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보겠다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날치기 논란으로 국회에서 충돌이 일어난 직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국회 충돌을 야당 탓으로 돌리던 여당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패배 전망이 짙을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현재의 선진화법을 옹호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소수당 전락 대비용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 직전에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 다시 정치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선진화법 만들어진 과정과 현재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보겠다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날치기 논란으로 국회에서 충돌이 일어난 직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국회 충돌을 야당 탓으로 돌리던 여당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패배 전망이 짙을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현재의 선진화법을 옹호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소수당 전락 대비용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 직전에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 다시 정치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9월 23일자 보도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