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소는 MBC 에서 보도된 저의 사건중 일부 입니다. 저는 국가기관 4군데가 모두 저에게 항소한것이 억울하여 제보를 한것이었는데 1심으로 끝난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중구청 공무원이 이름 한자 생년월일이 같은 홍콩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있는 재외국민에게 2005년 부여 2. 주민번호가 부여된 재외국민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2010년 여권 만듬 3. 그래서 2010년 본인이 이민말소됨 4. 이때 양천구는 동명이인에게 본인의 주민번호가 부여된 것을 알았으나 전산오류라고만 말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양천구에 27년째 거주중) 5. 2012년 또 이민말소됨 6. 처음으로 여권과에 방문했더니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있는 것을 발견 7. 강남구에서 동명이인이 본인의 주민번호로 만든 여권의 조회서 발급 8. 발급받고 나오는데 뒤늦게 강남구청은 해당 문서를 달라고 본인에게 과도한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함. (강제로 빼앗으려고 함, 그 과정에서 심하게 끌고당기는 등의 행위) 9. 대로변 사건에서 가방을 빼앗겨 결국 강남구청에 공무원들에 둘러쌓여 끌려들어가 20분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시민이 신고한 경찰의 출동으로 나올수 있었음 10. 본인은 현재 중구(주민번호 재외국민에 부여), 양천구(2번이민말소책임), 대한민국(외무부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동명이인에게 본인의 주민번호로 여권발급), 강남구(폭행 및 감금) 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중 11. 1심에서 강남구는 200만원, 중구,양천구, 대한민국 3군데 연대하여 1천만원 판결하여 거의 승소. 12. 4군데 기관이 일제히 본인에게 항소. 13. 고작 기관당 200~300만원 판결 사건에 중구 변호사3명, 양천구 변호사1명, 강남구 변호사3명, 대한민국(외무부소속직원) 4명이 달라붙어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이기기위한 소송중
2010년과 2012년에 두번에 걸쳐 여권도 만든 적 없는 제가 이민 말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7월2일 두번째 말소가 되어 이상히 여겨 양천구 여권과를 방문하여 혹시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여권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았다가 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제가 아닌 다른 여자 사진으로 발급된 여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 주민번호 13자리와 한자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태어날때 발급받은 주민번호를 중구청이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에 홍콩에서 태어나고 계속 살고있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재외국민에게 부여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번호로 발급된 여권에 대해 회수할것을 2012년 7월2일 외무부에 항의하였고 7월3일 오전 외무부로 부터 전화를 받아 여권이 모두 정지 되었으니 걱정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후 안심하고 있다 혹시몰라 7월6일 오전 출입국관리소에서 본인의 번호로 동명이인이 발급한 여권이 있다고 하는데 출입국기록이 있나 문의를 하였더니 4번이나 출입국을 하였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그날 강남구에 방문한김에 강남구청여권과를 방문하여 제 번호를 중구가 재외국민에게 부여를 했었고 그 번호로 여권도 만들어서 제가 말소가 두 번이나 되었었다. 외무부에서 그 여권을 정지 시켰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아직도 그 여권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동명이인이 제 주민번호와 제 주민번호로 된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모든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정황 설명후 공무원의 안내하에 여권기록조회서를 발급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본인의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해 오히려 불법으로 발급받은 동명이인의 여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본인이 불법행위로 거짓으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을 나온후 공무원들이 그 문서를 달라고 하여 제가 줄수 없다고 하자 처음에는 여자 공무원두명이 구청사쪽으로 끌어당기다가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기위해 왼쪽에서 끌어당기자 청원경찰등 여러명의 공무원이 합세하여 본인을 구청사로 들어가게 잡아당기고 끌려다니던 제 신발이 벗겨질 만큼 공무원으로서 도를 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멈춰서 여러명이 구경을 하였고 택시들도 4대가 대기하여 언제든 도망치게 도와주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하였지만 공무원이라고 소리치면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 여러명의 공무원들에게 본인의 가방을 빼앗겨 돌려받을 수 없자 어쩔수 없이 포기하고 강남구청으로 따라들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도 도를 넘는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후로 강남구 공무원들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CCTV공개도 자신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제3자가 거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구청사 내부의 동영상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단 한사람에게 단 한 개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그러한 번호에 대한 권리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잠시도 아니고 만 7년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고 여권까지 발급받고 출입국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들은 이렇게 국가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하였던 것들인데 일제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남구는 본인이 불법행위로 조회서를 발급받았다고 까지 합니다.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도와줘야할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일제히 본인에게 항소를 했다는 것을 알고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으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서작성에 대해서는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함께 모든 준비서면을 작성중입니다.) 오늘도 2심 변론기일로 법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나홀로 하는 소송에 강남구청은 3명의 변호사가 붙어서 국가를 위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소송하고 있습니다. 몇억에 대한 소송도 아니고 강남구청에는 1심때 겨우 200만원 판결받은 사항에 자신들이 잘못한 사건을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본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도를 넘는 폭행을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날이 충격받아 동명이인이 사용하였던 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억울함에 CCTV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청 대로변 폭행사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74388
이 주소는 MBC 에서 보도된 저의 사건중 일부 입니다.
저는 국가기관 4군데가 모두 저에게 항소한것이 억울하여 제보를 한것이었는데 1심으로 끝난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중구청 공무원이 이름 한자 생년월일이 같은 홍콩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있는 재외국민에게 2005년 부여
2. 주민번호가 부여된 재외국민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2010년 여권 만듬
3. 그래서 2010년 본인이 이민말소됨
4. 이때 양천구는 동명이인에게 본인의 주민번호가 부여된 것을 알았으나 전산오류라고만 말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양천구에 27년째 거주중)
5. 2012년 또 이민말소됨
6. 처음으로 여권과에 방문했더니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있는 것을 발견
7. 강남구에서 동명이인이 본인의 주민번호로 만든 여권의 조회서 발급
8. 발급받고 나오는데 뒤늦게 강남구청은 해당 문서를 달라고 본인에게 과도한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함. (강제로 빼앗으려고 함, 그 과정에서 심하게 끌고당기는 등의 행위)
9. 대로변 사건에서 가방을 빼앗겨 결국 강남구청에 공무원들에 둘러쌓여 끌려들어가 20분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시민이 신고한 경찰의 출동으로 나올수 있었음
10. 본인은 현재 중구(주민번호 재외국민에 부여), 양천구(2번이민말소책임), 대한민국(외무부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동명이인에게 본인의 주민번호로 여권발급), 강남구(폭행 및 감금) 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중
11. 1심에서 강남구는 200만원, 중구,양천구, 대한민국 3군데 연대하여 1천만원 판결하여 거의 승소.
12. 4군데 기관이 일제히 본인에게 항소.
13. 고작 기관당 200~300만원 판결 사건에 중구 변호사3명, 양천구 변호사1명, 강남구 변호사3명, 대한민국(외무부소속직원) 4명이 달라붙어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이기기위한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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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2년에 두번에 걸쳐 여권도 만든 적 없는 제가 이민 말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7월2일 두번째 말소가 되어 이상히 여겨 양천구 여권과를 방문하여 혹시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여권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았다가 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제가 아닌 다른 여자 사진으로 발급된 여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 주민번호 13자리와 한자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태어날때 발급받은 주민번호를 중구청이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에 홍콩에서 태어나고 계속 살고있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재외국민에게 부여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번호로 발급된 여권에 대해 회수할것을 2012년 7월2일 외무부에 항의하였고 7월3일 오전 외무부로 부터 전화를 받아 여권이 모두 정지 되었으니 걱정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후 안심하고 있다 혹시몰라 7월6일 오전 출입국관리소에서 본인의 번호로 동명이인이 발급한 여권이 있다고 하는데 출입국기록이 있나 문의를 하였더니 4번이나 출입국을 하였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그날 강남구에 방문한김에 강남구청여권과를 방문하여 제 번호를 중구가 재외국민에게 부여를 했었고 그 번호로 여권도 만들어서 제가 말소가 두 번이나 되었었다. 외무부에서 그 여권을 정지 시켰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아직도 그 여권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동명이인이 제 주민번호와 제 주민번호로 된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모든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정황 설명후 공무원의 안내하에 여권기록조회서를 발급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본인의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해 오히려 불법으로 발급받은 동명이인의 여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본인이 불법행위로 거짓으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을 나온후 공무원들이 그 문서를 달라고 하여 제가 줄수 없다고 하자 처음에는 여자 공무원두명이 구청사쪽으로 끌어당기다가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기위해 왼쪽에서 끌어당기자 청원경찰등 여러명의 공무원이 합세하여 본인을 구청사로 들어가게 잡아당기고 끌려다니던 제 신발이 벗겨질 만큼 공무원으로서 도를 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멈춰서 여러명이 구경을 하였고 택시들도 4대가 대기하여 언제든 도망치게 도와주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하였지만 공무원이라고 소리치면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 여러명의 공무원들에게 본인의 가방을 빼앗겨 돌려받을 수 없자 어쩔수 없이 포기하고 강남구청으로 따라들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도 도를 넘는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후로 강남구 공무원들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CCTV공개도 자신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제3자가 거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구청사 내부의 동영상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단 한사람에게 단 한 개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그러한 번호에 대한 권리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잠시도 아니고 만 7년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고 여권까지 발급받고 출입국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들은 이렇게 국가가 잘못한 일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하였던 것들인데 일제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남구는 본인이 불법행위로 조회서를 발급받았다고 까지 합니다.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도와줘야할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일제히 본인에게 항소를 했다는 것을 알고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으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서작성에 대해서는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함께 모든 준비서면을 작성중입니다.) 오늘도 2심 변론기일로 법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나홀로 하는 소송에 강남구청은 3명의 변호사가 붙어서 국가를 위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소송하고 있습니다.
몇억에 대한 소송도 아니고 강남구청에는 1심때 겨우 200만원 판결받은 사항에 자신들이 잘못한 사건을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본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도를 넘는 폭행을 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날이 충격받아 동명이인이 사용하였던 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억울함에 CCTV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퍼트려 공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압축해도 잘 올라가지 않아 페이스북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v=482659245201245&l=8225558823143864940
제발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게 많이 보시고 퍼트려주세요 ㅠㅅㅠ
지금 2년째 고생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