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문제가 터지자 정부 여당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없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쓰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업이니 법적인 의무가 있는 무상보육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치명적인 논리 흠결이 있습니다. 무상보육도 안 챙기는 이들이 할 말은 아닌 겁니다. 대선 공약 못지킨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할 정부 여당이 자꾸 궤변을 만들어내는 형국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하겠습니다.˝
고위인사들 잇단 궤변…“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 챙겨라”
˝무상보육 문제가 터지자 정부 여당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없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쓰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업이니 법적인 의무가 있는 무상보육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치명적인 논리 흠결이 있습니다. 무상보육도 안 챙기는 이들이 할 말은 아닌 겁니다. 대선 공약 못지킨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할 정부 여당이 자꾸 궤변을 만들어내는 형국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하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10일자 보도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