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청,선거코앞 '특정사업지원,추가확인

빠샤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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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6·4지방선거 20여일을 앞둔 시점에도 지역구 내 다수 아파트에 특정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민형배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본보 8월13일자 '민형배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산구는 실과별로 특정사업(비가림막시설)을 분산해 5월 중순쯤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 완료하고 민형배 구청장이 당선된 뒤에는 아파트단지에 현금과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광산구선관위는 지난 14일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사를 진행,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송정동 대덕 9차 아파트 관계자는 "5월 중순쯤 구청에서 재활용창고 비가림막 시설을 해줬다. 6월 말쯤 400만원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산동 서경아파트 관계자도 "5월 중순 재활용 비가림막 시설과 보일러교체 및 장판 교체를 해줬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더 좋은 자치 공동체 주민회의'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관제 운영사업' 등 특정사업을 빌미로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광산구는 지난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민들이 나서 아파트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사업이 광산구에서 시작한다며 광산구가 추진한 광산형아파트공동체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38곳에 사업 보조금 1억2600여만원을 지원, 6월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월 18일과 19일 광산구는 '더 좋은 자치 공동체 주민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투표로 해법을 정하는 광산형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진행했다.

또한 이 같은 제도를 운남동과 첨단2동에서 시범 실시한 후 장·단점을 보완해 21개 동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3월 21일에는 '97개 아파트 단지·190여 공직자 결연… 입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마다 규모에 맞춰 2~3명의 공직자를 공동체 지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공동체 지원관은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돕되, 물질적 지원이나 사업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거리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주로 입주자 회의나 마을축제, 바자회 기획에 참여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담당할 계획이라며 광산구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광산구는 4월과 5월 다수의 아파트에 비가림막 시설비와 현금 등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보도자료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98개소 아파트에 돈이 없어 다는 못해줬다"며 "청장이 민원을 듣고 지시를 한다던가 현장에 나가 민원을 직접 듣고 시급한 문제일 경우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송정동 모아아파트에 지원된 400만원의 사실만 알아보고 있다"며 광산구청을 상대로 필요한 자료 요구 및 관련자 소환 등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