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흔한 정당방위 jpg

추억팔이女2014.10.01
조회18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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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ㅇㅅㅇ오래 전

Best우리나라의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가 내게 가한 상해만큼만을 상대에게 입혀야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함이 됨. 말인즉슨,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도 상대가 나를 먼저 죽여야 그때 나도 상대를 죽이는게 허용 된다는 법도. 이게 말이야 밥이야.

오래 전

Best이게 당연한건데 부러워해야하다니...

시라유키오래 전

Best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부럽네요

뫼신오래 전

내나이가 어느덧 20대후반으로 접어들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자금대출을받아 대학을졸업했다. 대학을졸업할대까지 원금은갚을수 없는 형편이라 매일저녁마다 쉬는날도 없이 아르바이트를해가며 생활비를벌었고 생활비를 아끼기위해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면서 대출금이자를갚았다. 살던곳이 원룸 촌이라서 그럴까.. 집에 도둑이 자주드는 편이었다. 처음 도둑이 들었을땐 개강파티를위해 알바하던곳 사장님께 가불까지 하여 마련한 35만원을 도둑맞았다. 형편이 어렵던 나는 회비를 낼수있던 상황이아니었지만 선배들의 강력한요구에..어쩔수없이 회비를마련 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회비를못내게된 나는 학교선배들에게 불려갔고 심한모욕감을 맛보았다. 대학을 졸업할동안 내가살던 원룸에 도둑이 4번들었다. 도둑이 들때마다 신고는 했지만 도둑이 잡히질않았는지 경찰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겨우겨우 대학을졸업했지만 취업난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나서도 쉽게 형편은 좋아지질못 했다. 수많은 면접을보며 가깟으로 입사한회사. 중소기업이지만 열심히 일했다. 회사사람들에게 착실하다며 나름 인정도 받으며 회사생활을 하였다. 지금사는곳은 비록 월세 35만원에 원룸이지만 더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회사를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전과자가 되어 버렸다. 그날은 내가 수습기간이 끝나고 일하는부서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집으로 가던 그때. 지금처럼 열심히 하라는 부장님에 말씀에 나는 마음속으로 더더욱열심히하겠다고 내스스로 다짐을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도착한그때 원룸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도둑임을 알아차렸다. 원룸 창문으로 비추던 가로수등불에 도둑의 모습이 어렴푸시 보였다... 순간 예전의 기억이떠올라 도둑을재압하려했다. 하지만 몸이외소한 편이던 나는오히려 도둑에게 재압을 당했다. 넘어진상태로 도둑에게 심한폭행을당했다. 도둑은 내가 저항을 하지않자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나갔다. 작은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도둑이 뒤를돌아 걸어가던 그순간. 나는 도둑의 다리를 힘껏 붙잡아 넘어뜨렸다.

뫼신오래 전

방심했던 도둑은 넘어진채 발로 나를밀치기시작했다. 아팟다...정신이 없던 그순간 나는 손에잡히는 무언가로 도둑에게반격했다. 잠시후 정신이들었을땐 신음하고있는 도둑의 소리가들렸다.그때서야 방불을켰고 쓰러져 신음을토하는 도둑이 눈에들어왔다. 나이가 지긋해보이는 도둑의모습에 미안한 마음마저 생겨났다.하지만 나는 112에 신고를하였고 얼마 안있어 경찰이도착했다... 도둑의상태를 본 경찰은 도둑을 병원으로 대려갔다 나도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으로갔다. 몇시간 뒤 경찰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사람을 저지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며... 도둑이현재 의식불명이라고. 잘못하면 당신이 구속될수도 있다고... 나는 얘기했다. 도둑에게 맞았고 나는정당위였다며..하지만..돌아오는 소리는 의식불명이될때까지 패는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될수있냐는 말뿐이었다. 그후 나는 구속이 되었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되었다. 어렵게 취직했던 회사에서 짤린것은 물론이며 구속된동안 학자금대출이자마저 밀리기시작했다. 이제 20대후반..형을 마치고 출소를하게되면 30대가된다..내가 30대를 교도소에서 맞이한단게 기긴찬다...더 나은 삶을살기위해 정신없이 살았던 내가 밉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이제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모르겠다...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것 인지 묻고 싶다... 이글은 사실이 아니며 글쓴이의 상상으로 쓴글입니다.

오래 전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요건을 유지하려면 호신술을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배워야함. 정당방위요건이 까다로와서 제압은 하되 상처는 입히면 안된다면서? 일반적으로 무술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이 어떻게하면 제압은 되고 상처는 안입히는지 알게 뭐임? 그런 것도 다 배워야하고 우리나라 여자 평균 160센치 50키로라고 치고 남자 173센치 67키로라고 치고 이 두사람이 붙었을때 여자가 어떻게 무기를 안쓰고 방어적으로만 대응해서 도망쳐나올 수 있는지 그런것도 가르쳐줘야하고 그런거 다 안해주고 어떻게 비현실적인 정당방위요건만 강요하면 어쩌자는 거임?

찌개재료오래 전

역시 위대한 백인의 나라 선진국 유에스에이다!!!!!!!!!!!!!!!!!!! 가난한 황인종 후진국 한국과는 정말 다르구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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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오래 전

집에 남자가 침입한적이 있어요. 한밤중 3시에 언니 자는 방에. 그 시간에 남자가 침입하는 건 최소 강도, 최대 무장 강도 강간 살해일텐데 아는 변호사분에게 물어보니 초범이라 구형도 안되고 되도 6개월이라더군요. 집은 그냥 벽돌로 만든게 아닌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최후의 보루를 오밤중에 여자 혼자 자는 방에 깨고 들어온 사람에게 6개월도 못주고 집유가 나올거라는 말. 보니까 집에서 10분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고? 못했어요. 해꼬지 당한다고 다들 하지 말라더군요. 정말 황당하죠 한국법? 그래서 전 엽총 배우려고요. 뭐 들어오면 엽총 들이밀어야죠 뭐

ㅋㅋ오래 전

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 정당방위 진짜 어이없던데 ㅋㅋㅋㅋㅋㅋ진짜 부럽다 미국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12오래 전

우리나라 법개쓰레기임 만약 도둑이 우리집창문을 넘어오는걸봐서 옆에있던 쇠파이프로치면 폭행됨 ㄹㅇ 이유가 뭐냐면 꼭쇠파이프로 쳣어야 됬냐임.. 다른물건이나 주먹으로 쳐도되는데 쇠파이프라 폭행죄됨 좃댐시바

오래 전

누구한테 가해를 하기로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순간부터 일정정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포기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내가 누구를 때리기로 마음 먹음. 그러면 나도 맞을 각오를 해야지 되는거지 어떻게 나는 때리고 남은 나를 성한 몸으로 보내기를 기대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절도든 강도든 강간이든 암튼 집주인 엄청 놀라게 하는 건데 거기에 자기 몸이 성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그렇게 하지 않고 집주인이랑 침입자랑 동등하게 놓고서 집주인이 방어해서 때리는 것도 마이너스 1이고 침입자가 집주인 때리는 것도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계산놓는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남의 집에 침입하려면 최소한 몇점은 이미 까고서 시작하는거지 우리나라 법은 이 두 사람을 너무 동등하게 놓고 보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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