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방탈해서 죄송합니다. 어디에 올릴지 계속 고민하다가 평소에도 결시친을 더 자주 보고 여기서 많은 조언 해주시길래 실례를 무릅쓰고 써내려가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며칠 전 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같은 고향인 대학교 선배가 집에 내려 왔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하게 된 일이라 업무가 서툴러 힘들어 하는 저에게 자기는 술 안먹는 대신 술친구를 해주겠다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차를 가져왔고, 저는 다른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던 선배가 술을 마시길래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대리를 부르겠다고 하여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기운이 많이 올라와 정신 없어 하는 도중 여차저차 해서 차에 타게 되었고 선배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정지가 되었고 다음날 아침 선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동승자도 처벌받는다고 운좋게 빠져나간거라고 벌금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을 흘리며 벌금이 150~300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며 제가 그때 반을 부담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했고 저는 그 부분이 전혀 기억이 안나는 상태입니다. 그말을 듣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동승자에겐 책임이 없었습니다. 저도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솔직히 수중에 여유도 없고 선배가 저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1
음주운전 동승자의 도의적 책임은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해서 죄송합니다.
어디에 올릴지 계속 고민하다가 평소에도 결시친을 더 자주 보고 여기서 많은 조언 해주시길래 실례를 무릅쓰고 써내려가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며칠 전 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같은 고향인 대학교 선배가 집에 내려 왔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하게 된 일이라 업무가 서툴러 힘들어 하는 저에게 자기는 술 안먹는 대신 술친구를 해주겠다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차를 가져왔고, 저는 다른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던 선배가 술을 마시길래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대리를 부르겠다고 하여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기운이 많이 올라와 정신 없어 하는 도중
여차저차 해서 차에 타게 되었고 선배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정지가 되었고 다음날 아침 선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배는 저에게 동승자도 처벌받는다고 운좋게 빠져나간거라고 벌금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을 흘리며 벌금이 150~300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며 제가 그때 반을 부담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했고 저는 그 부분이 전혀 기억이 안나는 상태입니다.
그말을 듣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동승자에겐 책임이 없었습니다.
저도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솔직히 수중에 여유도 없고 선배가 저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