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인사 입에서 나왔다는 이른바 ‘싱글세’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도입은 검토한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언론은 싱글세가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도 추진됐지만 반발때문에 취소됐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이 싱글세와 같은 개념인 독신세를 제안하긴 했지만 이색 주장 정도로 치부됐을 뿐입니다. 만약 싱글세를 걷게 된다면 정책적인 명분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문제의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싱글세를 출산을 기피하는데 대한 불이익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페널티라는 얘깁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다자녀 가구에 우호적인 정부가 취할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몇번이나 힘주어말했던 보육·복지를 지방에 넘겼습니다. 자녀있는 부모들 속터지는 정책입니다. 반대로 싱글세는 자녀있는 독신남녀 속터지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두개의 상반된 정책을 병행하지 않겠지만 박근혜정부라면 또 모릅니다. 이 둘을 관통하는 정책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입니다. 재정…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부자증세’ 빼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정부…….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돈’정부라 하겠습니다.”
“보육복지 지방에 넘기더니 싱글세? 박근혜 정부는 돈 정부”
“보건복지부 고위인사 입에서 나왔다는 이른바 ‘싱글세’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도입은 검토한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언론은 싱글세가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도 추진됐지만 반발때문에 취소됐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이 싱글세와 같은 개념인 독신세를 제안하긴 했지만 이색 주장 정도로 치부됐을 뿐입니다. 만약 싱글세를 걷게 된다면 정책적인 명분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문제의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싱글세를 출산을 기피하는데 대한 불이익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페널티라는 얘깁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다자녀 가구에 우호적인 정부가 취할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몇번이나 힘주어말했던 보육·복지를 지방에 넘겼습니다. 자녀있는 부모들 속터지는 정책입니다. 반대로 싱글세는 자녀있는 독신남녀 속터지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두개의 상반된 정책을 병행하지 않겠지만 박근혜정부라면 또 모릅니다. 이 둘을 관통하는 정책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입니다. 재정…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부자증세’ 빼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정부…….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돈’정부라 하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12일자 노종면 앵커 클로징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