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검찰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피소된 한모 중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공군은 한 중위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한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40910n12093 유전무죄 무전유죄 40512
한모 여배우 동생 피소 기소유예
공군본부 검찰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피소된
한모 중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군은 한 중위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한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40910n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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