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하자고 법인세 인상하는건 너무 근시안적이다

SHIO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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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상복지 재원때문에 말이 많은데
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압니다.

복지라는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기에 복지혜택이 늘수록
정부 입장에서 증세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 물론 4대강 할 돈이면 벌써 무상했다
이런 말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미 써버린 돈이고
되돌릴수도 없으므로 그런 말도 안되는 비난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증세를 합시다.
그런데 지방세와 각종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싫답니다. 왜?
내 돈 나가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게 복지 필요성을 성토할때는 주위의 불쌍한 이웃을 들먹이면서 무상 복지 하라고 하더니 막상 그걸 위해서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반대합니다.

웃기죠? 즉 혜택은 받고 싶은데 의무는 지기 싫은겁니다. 대단한 이중성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법인세를 올리자고 합니다.
뭔가 돈이 많은 기업들이 아니꼽기 때문이죠.
아 물론 여기서도 이 아니꼬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며 강요합니다.

자 법인세를 올립시다
그럼 기업은 호구일까요?
물건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르고 고용도 줄겠죠
나쁘다구요? 본인이 장사하는데 세금 무진장 오르면 음식가격 안올리실 건가요? 자선사업가세요?

결국 무상복지(라고 쓰고 공짜로 뭐 하나 더 받자는 심보)로 인한 법인세 인상 요구는

더욱 생활고를 심화시키고 취업난을 부추기는 겁니다.
크게보십시오.

무상복지 필요하세요?
여유되면 그만큼 돈 지불하고 밥먹고 유치원 보내면 됩니다.
복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죠
스타벅스가서 커피 마실돈은 있고 스크린 골프 치고 술 사마실 돈은 있는데 자기 자식 급식비 내기는 아깝습니까?

진정 소외계층을 위한다면
무상복지가 아니라 내 혜택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더 가게 하는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