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경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양 의원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양 의원에게는 2012년 2월 후원금 계좌로 당시 치협 최남섭 부회장(현 회장) 등 6명의 임원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양 의원 계좌에는 2013년에도 충남치과의사회 소속 임원 명의로 422만원이 입금됐다. 치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 직후인 2012년 1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치협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형 병의원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비멸균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식약청 조사 결과 감염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경·박영선·김용익 의원은 치협 측의 고액 후원금 입금 배경을 묻는 주간조선의 취재에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치협의 입법로비는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까.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과연 네트워크형 병의원 자체가 불법일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의 일부 지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고발조치한 바 있다. 네트워크 병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원장은 “유디치과는 개별 원장이 각 지점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1인 1개소를 위반한 적이 없다. 다만,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매와 컨설팅을 한다. 이를 통해 진료비를 낮추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복지부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양승조와 치협. 소문만 무성했던 돈이 거래되는 사이. 사실로 드러나나?
치협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경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양 의원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양 의원에게는 2012년 2월 후원금 계좌로 당시 치협 최남섭 부회장(현 회장) 등 6명의 임원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양 의원 계좌에는 2013년에도 충남치과의사회 소속 임원 명의로 422만원이 입금됐다. 치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 직후인 2012년 1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치협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형 병의원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비멸균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식약청 조사 결과 감염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경·박영선·김용익 의원은 치협 측의 고액 후원금 입금 배경을 묻는 주간조선의 취재에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치협의 입법로비는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까.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과연 네트워크형 병의원 자체가 불법일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의 일부 지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고발조치한 바 있다. 네트워크 병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원장은 “유디치과는 개별 원장이 각 지점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1인 1개소를 위반한 적이 없다. 다만,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매와 컨설팅을 한다. 이를 통해 진료비를 낮추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복지부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2/20140602013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