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이 기초연금 조사의 맹점은 신고시점의 3개월전까지만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고시 조사시점을 1년이나 3년으로 해야지 이것을 악용할게 뻔한데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3개월 후에 신고하면 법을 피해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출했어도 해명하지 못하면 평생 짐이 됩니다. 신고시 노출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신고후 노출된 정보는 낙인처럼되고, 삭제를 요구하려고 하면 근거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은 해명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조사 시점을 왜신고 3개월전으로했는가. 조사시점을 1년이나 3년으로 해야지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3개월전에 싹 정리하고 신청하면 되지. 어느 누가 제대로 조사되고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나요? 형편어려운 70% 어르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초연금이 제대로 시행되어 전달되고 있나요? 아니요. 관공서 직원들과 관계자들만 아는 뻔한 사실을 모르는 애꿎은 일반 서민들만 골탕먹습니다. 정보는 오히려 서민들이 더 부족한데 있는 그대로 신고해봤자 불이익만 보네요. 기초연금 조사시점을 현행 3개월전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전, 3년전으로 해야지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행처럼 시행된다면 신고 3개월전 재산을 다 빼돌리고 기초연금 수령받으면 되지.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있나요? 시행하는 복지부,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제대로 만듭시다. 애초 2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처리지 이게 뭡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주기적으로 대상자들도 재조사 한다고 들었지만, 신고할때가 가장 중요한거 아닌가요? 현행처럼 신고시 3개월전만 조사하지 말고, 1년전 3년전 자료들도 조사하여 기초연금. 형편어려운 분들에게만 제대로 시행하였으면합니다.
기초연금의 조사의 맹점. 서민들만 답답한 집행과 조사. 오히려 부자들만 빼돌려 20만원을 받을 수 나 있을까?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이 기초연금 조사의 맹점은 신고시점의 3개월전까지만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고시 조사시점을 1년이나 3년으로 해야지 이것을 악용할게 뻔한데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3개월 후에 신고하면 법을 피해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출했어도 해명하지 못하면 평생 짐이 됩니다. 신고시 노출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신고후 노출된 정보는 낙인처럼되고, 삭제를 요구하려고 하면 근거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은 해명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조사 시점을 왜신고 3개월전으로했는가. 조사시점을 1년이나 3년으로 해야지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3개월전에 싹 정리하고 신청하면 되지. 어느 누가 제대로 조사되고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나요?
형편어려운 70% 어르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초연금이 제대로 시행되어 전달되고 있나요? 아니요.
관공서 직원들과 관계자들만 아는 뻔한 사실을 모르는 애꿎은 일반 서민들만 골탕먹습니다. 정보는 오히려 서민들이 더 부족한데 있는 그대로 신고해봤자 불이익만 보네요.
기초연금 조사시점을 현행 3개월전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전, 3년전으로 해야지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행처럼 시행된다면 신고 3개월전 재산을 다 빼돌리고 기초연금 수령받으면 되지.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있나요? 시행하는 복지부, 법을 만드는 국회 법을 제대로 만듭시다.
애초 2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처리지 이게 뭡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주기적으로 대상자들도 재조사 한다고 들었지만, 신고할때가 가장 중요한거 아닌가요?
현행처럼 신고시 3개월전만 조사하지 말고, 1년전 3년전 자료들도 조사하여 기초연금.
형편어려운 분들에게만 제대로 시행하였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