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16년만에 국민직선제가 부활한 이래 지금까지 당선된지 1년이 넘은 대통령에 대해 하야 요구가 줄곧 제기되었던 적은 박근혜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그만큼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문제가 많이 드러났던 선거였고 관건개입이라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머리당의 출마자 박근혜를 당선시킨 선거였기 때문에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 “박근혜 부정당선자”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한 발자국 양보해서 설령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관건개입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박근혜에게 도저히 한 나라의 국가원수로서 자격과 능력이 결코 안 되는데 그녀가 정의와 원칙, 게다가 자연순환의 원리마저 어기며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기에 민초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 꼴이 어지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시민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일찌기 “논리나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합리적으로 반박할 능력이 안 되는 자가 권력을 쥐면 보복과 숙청이 반복된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공포의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박근혜는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이치에 밝은 지도자는 아랫사람이 절대 속임수를 쓸 수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 직책을 맡게 될 경우 사람의 장막이 둘러싸고 나라의 모든 상황을 귀에 듣기 좋도록 왜곡되게 보고할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박근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의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정치인이다. 그러나 과연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어떤 입법을 한 게 있었는가?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있어야 행정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상식에 어긋난 점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가 대통령의 직책에 오르면 과거 왕조시대, 봉건주의 사회에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소위 ‘환관정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사리에 어두운 군주를 둘러싸고 간신배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정치말이다”고 예상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넘은 지금 유 전 대표의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박근혜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전개된 각종 상황을 통해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거짓말로 경제민주화를 떠들고 기만적으로 복지사회의 구현을 외치던 박근혜는 청와대로 들어가자마자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구성원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노동자들에게 부역과 증세를 강요하고, 2%에 불과한 문벌·부유층·고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의무를 모면하며 감세·규제완화 등의 온갖 특혜를 주는 사회적 양극화의 정책을 고집하였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권위주의 정치를 계승함으로써 패륜이 도덕으로 둔갑하고 비리가 정의로 추앙받으며 반칙과 편법이 상식으로 인정되는 금수사회를 조성해왔다. 그 총체적 문제가 이번 참사로 여실히 노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그녀를 청와대로 입성시킨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40%대의 고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상·강원도 지역의 서민·중산층 평균 5·60대 이상 노연령 유권자들이 오로지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에 대한 향수 그 한가지 때문에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에도 매우 열성적으로 투표장에 나와 기호 1번을 찍은 유권자들이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학교 석좌교수는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인 본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해야만 진정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말이 아닌 무슨 행위를 했느냐……? 박근혜는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했느냐……? 그리고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박근혜가 도움을 준 것은 오로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하게끔 TV 카메라 앞에서 미소만 지은 것밖에는 없다”고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를 비판했다.
김 교수의 비판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이에 따르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이유나 원인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상·강원도 지역의 노연령 유권자들은 그저 ‘박정희의 딸’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해왔다. 오죽하면 경상·강원도 지역의 노연령 유권자들에게 박근혜는 “아이유와 같은 존재”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겠는가?
그렇다면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과연 경상·강원도 지역의 ‘서민·중산층’ 노연령 유권자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어진 성군이었는가? 근·현대사를 세밀하게 공부해보면 박정희는 일본 군국주의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만주국의 군대에 복무하면서 항일유격대 토벌작전에 참전했으며, 8·15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의 군사프락치로 활동하다가 숙군작업이 진행됐을 때에 남로당의 동료들 이름을 다 불고 혼자 살아남아 좌익에서 극우로 돌아서는 비열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5·16쿠데타로 권력을 휘어잡고 정치민주화를 외치던 교사와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을 자행하며 야당 인사들마저 고문·폭력·암살행위로 탄압하는 소위 호르헤 비델라보다 더한 ‘더러운 전쟁’을 벌였고, 중정요원들을 시켜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여대생이나 연예인들을 궁정동 안가로 데려오게 해서 유흥을 즐기고 잠자리를 했던 패륜적 인간말종이 바로 박정희였다. 이런 박정희를 ‘반신반인’이라고 찬양하며 그 ‘반신반인’의 딸인 박근혜를 고귀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일부 정치인·언론인·명문대학 교수들은 자기네 이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극우적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적 관점으로 견강부회·황당무계·어불성설을 남발하는 원래 그런 작자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총연맹·국민행동본부·어버이연합·국가계엄령선포촉구국민운동추진위원회·뉴라이트정책포럼 등과 같은 수구 ‘꼴통’ 단체에 가입된 자가 아닌 순수한 민간인 유권자로서 박정희 같은 인간말종을 어떻게 “광개토대왕에 버금가는 민족의 영웅”이라며 우상시할 수가 있는가?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덕택에 남한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므로 박정희의 유신독재통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논리 역시 1998년 IMF외환관리체제 이후 청년실업자의 끝없는 증가와 민생 경제의 오랜 침체기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본다면 복잡한 통계나 경제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얼마나 허구성이 큰지 지적 수준이 저능아가 아니라면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에 발표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논문「외환위기의 뿌리」와 이정우 서울대학교 교수의 논문「개발독재가 키운 두 괴물, 물가와 지가」, 그리고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논문「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라는 글은 오늘날 ‘민생 파탄’이라고 표현해야 적합할 남한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비정상적인 고용불안정 상황이 바로 오래전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에서 비롯되었음을 과학적·합리적 근거로 증명하며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한국경제의 아버지”라느니 “반신반인”이라느니 하는 망언에 동의하고 공감을 느낀다면 경상·강원도의 노연령 유권자들은 혹시 “살림살이가 나아질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독재는 불가피하다”, “내가 사는 지역만 발전될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도 괜찮다”, “내가 편할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 세대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 찌든 반인격적(反人格的) 민도(民度)라는 말인가?
반인격적 민도라는 표현이 매우 거슬리는가? 그렇다면 왜 반민족(反民族)·매국(賣國)·비인권(非人權)의 악인(惡人)·간자(奸者)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를 진정한 애국지사인 백범(白凡) 김구(金九)·장준하(張俊河)보다 훨씬 더욱 존경해마지 않는가?
얼마 전 노배우 신성일이 어느 공중파TV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애인은 별개”, “20대의 젊은 여성과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던 것은 혹시 중정요원들을 채홍사로 부리며 그야말로 반(半)강제적으로 젊은 미녀들을 섹스파트너로 삼았던 박정희의 모습에서 동경심을 느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경상·강원도 지역 노연령 유권자들이 TV조선을 즐겨 보는 이유는 TV조선의 미녀 앵커 김미선이 자기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 게스트에게 홀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살갑게 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박정희가 그런 미녀들을 양쪽에 앉히고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거기에 동경심을 느끼기 때문일까? 고지식한 필자의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친일반민족행위·내란음모·내란수괴·배임상해·폭력·공갈협박·금품갈취·선거법위반·밀수·성범죄……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정 집단이나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경상·강원도 지역의 노연령층 민간유권자 대부분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인물이다. 범죄자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회에 정의·원칙·상식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박근혜를 사랑한다고 하며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개념’하다고 당연하게 규정한다.
정몽준·남경필 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각각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 지방행정관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공식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일성을 외쳤다. 박근혜 부정당선자를 지키려면 청와대 경호실장의 자리를 넘봐야지 왜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가 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홍익표 전 민주당 대변인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대외침략적 영토확장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두 인물을 ‘귀태(鬼胎)’라고 했던 발언이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박근혜 씨”라고 호칭한 부분을 두고 새누리당 측이 “국가원수를 모욕하는 망발”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인 것은 박근혜 부정당선자를 마치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 다분하다. 필자로서는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가 무슨 히미코[卑彌呼] 여왕이나 측천무후(則天武后)라도 되는건가?
SBS-TV의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했던 함익병이라는 돌팔이 의사가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잘 살 수만 있다면 왕정복고도 상관없다고 본다. 만약 남한에서 1960년대부터 민주화했다면 이 정도로 잘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영구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망언이다. 부자의 자녀는 영원히 그 부유함을 이어받으며 잘 살고 빈민의 자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가 지속되어 자신과 같은 고소득층이 사회적 의무를 망각하고 특권만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독재가 아닌 봉건주의 사회로 회귀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언행인 것이다. 박근혜 부정당선자를 지지하는 경상·강원도의 서민·중산층 노연령 유권자들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여 자기네 자식 세대들도 영원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선거 때마다 새머리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선거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다수의 공익이 아닌 소수의 특권을 지키거나 추구하기 위해,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수구정치세력을 지지하는 투표는 차라리 투표를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필자는 경상·강원도의 서민·중산층 노연령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대들은 자식 세대를 언제까지 노예의 삶으로 내모는 ‘무개념’의 자세를 고집할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하위급 노동자로 전락하는게 더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일본제국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마지막 황군’이었던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를 존경하고 그 때문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관건개입 부정선거로 대통령의 직책을 도둑질해 청와대에서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이 보기좋다면 대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일본 내각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왜곡 발언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하는가? 오히려 일본 극우파의 역사인식에 동조하고 지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식민통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건국될 수 있었던 나라다. 그렇다면 친일파의 후예가 대다수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결코 표를 주면 안 되는 정당이다.
맹자(孟子)의 말씀에 “한 나라의 멸망에는 일개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있다. 경상·강원도의 서민·중산층 노연령 유권자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자를 대통령 노릇하게 만든 책임이 있으니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구조대의 외면을 받으며 가라앉는 여객선 안에 갇힌 채 익사한 단원고 학생들의 비극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이걸 부인할 수 있겠는가? 당신네들은 반성하고 거듭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역시 똑같은, 어리석은 투표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와 새머리당 지지하는 서민·중산층 ‘무개념’ 유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