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ㅋㅋ2014.07.24
조회173,004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판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된이유는 최근 판에 올라오고있는 세월호 특별법에대한 의견과 그 댓글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월호 특례법에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얼마전 저는 의사자 지정이라던지 정원외 특례입학 등 항간에 떠도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큰 반감을 갖게 되었구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언론으로 부터가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알게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정치나 법, 그외에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에대해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


1. 세월호 특별법의 의견차이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유가족:
유가족분들은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특검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새누리당: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절대 안되며, 기본적인 정보요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정치민주:
수사권과 고발권부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사자랑 대학 정원외 입학이 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킬수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당(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여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에대해서 큰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새누리는 그게 불리하니까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새정치 민주당의 주장인 의사자지정이나 특례입학을 내세우면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구요.

때문에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머물러있는 상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그 줄다리기에 야당과 여당의 이권다툼만 있을뿐 유가족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와 처벌에 있어서 보상이 문제가 된다면 포기할수있다고. 여러분, 유가족들의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런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최근 세월호 관련기사나 판을보면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전에 제발 한번만 자세히 드려다보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 이권다툼의 중심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상문제로 특별법을 반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야하고 무엇이 포함되야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저는 아무것도 바꾸려 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아이가 피해자가 돠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후 한 아이의 부모님이 했던 이말을 잊지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차례가 내 가족, 내 아이일지 모릅니다. 제발 언론에 휘말려 눈을감고 귀를 막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세월호가 마무리 될지 모든 국민이 끝까지 지켜봅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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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 댓글을 보고 조금은 답답해 폰으로 급하게 써내려갔기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수정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수정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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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먼저,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에 반박해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알수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바로는 (서명운동 홈페이지와 유가족인터뷰 기사에서 확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과도한 보상이 문제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으며, 대학 특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장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위한 야당의 주장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부터 이글을 통해 특별법필요성이나 찬반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언론을 통해 들은말로 특별법을 반대하거나 연민만을 가지고 찬성하는 것이아니라,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은 이대로 묻혀서는 안되며,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법을 수정해 나아가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많이 부족한 글임에도 귀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처럼 세월호사건에 끝까지 관심같고 지켜봐주셨으면합니다!








댓글 184

ㅈㄴ오래 전

추·반진상규명? 밝혀야될거 개많은데 니들이나 좀 자세히 알아보고 말해라 말 많고 탈 많은 세월호가 왜 정부조사결과 만족도 높은 여객선으로 선정되었는지, 맹골수도 3등항해서 운항이 왜 합법인지, 25년인가 30년인가 일본에서도 허가하지 않는 노후 선박이 왜 운항 허가가 가능한지, 왜 안전점검에 관한 조사가 널널한 지, 왜 선박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하는 해양경찰청이 안전점검 부실에 세월호 관련 문서를 70%이상 파기했는지, 세월호 관련하여 정부에 제출한 진정서가 왜 수리되지 않았는지, 구조활동 당시 투명하지 못 한 절차와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찌 지도자가 되었는지 왜 사고난후 8시간동안 지체를 했는지 미국 SSU구조 등의 손길도 수많았는데 다 거절했는지 등등 진상규명할거 매우 많습니다. 유가족이 시위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 마치 가족을 팔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지(수백명의 사람이 단체로 약빤것도 아니고 싸이코패스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진상규명할 건 많지만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그로꾼들에게 국민들이 선동당하다가 결국 묻히게 되겠지요.

언제쯤오래 전

우리나라에 세월호 뿐만 아니라 얼마전 부산외대 신입생 참사, 부산외고 수학여행 버스 화재, 씨랜드 참사(유치원생), 해병대 캠프 등등..정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학생들..이 많죠.. 모든 사건 사고는 가해자.. 잘못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피해자가 생기는 건데.. 세월호 뿐아니라 저 모든 사건들에 가해자는 다들 있습니다. 세월호가 더 불쌍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덜 불쌍한건 아니죠..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해서 그자들을 더 위로해야 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은 어떤 목숨이든 소중하니까요.. 개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왜 줘야 하는건가요? 그럼 얼마전에 사고 난 모든 학부모들은 다 항의하고 모든걸 다시 재조명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죽은 아이들과 일반인들 교사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렸었는데.. 내 가족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만큼 교통사고도 당해봤고, 암도 걸려봐서. 그 마음이 어떤지 본인이 아니기에 백프로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감정일지 감히 추측은 해볼수 있습니다. 온갖비리가 난무하고 안타까운 사정임은 다 알지만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겁니다. 이렇게 한가지 일에 대해서 바꾼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질만능주의에 힘과 재력만 있음 뭐든지 다 우선인 우리나라에서 뭐가 얼만큼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변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항상 생기지요.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개같은 청해진 해운으로 인해 세월호 희생자들이 생겼고 또 세월호로 인해 잠수부와 헬기사고도 생긴거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안억울한 사람 없을거고 법안 안바꾸고 싶은 사람 없을겁니다.

글쎄오래 전

당신이 더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거 다 포기하고 기소권 수사권만 달라고 해도 안되는.이야기다. 기소권이라니... 진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의견을 지지해주는 새민련?... 나라의 근간을 휘두르는 일이다 만약 이걸 허락한다면 우리나라 법의 미개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말이 되나? 억울한건 알겠지만 될걸 요구해야지 감성적으로 나가니 한마디 하겠다 그렇게 감성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유가족 분들.. 헬기 사고 희생된 민간 잠수부들 찾아가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찾아가기는 했나요??

오래 전

수사권을 원래 안 주는게 맞는거라고? 그건 누가 정한거임? 법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고 문제도 없는 걸 자꾸 문제 삼아서 논란거리 만들지 말기를... 새누리당 하는 짓 그대로 복붙하고 있구만.. 헛소리할까봐 친절하게 기사 첨부한다. 궁금하면 기사 읽어봐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

네다음간첩오래 전

우리나라 체제 전복시키려는 간첩같다. 뻑하면 음모..... 진실...... 진짜 5 만 간첩이 있긴 있는거 같다 이거올린글쓴이 분명 간첩같음

엄마야오래 전

수사권과 기소권은 절대 안된다. 의혹만잇어도 수사하고 탈탈털고 이ㅣ게 중세시대 마녀 재판급이ㅣ다 절데 안된다

ㅋㅋㅋ오래 전

인터넷에 떠도는 유가족들이 원하던 것들 다 먼저 제의한거잖아... 왜 유가족들이 원했다고 거짓말 하는데. 왜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 두번이고 세번이고 죽이는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할거 아니냐

ㅋㅋㅋㅋㅋ오래 전

다른 혜택도 난 무조건 반대임 근데 그거야 유가족들이 원한 게 아니라니까 일단 그렇다치는데 수사권 기소권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 맞음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임 근데 이건 솔직히 유가족들 심정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해안되고 막 이런 건 아님 그런 정부한테 어떻게 자기 자식의 일을 맞길 수 있겠음 나같아도 내 가족이 그런 일 당했는데 정부에서 그거 해주겠다고 하면 못 미덥겠지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인한테 어떻게 그런 공권력을 주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질 수 있음 심지어 헌법에도 있는 내용임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어기자는건가? 그럼 나라기강이 뭐가 되겠냐? 망조가 들었다고? 그래 그거 공감 그럼 이렇게까지 망조가 든 나라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개인에게 멋대로 주면 얼마나 더 개판이 되겠어 안그래? 세월호만 억울한 사건 아님 수많은 참사와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음 억울한 사람들이 그 가족들 뿐인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세월호뿐이었나? 유가족들 마음 이해하는데 솔직히 좀 말이되는요구를 해야지...다른 혜택도 어찌됐건 거부하지 않은 걸로 알고있음 제안은 안했다고해도...좀 실망임 자식 잃고 슬픈 거랑 이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함 진짜

ㅋㅋㅋㅋㅋ오래 전

유가족들 입장 이해간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개인한테 공권력을 줌? 그렇게 치면 세월호 유가족들만 억울한가? 다 들고 일어날껄 자기한테도 달라고? 나같아도 울화통이 터지겠다 물론 유가족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음 그것도 자기 자식 일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진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악법도 법이라고 했음 개인적인 생각임 수사권 기소권 줘야된다고 하는 사람들 말에도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쨋든 이건이거고 저건저거라고생각한다 유가족들만 억울한일당한거아님 그렇게치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널리고 널렸음

전승환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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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니오래 전

이미 망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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