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이 길어 질 것 같은데 꼭 좀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옛 선대 조상부터 몇십년 아니 몇백년을 살아온 터전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자식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원래 땅을 6:4 정도로 나누어 집을 짓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집과 작은집이 담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큰집이 저희 집이고, 작은집이 이번에 저희 에게 소송을 걸어온 집입니다. 옛날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크기를 가늠하여 벽을 쌓고 그선을 경계로 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수 없이 여태 살아왔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집이 새로 지으면서 부터였습니다. 저희집이 워낙 지은지 오래된 옛날 집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새로 지으시기로 하고 지적측량을 한결과 저희 집 땅이 사실은 담아래로 많이 내려간걸 아시게 된거죠. 그동안 작은집은 크기가 작던 집을 조금씩 조금씩 수선을 해서 계속 넓혔구요. 알고보니 저희 집 땅에 작은집에서 사용하시는 건조기(건출물에 속한다고 함)도 2/3가량 들어와 있었고, 집의 가장자리도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옛날부터 그리 살아왔고, 촌수가 멀어지긴 했으나 아랫집윗집의 큰집작은집 사이니 땅을 찾지않고, 무허가 건물인 건조기도 원래 시에선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철거도 시키지도 않으시고 원래 있던 담 모양 그대로 담을 다시 쌓으시고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빠진놈 건져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마냥.. 어느날 갑자기 저희 부모님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날아왔습니다. 그후로 얼마 있다가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작은집이 저희집 땅을 20년넘게 사용 하였으니 땅을 내놓으라는 소장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말로 좋게하자고 타이르시기도 하고, 이러지 말라고 빌기까지 하였는데, 돌아온 답은 딸밖에 없는 집이 무슨 욕심이냐며(저희집은 딸만 셋입니다.), 어차피 성씨 다른 놈들이 와서 다 뺏어 갈텐데 조상에게 그냥 물려받은 땅이니 내놓으라니 그런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곳이 시골이다 보니 아빠가 필요하신 물건이 많아 무허가 건물로 창고를 지으시고 사용하셨는데, 창고 민원신고를 하여 전부 뜯어냈구요. 화목보일러가 있었는데 그위에 지붕 해놓은걸 민원신고하여 뜯어내고, 집도 구조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민원신고하여,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 양성화를 모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큰것부터 작은것 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신고를 하여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집도 무허가 건물이랑 집 개조등 많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된다고 저희 부모님은 전부 참으셨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알아보니 변호사가 20년이 되려면 아직 기간이 2달여 남아서 이 소장은 무의미 하다며 거의 저희가 이긴거나 다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저희가 패소 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의심갈만한 일이 있는데 그건 혹시 썼다가 명예훼손이라 할까봐 쓰진 않겠습니다. 우리도 땅을 사용하고, 물론 그사람들도 땅을 사용하였지만, 작은집이라 따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거고, 집을 등기에 올린지도 20년이 되지 않았고, 저들보다 우리 윗선대 조상들이 살아오셨다는 증거를 마을 어르신들께 사실확인서 까지 받아 저희는 증거자료로 모두 냈습니다. 저들은 이런 증거자료조차 하나도 없는데 이번 소송에서 어떻게 승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20년이상을 살아야 이소를 제기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저들이 말한 땅을 전부 주면 저희집 건폐율도 부족하여 집 까지 부셔야 할지도 모른다고 부모님은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혹시 판사님,변호사님, 법무사님,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 평생을 농사일해서 지으신 집입니다. 한여름이며, 추운 겨울에도 게으름 한번 피운적 없이 열심 히 일하셔서 번돈으로 지으신집입니다. 이 집도.. 저희들 이제 결혼할텐데 남자친구들이 인사오면 저희가 창피할지도 모른다며.. 본인들보다 저희를 위하여 지으신 집인데.. 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올리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부모님이 민원신청은 한번도 안하셨다고 했지만, 홧김에 우리도 할거라고 했더니 시청 직원이 딱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지 않는거라며.. 그리고.. 저희 편의를 조금 봐주던 공무원이 갑자기 다른 공무원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하면.. 이상한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편의라 해봐야 창고를 가건물로 신청해서 벌금물고 사용하라고 한건데.. 바뀐 공무원은 절대 안된다며 모두 뜯으라고 하였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할아버지 일찍돌아가시고, 아빠 밑에 줄줄이 동생 4명을 본인 학업까지 포기하시고 전부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농사만 지으시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며 노년을 보내야 하는 나이이신데.. 이런일까지 겪으시고.. 저희들 없을때 혼자 우셨다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습니다. 항소를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손을 써서 결과가 같아질까봐 항소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권력남용, 오용.. 뿌리뽑아 주세요 제발.. 4
저희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이 길어 질 것 같은데 꼭 좀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옛 선대 조상부터 몇십년 아니 몇백년을 살아온 터전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자식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원래 땅을 6:4 정도로 나누어 집을 짓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집과 작은집이 담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큰집이 저희 집이고, 작은집이 이번에 저희 에게 소송을 걸어온 집입니다.
옛날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크기를 가늠하여 벽을 쌓고 그선을 경계로 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수 없이 여태 살아왔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집이 새로 지으면서 부터였습니다.
저희집이 워낙 지은지 오래된 옛날 집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새로 지으시기로 하고
지적측량을 한결과 저희 집 땅이 사실은 담아래로 많이 내려간걸 아시게 된거죠.
그동안 작은집은 크기가 작던 집을 조금씩 조금씩 수선을 해서 계속 넓혔구요.
알고보니 저희 집 땅에 작은집에서 사용하시는 건조기(건출물에 속한다고 함)도 2/3가량
들어와 있었고, 집의 가장자리도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옛날부터 그리 살아왔고, 촌수가 멀어지긴 했으나 아랫집윗집의 큰집작은집 사이니
땅을 찾지않고, 무허가 건물인 건조기도 원래 시에선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철거도 시키지도
않으시고 원래 있던 담 모양 그대로 담을 다시 쌓으시고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빠진놈 건져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마냥..
어느날 갑자기 저희 부모님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날아왔습니다.
그후로 얼마 있다가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작은집이 저희집 땅을 20년넘게 사용 하였으니
땅을 내놓으라는 소장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말로 좋게하자고
타이르시기도 하고, 이러지 말라고 빌기까지 하였는데, 돌아온 답은
딸밖에 없는 집이 무슨 욕심이냐며(저희집은 딸만 셋입니다.), 어차피 성씨 다른 놈들이 와서
다 뺏어 갈텐데 조상에게 그냥 물려받은 땅이니 내놓으라니 그런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곳이 시골이다 보니 아빠가 필요하신 물건이 많아
무허가 건물로 창고를 지으시고 사용하셨는데, 창고 민원신고를 하여 전부 뜯어냈구요.
화목보일러가 있었는데 그위에 지붕 해놓은걸 민원신고하여 뜯어내고,
집도 구조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민원신고하여,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
양성화를 모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큰것부터 작은것 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신고를
하여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집도 무허가 건물이랑 집 개조등 많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된다고 저희 부모님은 전부 참으셨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알아보니 변호사가 20년이 되려면 아직 기간이 2달여 남아서 이 소장은 무의미 하다며 거의 저희가 이긴거나 다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판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저희가 패소 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의심갈만한 일이 있는데
그건 혹시 썼다가 명예훼손이라 할까봐 쓰진 않겠습니다.
우리도 땅을 사용하고, 물론 그사람들도 땅을 사용하였지만,
작은집이라 따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거고, 집을 등기에 올린지도 20년이 되지 않았고,
저들보다 우리 윗선대 조상들이 살아오셨다는 증거를 마을 어르신들께 사실확인서 까지
받아 저희는 증거자료로 모두 냈습니다. 저들은 이런 증거자료조차 하나도 없는데
이번 소송에서 어떻게 승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20년이상을 살아야
이소를 제기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저들이 말한 땅을 전부 주면 저희집 건폐율도 부족하여 집 까지 부셔야 할지도 모른다고
부모님은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혹시 판사님,변호사님, 법무사님,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 평생을 농사일해서 지으신 집입니다. 한여름이며, 추운 겨울에도 게으름 한번 피운적 없이 열심 히 일하셔서 번돈으로 지으신집입니다. 이 집도.. 저희들 이제 결혼할텐데
남자친구들이 인사오면 저희가 창피할지도 모른다며.. 본인들보다 저희를 위하여 지으신 집인데..
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올리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부모님이 민원신청은 한번도 안하셨다고 했지만, 홧김에 우리도 할거라고 했더니
시청 직원이 딱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지 않는거라며..
그리고.. 저희 편의를 조금 봐주던 공무원이 갑자기 다른 공무원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하면.. 이상한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편의라 해봐야 창고를 가건물로 신청해서 벌금물고 사용하라고 한건데.. 바뀐 공무원은 절대 안된다며 모두 뜯으라고 하였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할아버지 일찍돌아가시고, 아빠 밑에 줄줄이 동생 4명을 본인 학업까지 포기하시고
전부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농사만 지으시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며 노년을 보내야 하는 나이이신데.. 이런일까지 겪으시고..
저희들 없을때 혼자 우셨다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습니다.
항소를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손을 써서 결과가 같아질까봐 항소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권력남용, 오용.. 뿌리뽑아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