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이라 편하게 말 놓고 할게.
요즘 군대의 보상에 대해서 군가산점 학점인정 등 논란이 많더라. 난 이런 논쟁이 있을때마다 정말 답답해. 사람들이 보상이 무엇이냐는 2차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근본을 못보거든.
보상의 기본은 자신의 기회비용을 지불했을때 얻어지는 이득이거든.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보상은 전혀 미필자들로 하여금 갈등을 만들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잘봐봐. 예를들어 전역하면 오십억을 준다고 치자. 그럼 여자들 어떻게 할까?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이고 뭐고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군대가려고 하겠지.
다른예로 군가산점을 보자. 공무원 준비하는 여자들이 특히나 많이 반대했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 여자들에게 기회비용을 지불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부사관 장교를 지원해서 가산점을 따기보다는 그냥 군필자들의 가산점을 없애기로 한거지.
그깟 보상 받고 군대가기는 싫은거지. 그깟 보상인거야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보상이. 공무원 등 군가산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여자들에게조차 갈등할 여지조차 주지 못하는 허접한 보상.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대문제는 남녀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엔 여군도 있거든. 모든 여자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여군이 있어.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상이 받고싶으면 갈 수 있는 선택권이. 그런데 주변에 공무원 준비한다고 가산점따기위해 입대하는 여자들 본적 있는 사람 거의 없을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군필자들의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미필자들의 소득에 따른 국방비 과세지. 세금 감면은 나라에서 안좋아하니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국방세는 조세저항이 있겠으니 여성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거야.
대체복무를 하면 국방세 납부 면제. 국방세 내기 싫으면 대체복무하면 되고 아니면 내면 되고. 신체적인 문제로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이 길어졌는데 내 생각의 핵심은 여성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마련해주고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세감면 등의 보상을 던져준 후에 보상 받고싶으면 군대가고 아님 말고가 돼야한다는거지.
막말로 군가산점 한 삼십점(난 점수 잘 모르지만 혹할만한 점수라면) 주면 여자들도 가산점 받으려고 입대하는 경우가 생길껄?
그 보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선택하게 한다면 보상이 무엇이냐는 2차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될거라는 생각이야.
요즘 군대 보상에 대해서 할말이 있어요.
요즘 군대의 보상에 대해서 군가산점 학점인정 등 논란이 많더라. 난 이런 논쟁이 있을때마다 정말 답답해. 사람들이 보상이 무엇이냐는 2차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근본을 못보거든.
보상의 기본은 자신의 기회비용을 지불했을때 얻어지는 이득이거든.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보상은 전혀 미필자들로 하여금 갈등을 만들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잘봐봐. 예를들어 전역하면 오십억을 준다고 치자. 그럼 여자들 어떻게 할까?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이고 뭐고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군대가려고 하겠지.
다른예로 군가산점을 보자. 공무원 준비하는 여자들이 특히나 많이 반대했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 여자들에게 기회비용을 지불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부사관 장교를 지원해서 가산점을 따기보다는 그냥 군필자들의 가산점을 없애기로 한거지.
그깟 보상 받고 군대가기는 싫은거지. 그깟 보상인거야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보상이. 공무원 등 군가산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여자들에게조차 갈등할 여지조차 주지 못하는 허접한 보상.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대문제는 남녀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엔 여군도 있거든. 모든 여자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여군이 있어.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상이 받고싶으면 갈 수 있는 선택권이. 그런데 주변에 공무원 준비한다고 가산점따기위해 입대하는 여자들 본적 있는 사람 거의 없을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군필자들의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미필자들의 소득에 따른 국방비 과세지. 세금 감면은 나라에서 안좋아하니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국방세는 조세저항이 있겠으니 여성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거야.
대체복무를 하면 국방세 납부 면제. 국방세 내기 싫으면 대체복무하면 되고 아니면 내면 되고. 신체적인 문제로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이 길어졌는데 내 생각의 핵심은 여성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마련해주고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세감면 등의 보상을 던져준 후에 보상 받고싶으면 군대가고 아님 말고가 돼야한다는거지.
막말로 군가산점 한 삼십점(난 점수 잘 모르지만 혹할만한 점수라면) 주면 여자들도 가산점 받으려고 입대하는 경우가 생길껄?
그 보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선택하게 한다면 보상이 무엇이냐는 2차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될거라는 생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