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 사건 정리 jpg

반대누르신분들은...뭐 난방비 안내신분인가 ?

진짜 멋지심!!

모든 부정의 뒤에는, 성동구청 주택과 처럼, 꼭 공무원이 있다. 그것이 더 큰 문제.. 중국처럼, 부정공무원 사형시키는 제도를 둔다면 각종 부정들 많이사라질것이다. 그리해도, 그 부정에 빨대를 대고 있는 벌레들이 너무 많아 부정을 근절시키기는 쉽지 않을것.

부자동네 부자들만 이슈되고 지방서민의 고충은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슬픔니다

맞아요 7년동안 반장여자는 관리비 한달에 5만여원을 단 한차례도 내지않았고 추석전에 사실이 밝혀져서 반장자리물러났는데 구청에서 지급되는 반장 떡값 2만5천원을 지가 구청에 전화해서 미리받아갔다고 하더군요....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업무상배임횡령으로만 처벌도 제대로 될지 모른다니 정말 짜증납니다...멱살만 잡아도 벌금형인데 이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애서 그돈을 환수하여 세수로 하는법안은 어느 국회위원이 안만드나 정말 짜증나네요....

최근에 실업난이 가중되고 공동체생활하는 공간에서 까지도 이런 비리가 난무하는데 정부는 세금증세만 신경쓰는거 같고 서민민생에 대한 조치는 넘 미온적인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지방에 어머님 연립빌라 24평 24세대사시는데 지난7년간 반장이 관리비,청소비,유선비등 공금횡령 및 배임을 하여서 주민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요...남에 일이 아니네요..그런데 문제는 배임고 횡령을 한 사람이 반장또는 주민자치회의 간부로 결산서류를 조작하거나 무자료로 만들어놓아서 근거가 없고 그사람들 개인통장까서 확인하여서 금액을 추산하여 처벌하여도 금액이 1억원이상이 넘어야만 처벌된다하더군요 그게아니면 횡령금액의 40%인가를 벌금으로 받고 횡령당한돈은 주민들이 다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당사자가 주부라서 전과없고 동종범죄없으면 거의 기소유예에 벌금이되고 이미재산 다 뺴돌려서 횡령돈 받기는 힘든상황이래요... 이러한 주민자치에관련한 법율이 없다보니 저희어머님쪽은 거기다 60~80대 노인들만 사시니 한마디도 못하고 거의 현재 두달째 가슴알이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반장여자는 고소하라고 증거없다는 식으로 배쨰고 있고 고소하려면 고소내용을 증명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보호하는지 정말 힘드네요...

여장부시네~~~!!!!!!

진짜 멋지다.

다 조져버려~ 가만히 있으면 위정자던 윗대가리던 비리교수던 다 국민이나 밑에 사람이나 학생들을 알로 안다니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