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에서 규정한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6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법단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보장되던 각종 지원이 끊기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해고자 즉 해직교사 9명만 배제하면 사흘 내에 법적노조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소수를 버리는 편한 길 대신 법적대응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6월 19일자 보도영상 자료 11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각종 지원 끊기고 활동 제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에서 규정한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6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법단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보장되던 각종 지원이 끊기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해고자 즉 해직교사 9명만 배제하면 사흘 내에 법적노조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소수를 버리는 편한 길 대신 법적대응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6월 19일자 보도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