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문제되는 이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의료민영화(영리화)를 허용한 미국.

"의료 행위가 개별 의사들의 의학적 결정에서 기업 이해에 따라 통제받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 - 뉴욕타임스

 보통 병원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민간 병원이 다시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나누어짐

이 중에서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임

주식화시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도 받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이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음

이처럼 돈을 굴려 돈을 버는게 직업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건강은 뒷전일 수 밖에 없고

환자들의 건강에는 관심 일절도 없는 사업가들이 병원 경영을 주도함

미국의 의료기가 오늘날 같이 비싸진 것은 이렇게 수익을 최우선한 영리병원을 수용, 발전 시켰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들 중에 유일하게 건강보험이 없음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이 있으며

병원법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옴

"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

의료법 시행령 20조

비영리인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돈을 받지만 병원이 낸 수익은 다시 병원시설이나 인력에 투자해야만 함 그래서 돈을 쫓는 사업가가 투자하여 수익을 가져가거나 경영에 개입 할 수도 없음

이는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방칙임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삼성의료원을 만들었을 때에도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형식으로 병원을 지을 수 밖에 없었으며 막대한 병원 수익도 밖으로 빼가지 못함.

하지만 병원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재벌들이

끈질기게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해옴

이러한 요구에 따라 노무현, 이병박 정부도 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전면 허용은 무산됨

이러하여 박근혜가 새롭게 내민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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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V6VIxvtgMZ0&feature=youtu.be

12분으로 된 영상인데 앞에만 간단히 캡쳐함

정말 민영화에 대해 간단히, 제대로 알려준 영상이니까 꼭 보세요

4분부터 새로운 내용 시작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 병원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사이트

제발 1분만 투자해서 많이 많이 해주세요 ㅠㅠㅠㅠ

어제가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였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