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간부들에게 지난 28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말이 유죄일뿐 봐주기 판결의 결정판입니다. 어떤 매체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합니다. 국정원의 조작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정원장까지 인정하고 사과한 마당이었으니 유죄가 나오는 건 기소되는 순간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문제는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국정원 간부 4명 중에서 주범이라는 김과장 1명만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윗선이랍시고 기소한 대공수사처장, 사조직으로 치면 중간 보스쯤 되는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구속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나머지 둘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면에 중국동포인 협조자들은 가뒀습니다. 이래놓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 차라리 이렇게 적었으면 솔직하다는 생각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김 과장에게는 걸린 책임을 물은 것이고 협조자들에게는 자백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간첩사건 유죄’ 재판부, 솔직히 ‘걸린 책임, 자백한 책임 물은 것’이라 적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간부들에게 지난 28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말이 유죄일뿐 봐주기 판결의 결정판입니다. 어떤 매체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합니다. 국정원의 조작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정원장까지 인정하고 사과한 마당이었으니 유죄가 나오는 건 기소되는 순간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문제는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국정원 간부 4명 중에서 주범이라는 김과장 1명만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윗선이랍시고 기소한 대공수사처장, 사조직으로 치면 중간 보스쯤 되는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구속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나머지 둘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면에 중국동포인 협조자들은 가뒀습니다. 이래놓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 차라리 이렇게 적었으면 솔직하다는 생각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김 과장에게는 걸린 책임을 물은 것이고 협조자들에게는 자백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0월 31일자 노종면 앵커 클로징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