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2qwaszx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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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할 수 있는 사례 Yes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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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할 수 있는 사례 Yes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