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검사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를 ‘사이버 광우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우려를 과장하고 선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감청만 거론하며 한해 평균 100여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공사건과 강력사건 용의자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이버 검열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감청이든 압수수색이든 수사기관이 사이버 대화 내용을 뒤지고 들여다보는 엄연한 현실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검열 우려의 과장 여부를 따져보려면 압수수색 통계를 봐야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은 경찰만 하더라도 한해에 1천건이 넘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거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만 비교해보더라도 집권 첫해보다 올해 들어서 더욱 증가했습니다. 압수수색 주체를 검찰과 국정원으로 확대하면 그 수치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다음카카오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심각한 현실의 일단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만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건수……. 지난해 상반기 983건, 지난해 하반기 1693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2131건…! 이런 수치를 알고도 최근의 사이버 검열 우려에 대해 ‘사이버 광우병’ 운운한다면 실제로 뇌에 이해능력은 없는지 정밀진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수수색 건수 알고도 ‘사이버광우병’ 운운한다면 뇌 이해능력 정밀진단 받아봐야”
“앞서 전해드린대로 검사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를 ‘사이버 광우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우려를 과장하고 선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감청만 거론하며 한해 평균 100여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공사건과 강력사건 용의자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이버 검열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라 감청이든 압수수색이든 수사기관이 사이버 대화 내용을 뒤지고 들여다보는 엄연한 현실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검열 우려의 과장 여부를 따져보려면 압수수색 통계를 봐야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은 경찰만 하더라도 한해에 1천건이 넘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거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만 비교해보더라도 집권 첫해보다 올해 들어서 더욱 증가했습니다. 압수수색 주체를 검찰과 국정원으로 확대하면 그 수치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다음카카오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심각한 현실의 일단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만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건수……. 지난해 상반기 983건, 지난해 하반기 1693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2131건…! 이런 수치를 알고도 최근의 사이버 검열 우려에 대해 ‘사이버 광우병’ 운운한다면 실제로 뇌에 이해능력은 없는지 정밀진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0월 21일자 노종면 앵커 클로징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