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이윤상군 납치 살해 사건

추억팔이女2014.09.10
조회257,008

 

 

 

 

 

 

 

 

페북펌 

댓글 110

꼬냑오래 전

Best법이 엄중해야 한다는 내용이군 지금처럼 범죄자들 인권이니 초상권이니 그딴말 지껄이지 말고 죽일 놈들은 빨리빨리 사형시켜서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할텐데..

다정오래 전

Best전두환은 정말 ㅅㅍ이지만 군인출신답게 법하나는 추진력 있고 좋구만

교회오빠오래 전

Best"저런 인간쓰레기는 하루빨리 죽여버려야 서민들이 맘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캬..명언이네요

노블마녀오래 전

추·반어른들이 그러시더라 박정희 전두환이 다시나오면 다시 뽑겠다고

ㅇㅇ오래 전

99가지 잘못한 전두환이 1잘했다고 칭찬하는건 위험 광주 학살 시킨 장본인이니 사람 목숨은 파리목숨이겠지 그러니 사형을 저리 쉽게 시키지 저 유괴범 죽어마땅하나 대통령이 사형선고는 법 위에 있다는 반증이라 좋게보이지 않으

ㅇㅇ오래 전

강아지 전두환을 미화하긴

찌나오래 전

저 시대를 산 사람들은 전두환때가 살기 좋았다고 말함. 지금처럼 조폭이 미화되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쓰레기들이 들어와 나라를 위협할수도 없었다. 대대적인 조폭 탕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나역시 전교조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로써 객관적인 생각을 못했었지만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

아메리카노바디버츄러스트라이크림스프오래 전

전땅크가카빨고있네ㅋㅋㅋ

오래 전

조두순같은 쓰레기들 고문하고 장기기증하고 사형시키고싶다.

빠오즈오래 전

나의 말이 곧 법이니라 궁예가 떠오른다

오래 전

지금 전두환같은 추진력으로 범죄자들 처단할 대통령이 필요한데..; 특히 오원춘, 조두순,,, 이런애들.

오래 전

사람 죽이는것 하나만큼은 정말 추진력 있게 잘 밀어붙였다 대부분이 무고한 시민들이어서 문제였지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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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오래 전

감정적으로 바라보면 통쾌한 일이지만, 감정을 버리고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보면 베플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베플들은 법이 엄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혹은 전두환이 법에 대해 추진력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삼자간의 균형과 견제를 그 작동원리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절대 관여할 수도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위 글을 보면, 전두환이 1,2,3심 모두 사형 판결을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했다...한마디로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 묻는다면 다음과 같다. 1. 삼권분립 체제 자체를 붕괴 - 위와 같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판결을 지시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없다. 그저 상하관계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삼권분립 체제 자체가 무너진 셈이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됨을 뜻한다. 그래서 '독재'라 칭하는 것이다. 2. 법치주의 이념의 몰각 - 베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쉽게 말해 '법'을 엄격하게 또는 추진력있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기 내키는대로 판결을 지시한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 법치국가의 이념의 하나로 '죄형법정주의'가 있고, 어떤 범죄든 '법률에 규정된 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누구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면, 법률이 왜 필요한가? 그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되는 것이다. 그럼 안되냐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 보이겠다. [대통령 집에 도둑이 들어서, 대통령이 절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날 체포된 모든 절도범에 대해 모조리 무기징역 판결을 지시했다. 장발장처럼 빵하나를 훔친 사람 마저도. 반면, 10여명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붙잡혔는데 대통령의 죽마고우였다.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지시했다.] 좀 극단적인 예시였지만, 어쨌든 납득할 수 있나?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나 살인죄의 형량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래도 저런 작태를 옹호할 수 있을까? 위 전대통령의 일화에서 본받을 것은 범죄를 일망타진하겠다는 마음이나, 그런 범죄에 대한 강경한 태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애쓰는 태도에 그쳐야지, 현 국가의 체제나 이념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하거나 판결을 지시하는 이런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독재정권 체제로 회귀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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