
1) 화도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개선필요
- 공사 허가 철회 : 공사차량이 약 1,000여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일 수시
로 다니는 등하교길 중간 지점을 가로질러 수시로 진출입하는 것은 아이
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겠 다는 무책임한 행정임.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기습적으로 통학로 캐노피 해채공사 강행)
(현재 교사와 어머니회의 저지로 중단 요청한 상태임)
(공사 업체는 남양주시의 허가가 난 상태임으로 강행하겠다고 함)
- 겨울마다 아이들이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야 하기때문에 미끄러져 다치
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
(대책 : 바람막이를 증설하여 눈이 인도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개선필요)
(현재 캐노피가 되어있어 양옆만 보완하면 됨-사진참조)
* 남양주시와 화도읍사무소는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여
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등하교하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 관할구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손을 놓고있는 남양주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노력해야할 남양주시와 화도읍사무소에서
는 캐노피보완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민원 답변 -----------------------------------
주관부서] : 화도읍 [답변일자] : 2014-05-02 11:28:10
[작성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면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민원사항은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되어 단독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학생안전을 위한 보완조치로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점용부 후면에 진출입 차단기 설치하여 학생들 통학시 갑작스런 차량진입을 차단토록 하였고
나.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가림시설은 4m이상으로 높이조절하여 재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다. 학부모 차량이용을 고려하여 인근 구거부에 흄관매설하여 주차 및 회차구간 (약330㎡) 조성토록 하였음
라. 또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도로점용구간 도로폭(6m→4m) 조정하였습니다.
4. 학부모님의 건의(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또한 캐노피관련 보완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사업 건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 민원 답변의 문제점 -----------------------------------
1.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되어 단독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관 기관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허가가 나면 끝이라는 안일한 행정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은 당장 철회되어져야 함.
2. 화도읍사무소 대책에 대한 문제점.
- 진출입 차단기 설치 : 도로폭이 좁은 상태에서 90도로 차가 회전하는 구간임.
레미콘, 덤프트럭, 펌프카등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이들의 행동 패턴은 누구도 알수없음 일일이 어른들이 손잡고 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돌발 행동이나 다른곳에 정신이 팔리거나, 대화에 집중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게이트가 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게이트는 기계이며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히려 게이트의 고장으로 아이들이 더욱 사고에 직면할 수 있음.
도로가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공사차량의 브레이크 파열, 운전자의 운전 미숙등에 의한 사고로 인도를 차가 미끄러져 내려갈 경우 대형 참사가 우려됨.
특히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도로의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사고가 발생할 수있음.
여름에도 우기시 비에 의해 차량이 미끌어질 수 있음
차량의 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적재물들의 낙하로 인해 통학중인 아이들이 다칠 수 있음.
게이트는 안전 수단이 아닌 통행의 보조 수단임 해당 담당자는 정확한 지식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허가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였음
해당 담당자는 안전이 무슨뜻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함.
- 학부모 차량이용을 고려하여 인근 구거부에 흄관매설하여 주차 및 회차구간 (약330㎡) 조성의 문제 : 이를 공사하기 위해 또다시 공사차량이 아이들 통학로를 위험하게 다녀야함.
학부모나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주변 아파트나 빌라에서 걸어다니고 있음으로 이는 해결방안이 아님.
해당 담당자는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단순한 발상으로 해결책이라며 제시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임
공사차량이 통학로 옆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에 통학로 중간의 맥을 끈어 버리고 그길로 공사차량이 다니는 문제입니다.
어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 지금 나라는 안전사고 불감증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시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일한 행정으로 아이들을 또다시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행정당국의 처사에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책상에서 팬만 굴리는 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정부가 있고 누구를 위해 공무원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더이상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어리석음을 졸렬함을 보이지않게 해주세요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