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장사를 해왔지만 3년전 땅 주인이 바뀌면서 토지인도소송에 휘말렸다가 지난 20일 강제철거를 당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로 공권력의 무사안일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이곳 산골 계곡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
제보를 받고 지난 24일 기자가 현장을 찾아 보니 2~300평 남짓한 식당과 가옥, 부대 시설들이 모두 철거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도 남았는데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마자50명 가까운 용역이 동원되어 포크레인으로 건물, 창고 등 시설들을 산산히 부수고 집기하고 심지어 반찬, 밥그릇까지 모두 압류하여 실어가버렸습니다. 불법적으로 전기까지 끊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새 주인은 올초 까지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다 올해 초 퇴직했으며 부인도 경찰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가족이라서 하씨의 분노가 더욱 컸다.
하씨는 비록 남의 땅이지만 떳떳하게 권리금을 주고 세금도 수십년간 꼬박꼬박 내고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보통사람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 때려 부수고 쫓아내는 법이 없는데 서민을 보호하고 모법이 되어야할 공직자가 이럴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봉직한 사람 아닙니까? 몇해전에 용산재개발 철거때 세입자를 쫓아내려다 7명이나 화재로 숨진 사고가 서민들의 생계도 무시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을 집행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때의 서민들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하씨는 많은 사상자를 낸 이른바 용산사태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떠올렸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새로 땅 주인이 된 조모(당시 경찰관)씨가 지난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낸 것. 하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중간에 권리금이라도 받아내려 하였으나 턱없이 적은 돈만 주겠다고 하여 조정이 되지 않자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철거 집행에 들어간 것. 하씨는 집행날짜도 모르고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하고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억장이 무너져 죽을 결심까지 할 정도였다.
"아무리 법집행이지만 행정 주소지에 사람이 살고 곳인데 남의 차까지 파손하고 당장 먹을 양식과 식기까지 다 뺏아가고 심지어 전기와 수도까지 끊고 쫓아내는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까?"
깊은 산속인데다 무섭고 떨려 견딜수 없어 도시에 나가 사는 딸을 불러 곁에 있게 했다. 가까운 친지와 교회 신자 몇 분이 소식을 듣고 자주 와서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고. 하씨는 1993년 식당을 인수할때 권리금 수천만원을 내고 땅 주인에게도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아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다고 한다.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여름철이면 피서객이 많이 찾아와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까지 올라있는데 최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이 발효되어 개발붐이 일자 일대에 수련원, 펜션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현직 경찰, 공무원 등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땅을 사러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하씨의 식당 일대 수십만평도 그렇게 팔려 나가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한 이웃 주민은 개발정보와 법률에 어두운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치부하려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하씨의 처지를 걱정했다. 여기저기 널부러진 철거더미를 보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지 씁쓰레하기만 하다.
경찰출신 땅주인의 횡포
경기도 포천 신북면 덕둔리 수동천 계곡에서 식당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하수희(61)씨.
21년째 장사를 해왔지만 3년전 땅 주인이 바뀌면서 토지인도소송에 휘말렸다가 지난 20일 강제철거를 당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로 공권력의 무사안일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이곳 산골 계곡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
제보를 받고 지난 24일 기자가 현장을 찾아 보니 2~300평 남짓한 식당과 가옥, 부대 시설들이 모두 철거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도 남았는데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마자50명 가까운 용역이 동원되어 포크레인으로 건물, 창고 등 시설들을 산산히 부수고 집기하고 심지어 반찬, 밥그릇까지 모두 압류하여 실어가버렸습니다. 불법적으로 전기까지 끊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새 주인은 올초 까지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다 올해 초 퇴직했으며 부인도 경찰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가족이라서 하씨의 분노가 더욱 컸다.
하씨는 비록 남의 땅이지만 떳떳하게 권리금을 주고 세금도 수십년간 꼬박꼬박 내고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보통사람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 때려 부수고 쫓아내는 법이 없는데 서민을 보호하고 모법이 되어야할 공직자가 이럴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봉직한 사람 아닙니까? 몇해전에 용산재개발 철거때 세입자를 쫓아내려다 7명이나 화재로 숨진 사고가 서민들의 생계도 무시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을 집행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때의 서민들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하씨는 많은 사상자를 낸 이른바 용산사태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떠올렸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새로 땅 주인이 된 조모(당시 경찰관)씨가 지난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낸 것. 하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중간에 권리금이라도 받아내려 하였으나 턱없이 적은 돈만 주겠다고 하여 조정이 되지 않자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철거 집행에 들어간 것. 하씨는 집행날짜도 모르고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하고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억장이 무너져 죽을 결심까지 할 정도였다.
"아무리 법집행이지만 행정 주소지에 사람이 살고 곳인데 남의 차까지 파손하고 당장 먹을 양식과 식기까지 다 뺏아가고 심지어 전기와 수도까지 끊고 쫓아내는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까?"
깊은 산속인데다 무섭고 떨려 견딜수 없어 도시에 나가 사는 딸을 불러 곁에 있게 했다. 가까운 친지와 교회 신자 몇 분이 소식을 듣고 자주 와서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고. 하씨는 1993년 식당을 인수할때 권리금 수천만원을 내고 땅 주인에게도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아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다고 한다.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여름철이면 피서객이 많이 찾아와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까지 올라있는데 최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이 발효되어 개발붐이 일자 일대에 수련원, 펜션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현직 경찰, 공무원 등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땅을 사러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하씨의 식당 일대 수십만평도 그렇게 팔려 나가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한 이웃 주민은 개발정보와 법률에 어두운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치부하려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하씨의 처지를 걱정했다. 여기저기 널부러진 철거더미를 보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지 씁쓰레하기만 하다.
행정신문에 저희어머니 사연이 기사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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