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55) 새정치연합 의원 등 13명과 치협 간부가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이들 여당 전직 의원은 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전직 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치협 측의 진술이 있어 법안발의에 따른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피고발인 자격으로 치협 간부를 먼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치협 측은 회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1인 1병원 개업’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적법하게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무장 치과병원 퇴출 투쟁기금’ 15억 원을 쪼개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의 글은 기사 일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와 경쟁하기 위해 여러가지 업무방해를 해왔고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는데 결국 이러한 입법로비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치협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치협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수사로 의혹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55) 새정치연합 의원 등 13명과 치협 간부가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이들 여당 전직 의원은 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전직 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치협 측의 진술이 있어 법안발의에 따른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피고발인 자격으로 치협 간부를 먼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치협 측은 회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1인 1병원 개업’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적법하게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무장 치과병원 퇴출 투쟁기금’ 15억 원을 쪼개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의 글은 기사 일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와 경쟁하기 위해 여러가지 업무방해를 해왔고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는데 결국 이러한 입법로비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치협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치협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수사로 의혹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치협은 이번을 계기로 경쟁력을 갖춘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