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 세금 폭탄!!!!!

왕개미2014.09.12
조회181,310

업무와 각종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담배 한모금으로 잊곤 하는데

어제 담뱃값 인상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네요~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제 정부에서

담배 가격을 내년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무려 2000원이나 올라 4500원 씩이나ㅠㅠ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현 정부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던 거ㅎㅎ

 

요번에 담뱃값 인상은 단순 가격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만든 겁니다.

아래 기사들을 클릭해서 참고하시길ㅎㅎㅎ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증세 논란] 담배가 사치품? 개별소비세 신설 비판론 서울경제 2014.09.12

 

[데스크 칼럼]담배가격 인상, 국민 우롱하는 정부 조세일보 서울경제 2014.09.12 

증세 없다던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공약 파기' 논란 JTBC TV 2014.09.12 

'국민건강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배세 인상 오마이뉴스 2014.09.12 

 

 

금연을 위한다는 말로 담뱃값 인상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살펴 보면

인상 방법이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를 새롭게 만들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담뱃값(담배소비세)은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기로 한 거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면 가

격이 높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진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를 덜 피우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가세 원칙이 정부의 설명처럼 누진세 성격을 가지는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개별소비세는 보석과 귀금속, 모피, 자동차,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과 같이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기호품에 불과한 담배를 사치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논란이라는데요.

 

“증세는 없다”, “증세 불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 그 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건만!!

담뱃값 인상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바뀌었네요.

 

결국 서민들 많이 피우는 담배에 세금을 과세해 복지 재원으로 쓰려는 꼼수일 뿐 ㅎㅎㅎ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해도 무방할듯요~

내년부턴 호주머니 털어 담배 피울 때마다 세금 내는 기분이 들듯..

씁쓸하네요 휴......................ㅠ.ㅜ

댓글 145

ㅇㅅㅇ오래 전

Best흡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짜증날수있는 문제인거같아요. 하지만 저는 비흡연자ㅋㅋ 복지예산부족으로 담배값인상 저는 찬성이네요. 노인,영유아 복지쪽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어요. 남에게 피해만 주는 담배로 좋은일 하는셈 치면 돼는거 아닌가요? 싫으면 끊어요! 누가 피래요??

개대리오래 전

Best뭐 내년부턴 주민세 자동차세 2배로 올린다는데? 담배값 인상은 시작에 불과한거임. 이명박 반값 등록금에 전재산 사회환원도 쌩깟지? 그래도 새누리당.

ㅋㅋㅋ오래 전

추·반100~500원씩 오른다고 안끊게하고 세금 더 걷을꺼라 빈정거리더니 확 오르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네 혼자 폐암걸리면 오르던지 말던지지만 간접흡연 피해 보는 사람으로써 팍팍 올라라

ㅋㅋ오래 전

담배에 붙는 세금은 흡연자에게 사용하기로 되있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금연정책이라든지 등등 하지만 현정부는 그런곳에 쓰지않고 무리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빵꾸나는 예산을 담뱃값인상으로 메꿀려는것이 잘못된거죠 세금 싫으면 끊으라 이런멘트는 매우 무식한사람의 논리죠

흐음오래 전

저도 흡연자이긴한데요. 그렇게 남탓만 하지말고 이 기회에 줄이세요. !!! 한번에 끊으라고는 저도 못하겠네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ㄷㄱㅅ오래 전

나도 비흡연가로써 담뱃값 오르건말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좋아할수만은 없는게 밥먹듯이 생까버리는 공약무실천문제는 둘째치고 세금을 이렇게 확 올려버리는게 말이돼는소린가..? 비흡연가들 잘한다고 담배값더올리라고 하는데 본인들 쓰는 스킨로션 하루아침만에 모든 화장품 1만원 무조건 인상 이라고하면 받아들일수있나..? 비유가 다르다고 할수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엔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건 변함이없는데; 내문제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눈돌리면 언젠가 나한테도 피해가 올수있다는걸 왜모르지;; 지금 중요한건 담배에 세금이 붙는단것 자체가아니러 갑자기 과한세금을 자기들 멋대로 때려버린다는게중요한것같은데;;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난뭐지오래 전

하도 복지복지 하니깐 돈 메꾼다잖아, 부자들은 하도 때려잡아서 더 때려잡았다간 해외로 가버리면 ? 남은건 서민들이지~ 그렇게 복지복지 외쳐대는 문제인씨 등 새민련때문에 안올릴수가있어? 그리고 담배세금은 어디다쓰냐고? 복지에다가 쓴다고 ! 즉 담배피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우한데, 지들이 낸 세금 다시 지들한테 돌아간다는데 뭐가 나쁜거지? 세금 어따쓰는지 정확히도 모르는 것들이 꼭 반대하더라? 공공부조라고햇 극빈층 대상으로 주는 돈들은 재정출처가 '국민세금'이다, 전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고!!! 복지복지 외쳐대는 사람들은 잘읽어뒀음 좋겠다. 공공부조는 담배 및 주민세 드에서 내는 세금으로 채워진다고!!! 그니깐 복지가 모두에게 항상 좋은게 아님, 이탈리아 스페인, 특히 그리스가 왜 망했는지좀 찾아보세요. IMF에서 돈까지 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개네들 다시 살아났나? 끝났잖아요~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었는데 우리나라도 복지복지 외치다가 저꼴난다 ㅋㅋ 담배값은 복지정책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이게 시작이구요, ㅋㅋ

크롱오래 전

하답답해라.... 자기들 싫으니까 담배피지말라고 빽빽우기면 흡연자입장에서는 진짜 당황해요 무개념은 진짜 나도 ㄴㄴ 담배값인상해서 좋은게아니라 세금이올라가는걸 진짜 다들모르시나..... 의료민영화때도 그닥관심없더니 국공기관민영화도관심없어하고 우리 작년인가때 강아지도 세금내라고하고 반려견 등록제때도그러더니 동물병원값 더오르는건 다들아시나 자기 싫다고 관심없어하시고 올ㅋ 이러니까 세금걷을수없으니까 진짜 별걸로 다붙여서 세금올리는건데... 아에 진짜 세금올린다하면 그때와서 다 관심보이려나ㅋㅋ

ㅁㅁ오래 전

흡연자들 또 지들이 피해자인척한다 남들한테 피해주는건 생각안하지 ㄳ끼들

a오래 전

난 오늘 아침에 간접흡연했어 앞에 어떤 남자가 담배피고 가더라고~~~~~~~정말 자주.......간접흡연을해....걸어다니면서 담배피지 맙시다 제발

gojaewoo오래 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정책이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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