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농가에 피해가 미칠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을 미룬다고 해도 미루는 대가로 막대한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감안하면 지금 아예 개방을 선택해서 수입되는 외국쌀에 관세를 높게 물리는 편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쌀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의무수입량은 정부 협상력에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협상도 안해보고 농민 피해가 뻔한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강조했지만 이른바 농피아 단체들을 앞세운 요식행위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지연 PD가 취재했습니다.”
“협상도 안해보고 쌀 개방”…의견 수렴도 “농피아 앞세워”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농가에 피해가 미칠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을 미룬다고 해도 미루는 대가로 막대한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감안하면 지금 아예 개방을 선택해서 수입되는 외국쌀에 관세를 높게 물리는 편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쌀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의무수입량은 정부 협상력에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협상도 안해보고 농민 피해가 뻔한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강조했지만 이른바 농피아 단체들을 앞세운 요식행위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지연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7월 18일자 보도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