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험대상 안된다는 대통령이 전국민 대상 임상실험 하는 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행 전에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도 그러한데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의료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피드백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병원에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의료정책을 국회를 통한 법개정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꼴입니다.

본인이 다른 장관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휴가 기간에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7월 23일자 노종면 앵커 클로징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