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여러 경로로 수많은 지탄과 협박, 인신공격이 예상되지만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법적 행태에 절대 굴복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또한 나를 욕하시려거든 그 전에 내가 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체적인 글을 읽은뒤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3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구조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갈팡질팡하는 범국민대책본부의 행동을 보며 재난에 속수무책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급기야 대통령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난에 대비한 구조 전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며 국무총리 자진 사퇴와 더불어 구조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 해체,무능한 안전행정부 조직 축소,태만했던 해양부 임무변경등 국가조직법의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그것은 충격적인 조치였지만 그렇다고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일개 서민인 나도 이미 사전에 예상했었으니... 그러나 시기를 상실한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발표는 사망자의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더우기 정치인들과 공무원, 언론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정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그 결과는 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앵그리드맘(*주석:1)의 표심을 포함하여 6.4지방 선거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과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주석:2)을 요구하며 새롭게 불씨를 되살렸다.유가족 대책위가 꾸며지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대우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차에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안전을 보장 받을수 있는 국가 개혁"이라는 것으로 생각한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하루만에 서명인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뒤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으니 그것은 국가가 평생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책임진다는 것이다.다시말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그 어느 순직자나 의사자,유공자 유가족 보다 훨씬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용과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확정),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미확인),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보장(확인),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확인),수업료 경감(확인),유가족 생활안정 평생보장(확인)등이다.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학생들의 주검에 울분을 느끼며 슬프고 애도하지만 그 슬픔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 서로 어그러진, 괴리가 생긴다.단원고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배타고 전쟁터로 가다가 침몰하여 사망한 일이라도 되나?오히려 교육부의 수학여행 지침인 2개조로 구분하여 이동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한번에 이동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박직 직원,일부 공무원,교장과 교감,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규정을 어겼고 태만했으며 방관하여 생긴 참사다.그 책임을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인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유가족 평생 생활을 위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온다.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하다못해 아이들이 먹는 분유,자동차 기름 한 방울에도 세금이 붙어있어 가격을 올려받든지해서 어떻게든 유가족을 위해 우리세대와 내 아이는 평생 세금부담을 추가하여야할 판이다. 과연 이게 다른 참사의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가족과의 형평성에 맞는 옳바른 대책인가?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된다면최근 요양병원에서 손발 묶여 불에 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붕괴사고로 사망한 대학생, 북괴 폭침으로 순직한 천안함의 장병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한 학생들에 비하면 비참함을 넘어 굴욕적이다.나 또한 3대가 도합 60여년 이상을 군에 근무했으며 6.25 전쟁시 육군으로 참전하여 전쟁터에서 북괴군의 총에 맞고 장티푸스에 걸렸어도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셔서 다시금 해병대에 들어간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고 군을 신성시 여겼던 나의 가족들은 남여 구분없이 모두 군에 들어가 길게는 20년 이상씩을 복무하였지만 엊그제(2014.5월12일) 돌아가신 아버지는 호국원 안장 요구에 재조사 해보겠다고 거절당해 사설 추모관에 모셔서 3개월이 걸린다는 재조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6.25 전쟁 유공자이고 국가 유공자라는 증명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말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6.25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의 현실이다.( 아버지와 관련된 글 보기 ☞ http://parangbook.blog.me/220000728313 )세월호 유가족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질 않는가?이러한 나쁜 선례는 결국 국가발전 저해와 또다른 유가족과의 갈등으로 국가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망한 것도 원칙과 규칙을 무시한 탓인데 그 처리 방법도 실정법(관습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나는 성역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이외에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반대할수 밖에 없다. <참고>주석 1, 앵그리드맘 : 세월호참사에 사망한 학생 또래의 자녀를 두고있는 40대 여성 학부모를 통칭.주석 2, 특별법 :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이런 내용도 모르고 세월호 특별법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 이 글을 널리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유가족 대책본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의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합니다[출처] 나는 초법적인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에 반대한다|작성자 필기수첩 4
(펌) 초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반대한다...
먼저 이 글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여러 경로로 수많은 지탄과 협박, 인신공격이 예상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법적 행태에 절대 굴복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욕하시려거든 그 전에 내가 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체적인 글을 읽은뒤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구조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갈팡질팡하는 범국민대책본부의 행동을 보며 재난에 속수무책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급기야 대통령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난에 대비한 구조 전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며 국무총리 자진 사퇴와 더불어 구조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 해체,무능한 안전행정부 조직 축소,
태만했던 해양부 임무변경등 국가조직법의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것은 충격적인 조치였지만 그렇다고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일개 서민인 나도 이미 사전에 예상했었으니...
그러나 시기를 상실한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발표는 사망자의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우기 정치인들과 공무원, 언론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정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앵그리드맘(*주석:1)의 표심을 포함하여 6.4지방 선거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과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주석:2)을 요구하며 새롭게 불씨를 되살렸다.
유가족 대책위가 꾸며지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차에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안전을 보장 받을수 있는 국가 개혁"이라는 것으로 생각한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하루만에 서명인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뒤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으니 그것은 국가가 평생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그 어느 순직자나 의사자,유공자 유가족 보다 훨씬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용과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확정),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미확인),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보장(확인),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확인),수업료 경감(확인),유가족 생활안정 평생보장(확인)등이다.
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학생들의 주검에 울분을 느끼며 슬프고 애도하지만 그 슬픔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 서로 어그러진, 괴리가 생긴다.
단원고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배타고 전쟁터로 가다가 침몰하여 사망한 일이라도 되나?
오히려 교육부의 수학여행 지침인 2개조로 구분하여 이동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한번에 이동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박직 직원,일부 공무원,교장과 교감,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규정을 어겼고 태만했으며 방관하여 생긴 참사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인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유가족 평생 생활을 위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온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하다못해 아이들이 먹는 분유,자동차 기름 한 방울에도 세금이 붙어있어 가격을 올려받든지해서
어떻게든 유가족을 위해 우리세대와 내 아이는 평생 세금부담을 추가하여야할 판이다.
과연 이게 다른 참사의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가족과의 형평성에 맞는 옳바른 대책인가?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된다면
최근 요양병원에서 손발 묶여 불에 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붕괴사고로 사망한 대학생, 북괴 폭침으로 순직한 천안함의
장병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한 학생들에 비하면 비참함을 넘어 굴욕적이다.
나 또한 3대가 도합 60여년 이상을 군에 근무했으며 6.25 전쟁시 육군으로 참전하여 전쟁터에서 북괴군의 총에 맞고 장티푸스에 걸렸어도
구사일생으로 살아오셔서 다시금 해병대에 들어간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고
군을 신성시 여겼던 나의 가족들은 남여 구분없이 모두 군에 들어가 길게는 20년 이상씩을 복무하였지만
엊그제(2014.5월12일) 돌아가신 아버지는 호국원 안장 요구에 재조사 해보겠다고 거절당해 사설 추모관에 모셔서
3개월이 걸린다는 재조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6.25 전쟁 유공자이고 국가 유공자라는 증명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말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6.25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의 현실이다.
( 아버지와 관련된 글 보기 ☞ http://parangbook.blog.me/220000728313 )
세월호 유가족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질 않는가?
이러한 나쁜 선례는 결국 국가발전 저해와 또다른 유가족과의 갈등으로 국가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망한 것도 원칙과 규칙을 무시한 탓인데 그 처리 방법도 실정법(관습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나는 성역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이외에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반대할수 밖에 없다.
<참고>
주석 1, 앵그리드맘 : 세월호참사에 사망한 학생 또래의 자녀를 두고있는 40대 여성 학부모를 통칭.
주석 2, 특별법 :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이런 내용도 모르고 세월호 특별법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 이 글을 널리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유가족 대책본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의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출처] 나는 초법적인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에 반대한다|작성자 필기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