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요건

내나이가 어느덧 20대후반으로 접어들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자금대출을받아 대학을졸업했다. 대학을졸업할대까지 원금은갚을수 없는 형편이라 매일저녁마다 쉬는날도 없이 아르바이트를해가며 생활비를벌었고 생활비를 아끼기위해 대부분의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면서 대출금이자를갚았다. 살던곳이 원룸 촌이라서 그럴까.. 집에 도둑이 자주드는 편이었다. 처음 도둑이 들었을땐 개강파티를위해 알바하던곳 사장님께 가불까지 하여 마련한 35만원을 도둑맞았다. 형편이 어렵던 나는 회비를 낼수있던 상황이아니었지만 선배들의 강력한요구에..어쩔수없이 회비를마련 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회비를못내게된 나는 학교선배들에게 불려갔고 심한모욕감을 맛보았다. 대학을 졸업할동안 내가살던 원룸에 도둑이 4번들었다. 도둑이 들때마다 신고는 했지만 도둑이 잡히질않았는지 경찰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겨우겨우 대학을졸업했지만 취업난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나서도 쉽게 형편은 좋아지질못 했다. 수많은 면접을보며 가깟으로 입사한회사. 중소기업이지만 열심히 일했다. 회사사람들에게 착실하다며 나름 인정도 받으며 회사생활을 하였다. 지금사는곳은 비록 월세 35만원에 원룸이지만 더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회사를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전과자가 되어 버렸다. 그날은 내가 수습기간이 끝나고 일하는부서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집으로 가던 그때. 지금처럼 열심히 하라는 부장님에 말씀에 나는 마음속으로 더더욱열심히하겠다고 내스스로 다짐을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도착한그때 원룸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도둑임을 알아차렸다. 원룸 창문으로 비추던 가로수등불에 도둑의 모습이 어렴푸시 보였다... 순간 예전의 기억이떠올라 도둑을재압하려했다. 하지만 몸이외소한 편이던 나는오히려 도둑에게 재압을 당했다. 넘어진상태로 도둑에게 심한폭행을당했다. 도둑은 내가 저항을 하지않자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나갔다. 작은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도둑이 뒤를돌아 걸어가던 그순간. 나는 도둑의 다리를 힘껏 붙잡아 넘어뜨렸다.

방심했던 도둑은 넘어진채 발로 나를밀치기시작했다. 아팟다...정신이 없던 그순간 나는 손에잡히는 무언가로 도둑에게반격했다. 잠시후 정신이들었을땐 신음하고있는 도둑의 소리가들렸다.그때서야 방불을켰고 쓰러져 신음을토하는 도둑이 눈에들어왔다. 나이가 지긋해보이는 도둑의모습에 미안한 마음마저 생겨났다.하지만 나는 112에 신고를하였고 얼마 안있어 경찰이도착했다... 도둑의상태를 본 경찰은 도둑을 병원으로 대려갔다 나도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으로갔다. 몇시간 뒤 경찰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사람을 저지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며... 도둑이현재 의식불명이라고. 잘못하면 당신이 구속될수도 있다고... 나는 얘기했다. 도둑에게 맞았고 나는정당위였다며..하지만..돌아오는 소리는 의식불명이될때까지 패는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될수있냐는 말뿐이었다. 그후 나는 구속이 되었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되었다. 어렵게 취직했던 회사에서 짤린것은 물론이며 구속된동안 학자금대출이자마저 밀리기시작했다. 이제 20대후반..형을 마치고 출소를하게되면 30대가된다..내가 30대를 교도소에서 맞이한단게 기긴찬다...더 나은 삶을살기위해 정신없이 살았던 내가 밉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이제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모르겠다...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것 인지 묻고 싶다... 이글은 사실이 아니며 글쓴이의 상상으로 쓴글입니다.

미국좀 본받아라. 어휴, 저번에 대문 부시고 들어와서 총으로 쏜여자 우리나라였음 과잉대응이라고 징역이겠지. 진짜 미친나라야

http://pann.nate.com/talk/324604047 -------------- ‘정당방위 논란’ 도둑 뇌사 사건, 여러분이 판사라면? [뉴스 AS] 도둑 때렸는데 뇌사…정당방위인가, 과잉방어인가? 재판부 “흉기 없었고 저항없이 도망…심하게 폭행” 누리꾼 “판사 너희 집에 도둑 들면 보고만 있을 건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302.html

이러니깐 니들도 권총은 쏘라고 있는게 아니라 던지라고 있는거지

에휴시발그냥칼빵맞아뒤져야지그래서귀신되갖고꼭찾아갈게저런법만든ㅅㄲ와강도ㅅㄲ를강도한테쳐맞고칼빵맞아서뒤지면귀신되서한을품고갈게기다려라뭔저딴법이다있어악법도법이다이거냐개줫법

근데 네이버보니까 정당방위랍시고 때려서 식물인간 만들었다매 그정도만 아니면 될듯 . 식물인간정도면 자벼갈만하지

법 만드신 분, 법으로 집행하시는분, 수사하시는 분 모두 저런 상황이라면 가만히 칼 맞고만 계시려나. 정당방위라고 해봐도 칼 든 사람에게는 솜방망이같은거니까.

성기같네 ㅅㅂ

가족들은더억울하고분통하겠지. 저런선량한시민형량합쳐서 성폭행범이나아동학대나살인자들 사형이나시켜라ㅉ니들가족들이저래도 참도징역주겠다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