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입법로비 파문, 복지위까지 불똥 튀나

검찰, 어버이연합 측 불러 고발경위 등 조사…"정치자금 입증되면 사법처리" 방침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최근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201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네트워크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 의원들이 치협 간부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이 법안은 법 제정 당시에도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치협에서 입법로비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개정안이 통과된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협회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연루된 의원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별로는 양승조 의원이 3,422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김용익 의원이 2,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 이춘석 의원이 1,000만원 등을 받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실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월간조선에 한 차례 같은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며 “사실과 어긋나 정정보도를 요청했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미 반론보도를 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디치과법이 통과될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는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버이연합 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도 “당시 네트워크병원의 문제는 의료계의 큰 이슈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입법활동을 한 것을 두고 대가성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버이연합 측에서 이번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사건과 관련해 신학용 의원이 연루돼 있다 보니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어버이연합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응할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어버이연합 측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트워크 금지법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되어온 뉴스이지만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글을 남겨봅니다.

이젠 그만 할때도 됐다고 봅니다. 치협은 이런 의혹을 만들지 말고 올바른 경쟁으로 환자를 유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