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가 새정연 전문이었네..

서종예 입법로비사건으로 매일 매일이 시끄러운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닌거는 다들 아는 사실일꺼다.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서종예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럼 두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

우선은 우리는 로비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유, 불리를 위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대해 후원금을 내거나 정치자금을 내는 게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몰래 몰래 자금을 전달하거나 예전에 치과의사협회(치협)가
새정연 양승조한테 하듯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다음은 국회의원들의 인식의 문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차럼 국회의원은 그 1인 자체가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자신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입법을 하기는 어렵다. 동료 의원들의 동의와 합의! 그리고 
법사위의 통과 차례까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 8일만에 통과 됐다고? 이게 쓰레기라는 거다.

다른 민생현안이 얼마나 많이 계류중인데 이런 법안이 제대로 된 검토 과정없이
통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검토조차 하지
못하는 시간에 통과가 된거다.

이쯤되면 청문회 자리에서 관피아니, 해피아니 하면서 소리 지르던 그 얼굴에 동을 던져주고싶다.

국회의원들 자체가 마피아랑 다를바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