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보도국장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확정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황준호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보도국 뉴스취재팀장 “먼저 용어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만 65세 이상 노인들 4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액지급을 받는 숫자가 382만명으로 수급자 93.1%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액지급이라고 하면 20만원을 다 받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1인당 4만원 씩을 적게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6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되기로 했지만, 이걸 전액지금이라고 부르고, 전액지급자 수치에 포함해놔서. 마치 93% 이상이 20만원을 받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 국장 “‘줬다 뺐는 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황 팀장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내일 연금을 받아서,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급여보다 많아지게 되면, 많아진 많큼을 빼고 준다고 밝혀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103만원으로 잡고, 기초연금을 받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서 그만큼을 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경우의 부부 최저생계비는 원래는 103만원을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71만원(103-32)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70%가 바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야 하는 빈곤층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주고 기초생활급여에서 다시 뺏어간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연대는 이렇게 삭감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부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액 수령을 하게 될 노인들은 전체 노인들의 약 30%도 안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종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보도국장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확정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황준호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보도국 뉴스취재팀장 “먼저 용어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만 65세 이상 노인들 4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액지급을 받는 숫자가 382만명으로 수급자 93.1%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액지급이라고 하면 20만원을 다 받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1인당 4만원 씩을 적게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6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되기로 했지만, 이걸 전액지금이라고 부르고, 전액지급자 수치에 포함해놔서. 마치 93% 이상이 20만원을 받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 국장 “‘줬다 뺐는 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황 팀장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내일 연금을 받아서,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급여보다 많아지게 되면, 많아진 많큼을 빼고 준다고 밝혀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103만원으로 잡고, 기초연금을 받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에서 그만큼을 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경우의 부부 최저생계비는 원래는 103만원을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71만원(103-32)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70%가 바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야 하는 빈곤층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주고 기초생활급여에서 다시 뺏어간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연대는 이렇게 삭감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부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액 수령을 하게 될 노인들은 전체 노인들의 약 30%도 안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7월 24일자「뉴스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