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정남규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정남규는 13명씩이나 살해하고 20명을 중상을 입힌 희대의 살인마들 중 하나이다. 정남규의 행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무려 11세 10세 아동 까지 납치하기 까지 했다. ㅡ_ㅡ;; 아.. 정말.. 유괴죄나 살인죄 하나만 해도 막장이라고 하는데.. 이 정남규라는 사람은.. ㅡ_ㅡ;;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등 끝도 없다. 뭐라 표현하기도 싫을 지경.. 정남규의 행실을 보아 언론도 그의 자살에 안타까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관리가 소흘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기사들이 있는데.. 뭐.. 언론의 속성이 이런 사건엔 官쪽에서 희생양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긴 한데.. 과연 정남규 사건에 있어서 언론의 비판은 맞을까 맞지 않을까? [ 일단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검거되면 갑자기 자살 충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바는 없으니 길게 적을 순 없지만... 범죄자에 따라서 검거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범죄자가 있고 두려워 하지 않는 범죄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정남규가 과연 그런 타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 이에 대해서 사법기관들이 모르고 있느냐 하면... 확실히 경찰이 유치장 입감시 자살을 시도 할 수 있는 물건을 면밀히 찾아 내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사법기관들이 이점을 아주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 가끔 자살 방지를 위한 검사를.. 인권침해로 탈바꿈 시키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사기꾼들이 많다. ㅡ_ㅡ;; 아주 가끔..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이 그 수법을 쓸 때엔 뭔가.. 그들도 사기꾼 같아 보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는 오해 받기 싫으니 언급하지 않겠다. [ 자.. 그러니 우리는 정남규의 자살 사건을 통해서.. 쓰레기 봉투라는 끈을 만든 재료를 제공한.. 교정기관측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해당 교도소 측의 과실을 이유로 맹비난을 받을 이유까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살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교정기관인 만큼.. 또한 그 점을 당국이 잘 아는 만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교도소는 분명 쓰레기 봉투가 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 적이 없겠지만.. 쓰레기 봉투는 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뒤집어 쓰는 형태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교도소 측은.. 정남규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항상 감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항상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24시간 사람을 감시한다면 명백한 인권침해일 뿐더러 고문이나 다름이 없으니 오히려 자살을 부채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남규 자살사건에 있어서는.. 자살 도구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 교도소 측에.. 약간이나마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듯 하다. 그리고 그 책임이 약간인지 지대한지 여부는 나도 판단이 잘 들지 않는다. 그건 내 고민거리로 당분간 남을 듯 하다. 한가지.. 정남규라는 희대의 살인마의 자살에 있어서.. 정남규가 사형수라는 이유로 사형제 폐지론에 갔다 붙이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읽어 보니 정남규 자살 사건에 대한 글이라기 보단.. 과거의 폐지론을 그냥 다시 읊는 내용에 불과했다. 이는 불가피했으리라고 본다. 사형을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데..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론 자체는 존중하는 편이지만 정남규 사건을 이용하려는 접근은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하다. 그리고 그 책임이 약간인지 지대한지 여부는 나도 판단이 잘 들지 않는다. 그건 내 고민거리로 당분간 남을 듯 하다. 한가지.. 정남규라는 희대의 살인마의 자살에 있어서.. 정남규가 사형수라는 이유로 사형제 폐지론에 갔다 붙이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읽어 보니 정남규 자살 사건에 대한 글이라기 보단.. 과거의 폐지론을 그냥 다시 읊는 내용에 불과했다. 이는 불가피했으리라고 본다. 사형을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데..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론 자체는 존중하는 편이지만 정남규 사건을 이용하려는 접근은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하다. 개인적으로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에는.. 요새 벌어지는 간악한 강간살인..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등을 보았을 때엔 존치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도대체 저런 후안무치한.. 인간이라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저들이.. 편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난 도저히 용납 할 수가 없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형벌로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형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책을 내놓아라. 이건 모두 정부 책임이다."라는 말이 있다. 직접 순찰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과연 모르는 일일까 의문인데... 아무리 방범활동을 고안하고 고안해도 범죄가 근절 되지는 않는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범죄 없는 시대가 존재 했을 것인데 그런 적은 인류 역사상 없지 않는가? ㅡ_ㅡ 물론 당국은 죽을 힘을 다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태생적 임무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 '형벌의 목적이 오직 범죄 억제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치안활동이여야 한다.'라는 논리라면.. 사형이 아닌 모든 형벌에 동일하게 적용 될 수가 있다. ㅡ_ㅡ;; 모든 형벌은 합당하지 않은거고 죄다 정부가 치안 활동 안한 탓이니 '형벌'이라는 수단 자체를 모두 없애라는 논리와 동치이다. (형벌 모두 없애고 심리상담으로 대체해야 하나.. ㅡ_ㅡ;;) 그런데 마치 '사형제'에만 그 논리를 적용 할 수 있는양 그 부분은 슬쩍 감추고 있으니 난 그 부분이 못내 못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이는 한 가지 면모만 부각시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치졸한 방법이다. 형벌은 '단죄'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들의 경우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들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는데에만 신경을 쏟을 뿐이지 갈갈이 찢겨 나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제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심'의 가능성이 유일하게 마음에 걸린다. 과연 인간에게 완벽한 것은 없는 모양이다. 그것은 인간이 풀어나갈 숙제이고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짐인 듯 하다. 그렇기에 난 완벽하게 사형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하지만... 다만.. 사형제 폐지론의 몇 가지 논리에 있어선..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이야기를 이 포스팅을 통해 말하고 싶었다. 그게 무슨 인간을 위한 발상이란 말인가? 자기 만족을 위한 잔혹한 논리지.. 2
희대살인마 정남규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정남규는 13명씩이나 살해하고 20명을 중상을 입힌 희대의 살인마들 중 하나이다.
정남규의 행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무려 11세 10세 아동 까지 납치하기 까지 했다. ㅡ_ㅡ;;
아.. 정말.. 유괴죄나 살인죄 하나만 해도 막장이라고 하는데..
이 정남규라는 사람은.. ㅡ_ㅡ;;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등 끝도 없다.
뭐라 표현하기도 싫을 지경..
정남규의 행실을 보아 언론도 그의 자살에 안타까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관리가 소흘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기사들이 있는데..
뭐.. 언론의 속성이 이런 사건엔 官쪽에서 희생양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긴 한데..
과연 정남규 사건에 있어서 언론의 비판은 맞을까 맞지 않을까?
[
일단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검거되면 갑자기 자살 충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바는 없으니 길게 적을 순 없지만...
범죄자에 따라서 검거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범죄자가 있고 두려워 하지 않는 범죄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정남규가 과연 그런 타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
이에 대해서 사법기관들이 모르고 있느냐 하면...
확실히 경찰이 유치장 입감시 자살을 시도 할 수 있는 물건을 면밀히 찾아 내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사법기관들이 이점을 아주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 가끔 자살 방지를 위한 검사를..
인권침해로 탈바꿈 시키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사기꾼들이 많다. ㅡ_ㅡ;;
아주 가끔..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이 그 수법을 쓸 때엔 뭔가.. 그들도 사기꾼 같아 보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는 오해 받기 싫으니 언급하지 않겠다.
[
자..
그러니 우리는 정남규의 자살 사건을 통해서..
쓰레기 봉투라는 끈을 만든 재료를 제공한.. 교정기관측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해당 교도소 측의 과실을 이유로 맹비난을 받을 이유까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살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교정기관인 만큼.. 또한 그 점을 당국이 잘 아는 만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교도소는 분명 쓰레기 봉투가 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 적이 없겠지만..
쓰레기 봉투는 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뒤집어 쓰는 형태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교도소 측은.. 정남규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항상 감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항상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24시간 사람을 감시한다면 명백한 인권침해일 뿐더러 고문이나 다름이 없으니 오히려 자살을 부채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남규 자살사건에 있어서는..
자살 도구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 교도소 측에..
약간이나마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듯 하다.
그리고 그 책임이 약간인지 지대한지 여부는 나도 판단이 잘 들지 않는다.
그건 내 고민거리로 당분간 남을 듯 하다.
한가지..
정남규라는 희대의 살인마의 자살에 있어서..
정남규가 사형수라는 이유로 사형제 폐지론에 갔다 붙이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읽어 보니 정남규 자살 사건에 대한 글이라기 보단..
과거의 폐지론을 그냥 다시 읊는 내용에 불과했다.
이는 불가피했으리라고 본다.
사형을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데..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론 자체는 존중하는 편이지만 정남규 사건을 이용하려는 접근은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하다.
그리고 그 책임이 약간인지 지대한지 여부는 나도 판단이 잘 들지 않는다.
그건 내 고민거리로 당분간 남을 듯 하다.
한가지..
정남규라는 희대의 살인마의 자살에 있어서..
정남규가 사형수라는 이유로 사형제 폐지론에 갔다 붙이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읽어 보니 정남규 자살 사건에 대한 글이라기 보단..
과거의 폐지론을 그냥 다시 읊는 내용에 불과했다.
이는 불가피했으리라고 본다.
사형을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데..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론 자체는 존중하는 편이지만 정남규 사건을 이용하려는 접근은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하다.
개인적으로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에는.. 요새 벌어지는 간악한 강간살인..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등을 보았을 때엔 존치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도대체 저런 후안무치한.. 인간이라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저들이.. 편하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난 도저히 용납 할 수가 없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형벌로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형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책을 내놓아라. 이건 모두 정부 책임이다."라는 말이 있다.
직접 순찰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과연 모르는 일일까 의문인데...
아무리 방범활동을 고안하고 고안해도 범죄가 근절 되지는 않는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범죄 없는 시대가 존재 했을 것인데 그런 적은 인류 역사상 없지 않는가? ㅡ_ㅡ
물론 당국은 죽을 힘을 다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태생적 임무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
'형벌의 목적이 오직 범죄 억제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치안활동이여야 한다.'라는 논리라면..
사형이 아닌 모든 형벌에 동일하게 적용 될 수가 있다. ㅡ_ㅡ;;
모든 형벌은 합당하지 않은거고 죄다 정부가 치안 활동 안한 탓이니 '형벌'이라는 수단 자체를 모두 없애라는 논리와 동치이다.
(형벌 모두 없애고 심리상담으로 대체해야 하나.. ㅡ_ㅡ;;)
그런데 마치 '사형제'에만 그 논리를 적용 할 수 있는양 그 부분은 슬쩍 감추고 있으니 난 그 부분이 못내 못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이는 한 가지 면모만 부각시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치졸한 방법이다.
형벌은 '단죄'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들의 경우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들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는데에만 신경을 쏟을 뿐이지 갈갈이 찢겨 나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제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심'의 가능성이 유일하게 마음에 걸린다.
과연 인간에게 완벽한 것은 없는 모양이다.
그것은 인간이 풀어나갈 숙제이고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짐인 듯 하다.
그렇기에 난 완벽하게 사형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하지만...
다만.. 사형제 폐지론의 몇 가지 논리에 있어선..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이야기를 이 포스팅을 통해 말하고 싶었다.
그게 무슨 인간을 위한 발상이란 말인가? 자기 만족을 위한 잔혹한 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