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과잉규제 논란과 치협 입법로비의혹의 중심 양승조의원

호야호야2014.05.31
조회58

그동안 유디치과와 오랜 갈등을 빚어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협에 대한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치협과 양승조의원의 입법로비의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디치과의 과잉규제로 평가받는 1인 1개소법안.. 그리고 이 1인1개소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많은 관계부처들의 상반된 평가가 이어졌었는데요!

 

사실 치협과 유디치과의 이해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과 치과진료환자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1인 1개소법안이라고 불리는 치협과 양승조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고,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더라도.. 조금더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눈길이 가고,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치과진료 솔직히 가격이 부담되기도 하고.. 진료자체가 무섭기도 하고 괜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진료는 무섭고 부담되는 진료중의 하나로 인식해서

방치하시고 나중에 더 목돈이 들어가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들보다는 가격경쟁력을 가지면서, 보다 저렴한 진료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정책을 두고 치협과 유디치과는 갈등을 빚게 된 것인데요.

 

치협의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환자의 입장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치협이라고 불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면.. 조금더 선진국의 치과문화와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내놓는 만큼, 환자들이 가격부담을 줄이면서 치료를 받아 건강한 구강건강을 지켜내게 하는 것

또한 기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의 치협의 유디치과와 같은 기존의 네트워크병원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수단으로 막연히 입법로비를 하는 행동을 보여준게 사실로 드러나고..

1인 1개소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유디치과와 네트워크병원들을

과잉규제하기위한 볼모였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뒤, 본격적으로 치협의 입법로비의혹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의 결과 추이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