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없이 벌금만 내고 끝내라며 약식기소 처분을 할 경우 재판을 안하게 된데 안도하며 벌금만 내기도 하고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보통은 형이 줄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씨도 몇달 전 약식기소를 당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실형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변희재 봐주기 비판을 받아온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변희재 씨에 실형 선고…검찰의 ‘변희재 봐주기’ 제동
“검찰이 재판없이 벌금만 내고 끝내라며 약식기소 처분을 할 경우 재판을 안하게 된데 안도하며 벌금만 내기도 하고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보통은 형이 줄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씨도 몇달 전 약식기소를 당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실형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변희재 봐주기 비판을 받아온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9월 4일자 보도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