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찌라시가 표창원 소장이나 변호사보다 우위에 있냐 ㅋㅋㅋ

<강연재 변호사 멘트> (뉴스와이 영상 2분 40초 부터) 

입건유예에 대해서 저희가 특혜의혹을 가질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입건유예와 기소유예를 구분해서 볼수있거든요

가장 현격한 차이는 입건유예는 아주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시켜버리는거에요

기소유예는 일단 검찰이 더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일단 수사를 했고 결국 이런이런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것이 

공식적으로 나와있습니다..기록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 조회를 했을때 기소유예는 어떤일로 수사를 

받게되서 유예받았다는게 나와요..투명하게 나와있는거에요

근데 입건 유예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런일이 있었다는것 조차 아무도 모르게 검찰 내부에서만 

그냥 쓱~없앤다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요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만약 이런일이 있을때에는 

아무리 이사람에게 죄를 묻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식으로 

검찰이 입건해서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거든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내는 증거라던지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 이런것을 듣고 아..기소유예를 할만하다..이렇게 기소를 

유예하는게 맞는거에요

근데 수사선상에 공식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박봄..또는 박봄의 기획사의 설명이나 증거들을 

비공식적으로 보고 아예 수사선상에도 올리지도 않겠다..이렇게 했다는건 일반인들이 

받을수 없는 특혜가 맞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1&aid=000254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